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한파… 전국 동향 점검/전국부(심층취재)

「부동산 실명제」 한파… 전국 동향 점검/전국부(심층취재)

김학준, 김병철, 조한종, 김영주, 한만교, 최용규, 임송학, 최치봉, 김정한, 강원식, 남윤호 기자
입력 1995-01-16 00:00
업데이트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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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영종도 임야 시세 30%선 폭락/용인땅 처분 문의 빗발… 거래 끊겨/경기/속초 등 개발지 매물 2∼5배 늘어/강원/대전둔산 31평아파트 천만원 내려/충청/화원관광단지 “땅 팔아달라” 잇따라/호남/가덕도 녹지 평당 최고 30만원 추락/영남

「부동산 실명제」파문이 겨울한파를 무색케하고 있다.

땅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을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등기)토록 하는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발표이후 전국의 부동산 중계업소에는 곳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절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재기」 부동산 값이 최고 3분의 1 가량 하락한채 벌써부터 급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문의전화만이 쇄도하고 있을 뿐 실거래는 중단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투기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건물과 땅을 「사재기」했던 투기꾼들은 서둘러 이를 처분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인 반면 실수요자들은 보다 싼값에 좋은 부동산을 구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제 발표 9일째인 15일 전국의 부동산 동향을 지역별로 점검해봤다.

▷경기·인천◁

지난 93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이목이 쏠렸던 용인·화성·안성 등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부동산 처분방법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쳐 실명제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그러나 아직은 매물이 늘지 않아 거래가 일단 중단된 상태.

용인군 용인읍 용인부동산 대표 이성우씨(42)는 『지난 7일부터 실명제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대부분 서울 등 외지인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토지를 처분하는 방법 등을 물어온다』고 말했다.

80년대 신공항건설과 함께 땅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인천 영종도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외지인이 현지주민 명의로 구입한 땅을 싼값에 급히 팔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영종도 K부동산의 경우 실명제실시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6일 영종도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급히 매물로 내놓은 임야·전답이 모두 11필지에 달했다.이들이 내놓은 임야는 평당 3만∼6만원으로 시가 12만∼18만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논밭은 시가보다 4만∼5만원이나 싼 8만∼13만원선이다.

이같은 실명제에 대한 토지의 민감한 반응과 달리 아파트는 값하락만이 점쳐질뿐 손에 잡히는 징후가 없다.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믿음 공인중개사 김청씨(40)는 『최근 중소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실명제 여파로 부동산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보면 아파트의 값하락은 뻔하다』고 전망했다.<인천·수원=김학준·김병철기자>

▷강원·제주◁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와 제주도 역시 매물 과잉현상을 빚고 있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개발예상지역으로 꼽혔던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춘천시 후평3동의 T부동산의 경우 평소에 하루 2∼3건에 불과하던 매각의뢰 물량이 실명제실시 발표이후 하루에 5∼6건씩 두배나 늘었다.또 집중개발이 점쳐지고 있는 춘천시 서면과 동산면일대의 경우 단 한건도 없던 매물이 하루평균 5건 정도로 늘었으나 구매자가 없어 거래는 뚝 끊겼다.

이같은 형편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실명제와 관계없는 현지인들의 부동산이 하루 각 중개업소마다 6∼7건씩 매매를 의뢰해오고 있으나 살려는 사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의 K부동산 대표 고모씨(42)는 『오는 7월을 전후해 외지인 소유의 매물속출로 공급과잉과 함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매매는 일단 멈춤상태』라고 진단했다.<춘천·제주=조한종·김영주기자>

▷충청◁

아직은 특별히 팔려는 부동산조차 선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물홍수로 거래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시지부 정한준사무처장(57)은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장기적 전망조차 내릴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다』며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자마자 날개돋친듯이 팔렸던 대전 둔산지역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8천5백만∼9천만원대에서 8천만원선으로 내렸으나 팔리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도 개발예정지역이나 시·군통합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는 동결된 상태.

오송신도시 건설과 지난해 11월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됐던 청원군 강외·강내면과 부용·옥산면일대에서 지난해 4·4분기동안 토지거래가 1백44건에 46만5천㎡에 달해 93년 같은기간보다 건수로는 44%,면적으로는 3.3배나 급증했다.그러나 실명제 발표이후 토지매매 허가 및 신고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청주·대전=한만교·최용규기자>

▷호남◁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일부 땅부자나 법인 등으로부터 실명제 내용과 부동산 처분방법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격변동이나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개발지역인 상무지구의 K부동산 대표 오두식씨(50)는 『최근 부유층,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이나 매각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하루 10∼20여통씩 걸려오고 있으나 실제 매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부동산업자와 땅을 많이 소유한 법인체들은 땅팔기 묘수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김모씨(48)는 『지난 91년 친인척 명의로 전남 장성·화순에 임야 등 3천여평을 구입했으나 실명제가 발효되기 전까지 구입가격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되팔기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또 92년 당시 교통부가 다도해권 관광지구로 지정 고시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대 「화원관광단지」도 실명제 여파로 술렁이고 있다.해남읍 해리 H부동산 김모씨(63)는 『지난 9일 서울에서 거주한다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화원지구의 땅을 신속히 팔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전화가 왔었다』고 털어놨다.

전북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실명제 파문이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회사원 이종철씨(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는 『애써 저축을 해도 집을 장만하러 들면 집값이 올라 전셋집을 전전해야 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가수요가 없어져 내집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전주·광주=임송학·최치봉기자>

▷영남◁

서낙동강권개발붐과 함께 투기붐이 일었던 부산 강서구 녹산과 명지일대의 경우 평소 하루 1∼2건에 불과하던 부동산매물이 최근 10∼2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이와함께 지난해말 평당 30만원에 거래되던 땅값이 20만원으로 내렸지만 역시 관망세로거래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또 가덕도의 경우 개발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0월만하더라도 이일대 자연녹지의 거래가격이 평당 30만∼50만원에 달했으나 평당 13만∼20만원으로 크게 떨어진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구 경남 양산군의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일대를 사들인 일부 투기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평당 40만원하던 땅값이 편입을 전후해 부산시내 주택지와 맞먹는 2백만원까지 치솟아 거래됐으나 실명제실시 발표후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 값마저 불투명하다.

또 일부 소개소에서는 주택을 매입키로 한 고객들의 해약사태도 잇따르고 있다.부산 연산동 K부동산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 2억여억원상당의 주택를 매입키로 하고 5백만원의 가계약금을 걸은 김모씨(48)는 실명제가 실시되면 집값이 1천만∼2천만원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해약했다고 말했다.

지역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진 대구·경북지역이나 경남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옛 창원군 지역에서 마산시로 통합된 내서면 삼계리의 부근 중리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백구종씨(67)는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겼으나 조만간 「사재기」매물이 쏟아져 중개업소는 한 몫을 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부산·창원·대구=김정한·강원식·남윤호기자>

◎전문가의 「실명제」 전망/“부동산값 완만한 하향곡선”/토지공개념 이미 확산… 큰폭락 없을듯/김기완 대한부동산 컨설팅대표

정부의 부동산실명제실시 발표로 전국이 떠들썩한 분위기이다.제도자체가 그간 숱하게 논의는 되었으면서도 섣불리 시행되지 못했던 내용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없을 만큼 획기적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 1인당 국토면적이 6백80평,대지면적은 13평에 불과할 만큼 토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서 효율적인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갖가지 부동산정책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부동산과다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제도적 장치빈곤으로 번번이 빗나갔다.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실명제는 부동산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본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번 실명제가 획기적인 만큼 국민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본다.실제로 당장 팔려는 매물이 쏟아지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각종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매각처분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느낄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흐름이나 증권시장의 활황세,지방동시선거에서 비롯되는 통화량증가 등으로 예상됐던 부동산의 활황세도 이번 조치로 주춤할게 틀림없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오는 7월1일부터이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한 1년여 실명전환 유예기간은 새로운 제도정착에 충분할 만큼 긴 기간으로 실명제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이같은 판단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 그간 대폭 현실화된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고 특히 토지의 경우 「토지 공개개념」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아왔다 데서 찾을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가 적어 매물이 증가해도 거래는 한산할 것같다.부동산의 속성상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계층은 지금까지 부동산을 거래해왔던 계층이나 기업인 까닭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실명제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원만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나 하락폭은 소폭에 그치고 점차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1995-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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