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적대청산」 4강 교차승인 앞당겨/경수로 지원·교류 남북해빙 초석될듯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은 그 결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를 떠나 일단 한반도에 새 지평을 연 역사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남북한관계의 기상도는 물론 통일에의 일정표도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아울러 한반도 주변강국들간의 역학관계도 급격히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됐다.한반도에 밀어닥칠 변화의 시대­ 그 격랑들을 분야별로 조망해 본다.<편집자주>

제네바의 미­북 핵회담이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8일 타결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일대 「지각변동」이 몰아치게 됐다.

이번 핵회담 타결은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첫번째 의미를 찾을수 있다. 그러나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핵위기 해소보다 미­북한이 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 청산작업에 들어감으로써 한반도주변 국제적 역학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더욱이 미­북관계정상화는 남북대화와 연계돼 한반도평화와 통일 이정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미­북대화는 결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도 가속화,한반도 주변 4강의 남북 교차승인을 앞당겨 한반도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해빙시대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사자간 관계도 미­북합의의 큰 틀안에서 대결구도가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다시말해 남북한은 이번 합의안대로 남북대화와 경수로지원과 관련된 교류및 경협확대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협력시대」라는 새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며 장기적으로는 영구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이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문을 약속대로 이행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이지만 「대 화해 시대」라는 역사적 흐름자체는 거역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타결이후」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면 대북경협을 부문별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특별사찰의 시기」「폐연료봉 처리문제」등 북한의 과거핵, 핵투명성이 당초 한미간 의견일치를 본 기본원칙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는 있다.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로 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각종 사찰을 받게된데다 추가 특별사찰까지 받도록 돼있어 핵투명성 보장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남북대화재개를 합의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북측이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경수로,대체에너지 지원등 합의사항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지렛대로 남북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핵해결 의도」에 맞춰 정부는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경협의 물꼬트기에 진력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에 앞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외교정책을 전면적이고도 시급히 재검토·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대결구도를 지양하는 대북관과함께 한반도 주변질서 변화에 대해 보다 정밀한 외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경쟁과 대립에 익숙해 있던 정부는 정부대로 「대화해 시대」에 맞게 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함은 물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예견되는 새 질서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자세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북미간의 합의도출로 멀지않아 대체에너지,폐연료봉의 처리,북미연락사무소 설치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전문가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또 남­북한사이에는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열리게되고 ,남과 북,그리고 미국등은 경수로의 구체적 지원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될것이며 IAEA와 북한사이에는 NPT복귀에 따른 통상·임시사찰 실시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한 이 모든 사안이 제대로 진척될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게 이해시키는 단호함과함께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이다.<류민기자>

◎북개방 유도 「햇볕전술」 쓸듯/대북정책 어떻게 바뀔까/핵­경협 연계 완화… 기업인방북 일단 허용/전면경협은 핵조치 이행 발맞춰 신중히

18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열린 통일관계 장관회의는 대북정책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제네바 미북 핵협상이 일단락됨으로써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북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된다.이에 따라 이날 12개부처 장관과 5개 유관 부서장이 참석,핵타결 이후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남북대화 및 각종 인적·물적교류 할성화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했다.

그동안 북한이 핵카드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 강온 양면을 오갔던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이번 제네바회담을 분수령으로 해 일단 유화국면에 무게 중심이 실릴 전망이다.즉,제재 등 「목조르기」정책보다는 교류협력 확대등 「햇볕전술」로 북한 스스로 변화와 개방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얘기다.

이처럼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우리측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렛대는 현재로선 물적 교류,다시말해 남북경협이다.북한이 체제동요를 우려해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인적 교류에 거부감을 버리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당국이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의 핵·경협 연계정책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정부는 이번 미북 합의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보고 지금까지 묶어두었던 기업인 방북을 일단 풀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임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의 방북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경협을 위한 기초적 단계이다.실제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투자타당성 조사단계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차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북진출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특히 경제계 일각에서는 외국업체가 대북진출을 선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핵·경협 연계정책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북투자 시범사업 실시와 북한 노동력의 제3국 송출 등 2단계 경협과 마지막 3단계인 전면적인 남북경협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정부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북한핵문제의 구체적 해결추이와 북한의대남 대화 자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다 전폭적인 대북투자가 이뤄지려면 남북간에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부합의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선 남북고위급회담 틀안에서 경제공동위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는 남북간 신뢰구축을 전제로 한다.

또 이번 북미합의가 북한핵문제 해결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이를테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상호사찰 규정 마련에 호응하는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 실천조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전면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지려면 북한의 대남 태도의 획기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다는 지적이다.그들의 대남 혁명전략과 우리측을 교란하는 종전의 구태의연한 전술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측이 미국과 합의한대로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한 핵통제공동위개최등 등 남북대화에 성실히 응해오느냐 여부에 따라 일차 검증될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