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법률구조 종사/공익법무관법/금융자료 목적외 사용자 처벌/공직장윤리법/세관에 외화유출 조사 사법권/사법경찰권법/농산물 수입이익금 부과·징수/농산물가격법

◇공익법무관법(제정)=병역미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운데 일부를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부 소속기관 또는 각급 검찰청에 배치,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하도록 함.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수및 여비등은 군법무관과 형평을 유지.

◇검찰청법(이하 개정)=고등검찰청 검사가 원거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63세와 60세인 검찰총장과 검사의 정년을 각각 65,63세로 연장.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위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누설 또는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외조부모및 외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범위에서 제외.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법안 명칭을 물가안정법으로 변경.주무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함.매점매석행위자나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의 기준에 상시고용 종업원수 외에 매출액도 포함시킴.소프트웨어개발및 엔지니어링활동 등 신산업분야의 하도급거래도 제조위탁범위에 포함.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도록 할때 원사업자의 구입가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법=체신관계 단속업무 종사공무원에게 전파·전기통신기본법 위반사범,세관공무원에게 외화등의 밀반출입사범및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공익법인설립·운영법=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던 것을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산물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포함.수입업자가 수입농산물을 신청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림법=임산물 수입업자에게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양곡관리법=양곡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삭제하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해 양곡수입업자 또는 수입양곡의 판매·가공업자에게 판매가격이나 판매방법·시기·용도 등을 제한할수 있도록 함.농산물이행계획서상 수입이익금을 부과할수 있는 양곡의 수입·판매업자에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부과·징수,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사료관리법=농림수산부장관의 사료판매가격 지정제도 폐지.배합사료및 보조사료 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사료판매업은 신고제를 폐지하고 자유업으로 전환.

◇축산법=종축등의 수출입 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가축의 인공수정업무를 가축인공수정사 외에 수의사도 할수 있도록 함.

◇종묘법=종묘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종묘상은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주요농작물종자법=종자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