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박차… 국정기능 전환/서비스·효율성 위주 정부체제로/“세계화”에 맞게 창의·자율성 부축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 드디어 돛을 올렸다.김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을 마치면서 세계화 장기구상을 밝혔을 때 일부에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온 게 사실이었다.그러나 부처이기주의로 현정부에서는 손도 못되리라던 행정기구개편을 일거에 단행함으로써 김대통령의 구상이 실천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하나의 사건”

이번에 전격적으로 행정조직개편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금융실명제에 이어 김대통령의 결단력을 다시금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새정부 초기에 동자부와 체육부를 없앨 때 보여준 것처럼 김대통령의 장기인 「과감성」과 「보안성」이 없으면 행정조직개편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였다.

정부출범초기의 사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뒤 제도적 개혁이 이어지리라는 공언이 있었지만 뚜렷한 것은 실명제 정도였다.어찌보면 행정조직개편문제는실명제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였다.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이 활발히 논의되다가 주춤해진 것도 부처이기주의가 심각한데다 공직사회의 동요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었다.개편의 필요성만큼 반발도 강했던 셈이다.

○지난 순방때 결심

김대통령은 그러나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큰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지난달 해외순방도중 그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고는 공직사회에 만연된 보신주의·복지부동·현실안주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행정조직의 혁명적 개편은 정부를 상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그 파장이 크리라는 점도 감안되었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몇가지 원칙을 밝혔다.이 원칙들은 앞으로 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으로 삼을 준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 우선”

김대통령은 우선 지금의 정부조직이 30여년전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부주도의 성장시대에 짜진 규제와 통제위주의 조직이 서비스위주,자율·창의중심의 효율적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건설부와 교통부 등 그동안 규제나 인·허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경제부처가 과감하게 통폐합되었다.

이어 급변하는 세계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체계화하자는 것이다.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인 정보통신분야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세번째로는 국가정책조정기능의 제고를 들 수 있다.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를 총리실로 옮겼다.

또 환경부의 승격과 보사부·농림수산부·교육부의 기능조정은 국민복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치다.

○국민복지 확대

마지막으로 유사·중복 등 불합리한 조직을 대폭 정리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출범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내무부의 기능도 축소했다.

김대통령과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밝힌 5가지 원칙은 조직개편에이어질 조각차원의 당정개편인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집권후반기의 국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에 이어 정부외청,국영기업체,각종 위원회와 정부출연기관등 공적 단체들도 대폭적인 조직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육분야 개혁

입법·사법부의 조직감량도 불가피하리라 여겨지며 민간기업이나 단체까지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행정조직개편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당장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한다.

김대통령이 행정개혁에 이어 집중적으로 추구할 개혁분야는 교육이라고 고위관계자들은 전한다.집권초기부터 사정→경제개혁→선거혁명을 통한 정치개혁→행정개혁→교육개혁의 수순을 생각해왔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착실히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