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53개… 절반은 목적 불분명/철도청장 위증 시비… 정회 소동/“통일장관회의 단 한번밖에 안열렸다”
▷외무통일위◁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법적근거와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예산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통일원의 업무보고만 받기로 합의했으나 기획관리실 보고 과정에서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예산 4백64만8천원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비용으로 끌어다 쓴 사실이 적발돼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의 호통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김원기의원은 『달마다 개최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 밖에 열지 않은채 대통령 임의로 만든 회의만 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법을 휴지처럼 보는 것 아니냐』고 공박.
또 민자당의 이만섭의원은 『통일관계장관회의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한다면 내년 예산에는 통일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고 『차라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대신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필요한 사람을 배석하도록 하라』고 제안.
이에 대해 이홍구통일원장관은 『통일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회의가 어수선하게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회의체들이 법에 의해 조정될 시점에 왔다』고 문제점을 시인.<이도운기자>
▷국방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장교탈영사건과 관련해 이병대국방부장관과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이원락53사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기강문제와 사건경위등을 집중 추궁.
이날 회의에서는 초반부터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이 김육참총장과 이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논란이 벌어진 끝에 황명수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김총장등이 자진출두 형식으로 답변하도록 합의.
임복진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동기는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하극상』이라고 규정하고 『9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하극상과 항명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 목적으로 이뤄진 행동도 과정이 비합법적이면 중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답변.<박대출기자>
▷법사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원들은 문턱 높은 국선변호사문제를,민주당의원들은 위헌적 법률의 조속한 개폐를 집중 거론했지만 각종 특례법의 남발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및 심리지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
민자당의 이인제·김영일·박헌기·함석재의원은 『93년도에 헌재의 심판사건과 관련,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건수는 1백12건이나 이 가운데 68.8%인 77건이나 기각되고 올들어 기각률은 72.3%로 더욱 높아졌다』면서 『헌재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조순형·장석화의원은 『5·16,유신,12·12,5·17등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위법적인 비상입법기구에서 제정된 법률 5백15건 가운데 아직도 63.1%인 3백24개의 법률이 남아 있다』면서 조속한 개폐를 요구.조순형의원과 이인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법률 8백99개 가운데 5.3%에 이르는 53개가 특례법이고 이 가운데 무려 11.3%에 이르는 6개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한뒤 『특례법 가운데 50·9%는 목적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특례법의 남발을 비판.<박성원기자>
▷교통위◁
○…철도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전철 분당선 선릉∼수서구간의 착공시기에 대한 김인호철도청장의 발언이 위증이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2시간 남짓 정회되는등 진통.
김청장은 이날 감사에서 『97년 완공을 목표로 분당선 2단계공사인 선릉∼수서간 6.6㎞구간에 대한 공사가 이달에 착공됐다』고 보고.
그러나 민주당의 이윤수의원은 『현장확인결과 전혀 착공되지 않았다』면서 김청장의 보고는 위증이라고 주장.
이에 맞서 민자당의원들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조달청에 제출한 착공계에는 6월∼7월 사이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돼있다』면서 『따라서 건설업계의 관행을 감안할 때 선릉∼수서구간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
여야의 이같은 대립으로 이날 감사는 상오 11시50분 정회돼 하오 4시까지 공전을 거듭하다 양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결국 『자료준비가 미흡해 죄송하다』는 김청장의 사과를 받고 재개.<진경호기자>
▷상공자원위◁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석공의 한보그룹 인수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상공자원부가 한보로의 인수를 내정한 상태』라며 『한보는 평당 5백17원에 불과한 석공소유의 부동산 6천8백만평을 레저타운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
박광태의원(민주)도 『한보의 속마음은 속공의 엄청난 부동산에 있다』면서 『한보가 석공이 부동산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석공회생의 청신호이며,석공이 회생을 위해 폐광지를 종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권혁찬기자>
▷외무통일위◁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법적근거와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예산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통일원의 업무보고만 받기로 합의했으나 기획관리실 보고 과정에서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예산 4백64만8천원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비용으로 끌어다 쓴 사실이 적발돼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의 호통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김원기의원은 『달마다 개최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 밖에 열지 않은채 대통령 임의로 만든 회의만 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법을 휴지처럼 보는 것 아니냐』고 공박.
또 민자당의 이만섭의원은 『통일관계장관회의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한다면 내년 예산에는 통일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고 『차라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대신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필요한 사람을 배석하도록 하라』고 제안.
이에 대해 이홍구통일원장관은 『통일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회의가 어수선하게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회의체들이 법에 의해 조정될 시점에 왔다』고 문제점을 시인.<이도운기자>
▷국방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장교탈영사건과 관련해 이병대국방부장관과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이원락53사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기강문제와 사건경위등을 집중 추궁.
이날 회의에서는 초반부터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이 김육참총장과 이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논란이 벌어진 끝에 황명수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김총장등이 자진출두 형식으로 답변하도록 합의.
임복진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동기는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하극상』이라고 규정하고 『9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하극상과 항명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 목적으로 이뤄진 행동도 과정이 비합법적이면 중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답변.<박대출기자>
▷법사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원들은 문턱 높은 국선변호사문제를,민주당의원들은 위헌적 법률의 조속한 개폐를 집중 거론했지만 각종 특례법의 남발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및 심리지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
민자당의 이인제·김영일·박헌기·함석재의원은 『93년도에 헌재의 심판사건과 관련,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건수는 1백12건이나 이 가운데 68.8%인 77건이나 기각되고 올들어 기각률은 72.3%로 더욱 높아졌다』면서 『헌재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조순형·장석화의원은 『5·16,유신,12·12,5·17등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위법적인 비상입법기구에서 제정된 법률 5백15건 가운데 아직도 63.1%인 3백24개의 법률이 남아 있다』면서 조속한 개폐를 요구.조순형의원과 이인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법률 8백99개 가운데 5.3%에 이르는 53개가 특례법이고 이 가운데 무려 11.3%에 이르는 6개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한뒤 『특례법 가운데 50·9%는 목적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특례법의 남발을 비판.<박성원기자>
▷교통위◁
○…철도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전철 분당선 선릉∼수서구간의 착공시기에 대한 김인호철도청장의 발언이 위증이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2시간 남짓 정회되는등 진통.
김청장은 이날 감사에서 『97년 완공을 목표로 분당선 2단계공사인 선릉∼수서간 6.6㎞구간에 대한 공사가 이달에 착공됐다』고 보고.
그러나 민주당의 이윤수의원은 『현장확인결과 전혀 착공되지 않았다』면서 김청장의 보고는 위증이라고 주장.
이에 맞서 민자당의원들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조달청에 제출한 착공계에는 6월∼7월 사이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돼있다』면서 『따라서 건설업계의 관행을 감안할 때 선릉∼수서구간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
여야의 이같은 대립으로 이날 감사는 상오 11시50분 정회돼 하오 4시까지 공전을 거듭하다 양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결국 『자료준비가 미흡해 죄송하다』는 김청장의 사과를 받고 재개.<진경호기자>
▷상공자원위◁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석공의 한보그룹 인수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상공자원부가 한보로의 인수를 내정한 상태』라며 『한보는 평당 5백17원에 불과한 석공소유의 부동산 6천8백만평을 레저타운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
박광태의원(민주)도 『한보의 속마음은 속공의 엄청난 부동산에 있다』면서 『한보가 석공이 부동산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석공회생의 청신호이며,석공이 회생을 위해 폐광지를 종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권혁찬기자>
1994-09-3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