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체제 출범하면 정상회담 협의”/흡수통일 가능성 어느정도로 보나/질문/김정일 단군릉 시찰… 건강 괜찮은듯/답변
▷질문◁
◇박실의원(민주당)=총기난동 사건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사퇴해야 하며 특히 국방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북·미 제네바회담 합의사항을 북한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외교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북·미연락사무소 설치와 연계돼 있는 남북대화는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김종호의원(민자당)=장교 무장탈영사건에 이어 사병의 총기 난동사건을 무슨 말로 소명할 것이냐.통일정책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책은.북한핵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분리할 것이냐.
◇제정구의원(민주당)=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가.북한핵과 관련한 외교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가.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용의는.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위해 김수환추기경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등 종교계·정계 원로가 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하라.
◇노재봉의원(민자당)=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이 국가안보가 확보될 수 있나.대북문제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전제조건 없는 경제협력이란 북한의 음모에 힘을 보태주는 망국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통일논의의 공통분모도 없이 어떻게 좌우가 있을 수 있는가.정부의 「탈미접북」정책은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을 밀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문희상의원(민주당)=현정권의 외교정책은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치고 「헌친구」,「새친구」를 다 잃어버린 혼선외교의 극치였다.북·미회담의 타결은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경수로지원 재정부담문제등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남북경협을 위해 휴전선부근에 평화시를 조성,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자.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군축을 제안할 용의는.
◇안무혁의원(민자당)=북한체제의 안정을 도와야 한다는것은 어떤 정책 기조에 근거한 것이냐.진보와 보수및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기준은 뭐냐.특별사찰을 유보한 상태에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이 진짜 복귀인가.그동안 많은 통일원칙이 포기된 이유는.북한 핵투명성의 신뢰성을 검증할 대책은.국가조직의 마비현상과 사회기능의 붕괴등의 정황에서 통일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보나.
◇김진영의원(무소속)=한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한일청구권을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가.일본의 태평양전쟁 희생자문제에 대처할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종군위안부등 반인도적 피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익차원의 공동목표를 제시할 용의는 있는가.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 언젠가는 주둔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인제의원(민자당)=제네바 북·미회담의 합의로써 북한 핵위협이 소멸됐다고 평가하나.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핵연료 재처리,농축시설의 보유를 추진할 생각은.경수로 제공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세부방침은.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면 대책은.중국·러시와와의 관계에서 정치·안보·군사분야의 비중을 높여나갈 방안은.우리 주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 의향은.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정부의 신외교는 장기적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단기적 성과로만 평가될 수 없다.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외교안보팀의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 4강도 북한의 변화·개방을 통한 우리의 점진·단계적 통일방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출범하면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통일교육을 원천적으로 다시 구상하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김정일은 3∼4일 전에 단군릉을 시찰한 것 등으로 미루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지장이 없는것 같다.제네바 북·미합의에서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사찰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쉬우나 이번 합의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정부는 방침을 정리했다.남북대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명분과 실리를 찾으면서 자유·민주·복지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승주 외무부장관=대북경수로 지원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수렴된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국회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병태 국방부장관=북한이 유사시 전후방에 화학전을 전개할 위험에 대비,취약지역에 대한 자동경보기 설치등 조기탐지체제와 방호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엽제 피해자 지원은 현재 신청된 4천7백95건 가운데 4천4백62건을 보훈처에 통고했고 2백96건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징병제 개선문제는 전력상황 변화등을 감안,중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김경홍·진경호기자>
▷질문◁
◇박실의원(민주당)=총기난동 사건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사퇴해야 하며 특히 국방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북·미 제네바회담 합의사항을 북한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외교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북·미연락사무소 설치와 연계돼 있는 남북대화는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김종호의원(민자당)=장교 무장탈영사건에 이어 사병의 총기 난동사건을 무슨 말로 소명할 것이냐.통일정책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책은.북한핵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분리할 것이냐.
◇제정구의원(민주당)=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가.북한핵과 관련한 외교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가.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용의는.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위해 김수환추기경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등 종교계·정계 원로가 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하라.
◇노재봉의원(민자당)=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이 국가안보가 확보될 수 있나.대북문제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전제조건 없는 경제협력이란 북한의 음모에 힘을 보태주는 망국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통일논의의 공통분모도 없이 어떻게 좌우가 있을 수 있는가.정부의 「탈미접북」정책은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을 밀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문희상의원(민주당)=현정권의 외교정책은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치고 「헌친구」,「새친구」를 다 잃어버린 혼선외교의 극치였다.북·미회담의 타결은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경수로지원 재정부담문제등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남북경협을 위해 휴전선부근에 평화시를 조성,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자.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군축을 제안할 용의는.
◇안무혁의원(민자당)=북한체제의 안정을 도와야 한다는것은 어떤 정책 기조에 근거한 것이냐.진보와 보수및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기준은 뭐냐.특별사찰을 유보한 상태에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이 진짜 복귀인가.그동안 많은 통일원칙이 포기된 이유는.북한 핵투명성의 신뢰성을 검증할 대책은.국가조직의 마비현상과 사회기능의 붕괴등의 정황에서 통일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보나.
◇김진영의원(무소속)=한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한일청구권을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가.일본의 태평양전쟁 희생자문제에 대처할 남북공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종군위안부등 반인도적 피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익차원의 공동목표를 제시할 용의는 있는가.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 언젠가는 주둔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인제의원(민자당)=제네바 북·미회담의 합의로써 북한 핵위협이 소멸됐다고 평가하나.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핵연료 재처리,농축시설의 보유를 추진할 생각은.경수로 제공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세부방침은.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면 대책은.중국·러시와와의 관계에서 정치·안보·군사분야의 비중을 높여나갈 방안은.우리 주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 의향은.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정부의 신외교는 장기적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단기적 성과로만 평가될 수 없다.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외교안보팀의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 4강도 북한의 변화·개방을 통한 우리의 점진·단계적 통일방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출범하면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통일교육을 원천적으로 다시 구상하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김정일은 3∼4일 전에 단군릉을 시찰한 것 등으로 미루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지장이 없는것 같다.제네바 북·미합의에서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사찰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쉬우나 이번 합의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정부는 방침을 정리했다.남북대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명분과 실리를 찾으면서 자유·민주·복지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승주 외무부장관=대북경수로 지원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수렴된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국회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병태 국방부장관=북한이 유사시 전후방에 화학전을 전개할 위험에 대비,취약지역에 대한 자동경보기 설치등 조기탐지체제와 방호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엽제 피해자 지원은 현재 신청된 4천7백95건 가운데 4천4백62건을 보훈처에 통고했고 2백96건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징병제 개선문제는 전력상황 변화등을 감안,중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김경홍·진경호기자>
1994-11-0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