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 대응,농어촌대책 최우선”/중기 구조개선자금 1조원 지원/통상산업/핵심통신기술 연구개발 가속화/정보통신/토지투기막게 종합전산망 가동/건설교통

김영삼대통령은 30일 상오 청와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운영시책을 보고받았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새해에는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호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원자재의 가격상승,내수확대,지자제선거등 물가관리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임.새해 경제운영방향은 물가안정,공공부문등의 노사관계 안정,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중소기업 경영난 완화,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는데 중점.

▷농림수산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역량 조기배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농어촌발전대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농어촌지원사업 집행방식의 개선에 중점.농림수산부문 세계화를 위해 수출촉진,해외개발투자등도 적극 강구.

▷통상산업부◁

교역 2천억달러 시대에 맞는 무역구조와 통상체제 준비.산업의 세계화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WTO체제 정비등 산업활동 지원을 확충.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1조원을 3천여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고 발전용량을 확충해 하절기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안전점검대책반」을 상설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은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므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상대적으로 낙후된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산업의 지원과 핵심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환경부◁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식수오염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환경분야 세계화를 위한 「2005 환경비전」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보강,의료보험제도 개선,질병예방 위주에서 보건시책 전환등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선진화.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 수립,추진.식품및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책 내실화.

▷노동부◁

민간부문 임금은 생산성 범위 안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교섭에 의해 안정되도록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새해 7월 시행될 고용보험의 조기정착과 산재보험 공단화 추진.

▷건설교통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종합전산망의 운영과 투기단속등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교통난 완화대책 마련.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안전제일주의 품질제일주의를 체질화.

▷과학기술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원칙을 도입,세계속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하고 연구생산성을 극대화.굴업도 방사성폐기물 관련사업에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안전성 최대한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제도및 관행을 정비하고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소유분산을 유도,상호채무보증의 단계적 축소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시정.불공정하도급 거래및 입찰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끼워팔기,허위광고등 국민생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단속.<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