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총무국장 철야조사/세금비리 수사

부천시 총무국장 철야조사/세금비리 수사

입력 1994-12-02 00:00
업데이트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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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록세 대납조건 도세묵인 확인/세도들 백령도 땅투기… 17명재산 31억 가압류

【인천=조명환·조덕현기자】 부천시 세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일 공무원과 법무사사무소 사무원들이 백령도등에 임야등을 대거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천시는 이와 관련,수배중인 강일씨(38·지우진법무사사무소 직원)와 달아난 문광식씨(39·부천시 회계과 기능8급)등 이번 사건관련자 17명의 재산 31건 31억1천1백만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다.

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옹진군 덕적면 진리 산120 임야 5만1천1백40㎡(1억3천만원상당)를 비롯,백령면 진촌리 임야 3만3천1백24㎡,백령면 가을리 대지 4백96㎡를 지난 89년3월과 90년4월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강씨는 또 백령면 북포리산 204에 임야 2만2천6백12㎡,제주도 애월읍 신업리에 대지 및 주택등을 소유하는 등 이들 부동산의 평가액만도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날 문씨와 신도시아파트를 맞바꾼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씨(59)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여 이씨가 지난 1월29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내 48평형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록·취득세를 문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문씨가 세금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비호해주는 조건으로 이씨의 세금 5백만원을 대신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납경위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천지역 공무원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관리해온 점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구청장 모씨가 부천농업고교(현 부천중학)출신들의 모임인 「부농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이들을 시 요직에 기용하는등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며 구속된 구철서씨(44·시 교통행정계장)가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직원들의 지방세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수증 수납원부를 조작한 소사구청 세무과장 류재명(47),세무1계장 조용석(38),일용직직원 정명수(24)·김대희씨(21)등 4명을 공용서류손상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또 원미구 세무과에서 등록세수납부 작성업무를 담당해온 일용직 이철문씨(33)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1994-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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