◎감사원/3,722건 적발… 583명 고발/아파트 중복당첨·면허 재발급/사기꾼은 여권2개 만들어 출국/마약범죄경력 2천명 운전면허 소지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2개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뒤 아파트를 복수당첨 받거나 운전면허,여권을 2중으로 발급받아온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내무부와 외무부,경찰청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민원정보 전산시스템 운영체제를 감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모두 3천7백22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하여 이중 불법행위가 명백한 5백83명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조사한 결과 2중 주민등록번호 취득을 통해 ▲아파트를 이중당첨 받은 경우 34건 ▲운전면허 중복취득 7백31건 ▲여권의 중복 발급 45명 ▲1가구 2차량 중과세 회피 자동차 소유 2천9백11건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또 서울 부산 경기도에 등록된 3백44만대의 차량중 2.5%인 8만6천8백77대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음도 밝혀냈다.

특히 2중 주민등록번호로 복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 사람이 76명이나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권을 중복발급받은 사람 가운데는 사기사건을 저지른뒤 출국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아파트의 중복 당첨외에도 2중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아파트 등록세를 물지 않은 사례도 9천2백여건,18억2천여만원이나 되는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내무부의 주민등록 관리가 허술한데다,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준뒤 유관기관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이같은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신청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지난68년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1백29만여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번 감사결과 경찰청이 마약범죄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지않아,표본조사한 91년 이후의 마약범죄경력자 6천7백91명 가운데 38%에 이르는 2천5백74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특히 이 가운데 1백89명은 그동안 2백24건의 교통사고로 1백58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일부는 운수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