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횡령·직무기밀 누설 우선 척결/법무부/전군 특별 군기점검 새달 5일부터/국방부/폭력비디오 등 월1회이상 단속/문체부
29일 열린 사회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 결과 확정된 정부 각 부처의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순찰범위를 뒷골목등에까지 확대하고 취약지 취약시간대의 도보순찰을 강화한다.각급 간부와 경찰관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주민 행정공무원 경찰이 삼위일체가 되는 지역내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방어대책을 추진한다.엽총뿐 아니라 인명 살상이 가능한 공기총도 영치시키도록 하고 일대일 담당책임제를 실시해 강·폭력 우범자들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다.
법학 유전자 전기 건축 세무 위생등 분야별 대학출신을 형사전문요원으로 특채한다.FBI·일본경찰학교등의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경험이 많은 퇴직 수사간부를 강사로 활용한다.범죄수법 영상전산시스템등 수사장비를 조기에 보강하고 유전자자료은행 설립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가출인 행방불명자등에 대한 신고 접수때 방범 형사 소년등 유관 기능부서가 합심해 범죄와의 관련성과 수사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발생한 가출및 행방불명사건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소재확인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범국민적인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변보호대」를 운영한다.범죄사안에 따라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용감한 시민상」 「감사장」등을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을 고취시킨다.
▷법무부◁
세무 건축등 16개 부정부패 비리유형 가운데 대민공무원의 관행적 금품수수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행위,부정이득을 위한 직무상 기밀 누설행위,징수금및 보관금 횡령등 부정행위를 우선 척결대상분야로 선정해 검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한다.전국 검찰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에 수사인력과 수사장비및 예산을 집중 지원해 수사체제를 재정비,강화한다.
「국민생활침해사범신고센터」 피해자 비밀신고전화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증인신변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한다.재범의 위험성이 높은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기및 수시로 동태를 파악한다.
간첩과 폭력혁명 주창자등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학원과 노동계의 주사파등 좌익사상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보호관찰소의 「청소년 토요교실」등을 통한 비행청소년 준법교육을 강화한다.수사과정및 공소유지때 철저한 증거수집과 구체적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들춰내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한다.사면과 가석방등 은전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한다.
▷국방부◁
단기 대책으로 오는 10월5일부터 31일까지 특명검열단과 각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각군 전부대에 대한 특별군기점검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각군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합리적인 기강확립대책과 지휘통솔기법을 개발하고 장병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방안을 강구한다.또 양성및 보수교육기관을 통해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한다.현실과 괴리된 각종 규제법규를 정비하고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문화체육부◁
경찰청 한국음반협회와 함께 폭력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또 세운상가등 불법물 상습유통지역에 대한 상주단속을 실시한다.
폭력성 공연물을 상근심의위원과 수입심의전문위원이 순차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제도를 강화한다.폭력물 심의에 관한 적합성 여부및 여론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극장 비디오물 판매및 대여업소로 하여금 등급별 관람및 대여관행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에게 금지된 만화를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가칭 「음란·폭력물 유통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음란·폭력물을 성인용및 절대금지물로 분류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및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벌칙을 강화하고 몰수규정을 둔다.폭력성이 짙은 일본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간행물윤리위원회나 만화가협회등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문호영기자>
◎김 대통령검찰간부 오찬 발언요지/“부패공무원기업인 동시처벌 필요/흉악범 주장 여과없는 전달은 유감”
김영삼대통령은 29일 검찰간부들과의 오찬석상에서 잇따른 공무원부정과 흉악범죄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의 느낌과 이에 대처하는 의지를 솔직하게 밝혔다.김대통령이 의지를 밝히는 동안 오찬장은 비장하고 숙연했다고 주돈식대변인이 전했다.다음은 주대변인이 전한 김대통령의 발언요지다.
대통령이 돈을 받고는 국가기강이 설수 없고 국사처리가 올바로 설수 없다는게 확신이고 소신이다.나는 그래서 취임초부터 국민앞에 어떤 형태의 이권개입도 하지 않고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해왔다.이 나라를 건져보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들은 내게 참담한 충격을 주고 있다.일부공직자들은 아직도 부패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기업인들은 부패에 기생해서 살아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풍토가 재발하는 조짐이다.
성경에 한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살인마들이 날뛰고 있는 결과다.이같이 인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죽일수는 없는 일이다.자기 어머니,아내,딸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찌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강력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빠른 시일안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공무원 부정은 법을 총동원해 싹을 잘라야 한다.현행 법체계가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리저리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법조문을 피해가는 사례가 너무 많다.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한다.부정으로 이룩한 축재는 마땅히 국고에 환수돼야 한다.부정축재한 범인들이 얼마동안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에 용인될 수 없다.어떤일이 있어도 부정축재자가 다시 그것을 즐길 수 없게 해야 한다.
흉악범들이 범행직후 마이크를 대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기회를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모방범죄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피의자는 누구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전에 법절차도 없이 자기의 범죄심리를 밝히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이러한 문제는 언론 스스로도 양식에 비추어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사직당국도 피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평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최일선에서 범죄와 투쟁해 달라.
공직자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응징하고 관련기업이나 기업인도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한다.
누적된 사건들이 문민정부에서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진단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분위기의 일대쇄신과 새출발의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일체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당할때 나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고 비장할 뿐이다.그러나 여기서 실망과 좌절로만 끝나서는 안된다.이러한 사건들을 새출발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김영만기자>
29일 열린 사회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 결과 확정된 정부 각 부처의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순찰범위를 뒷골목등에까지 확대하고 취약지 취약시간대의 도보순찰을 강화한다.각급 간부와 경찰관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주민 행정공무원 경찰이 삼위일체가 되는 지역내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방어대책을 추진한다.엽총뿐 아니라 인명 살상이 가능한 공기총도 영치시키도록 하고 일대일 담당책임제를 실시해 강·폭력 우범자들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다.
법학 유전자 전기 건축 세무 위생등 분야별 대학출신을 형사전문요원으로 특채한다.FBI·일본경찰학교등의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경험이 많은 퇴직 수사간부를 강사로 활용한다.범죄수법 영상전산시스템등 수사장비를 조기에 보강하고 유전자자료은행 설립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가출인 행방불명자등에 대한 신고 접수때 방범 형사 소년등 유관 기능부서가 합심해 범죄와의 관련성과 수사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발생한 가출및 행방불명사건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소재확인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범국민적인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변보호대」를 운영한다.범죄사안에 따라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용감한 시민상」 「감사장」등을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을 고취시킨다.
▷법무부◁
세무 건축등 16개 부정부패 비리유형 가운데 대민공무원의 관행적 금품수수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행위,부정이득을 위한 직무상 기밀 누설행위,징수금및 보관금 횡령등 부정행위를 우선 척결대상분야로 선정해 검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한다.전국 검찰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에 수사인력과 수사장비및 예산을 집중 지원해 수사체제를 재정비,강화한다.
「국민생활침해사범신고센터」 피해자 비밀신고전화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증인신변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한다.재범의 위험성이 높은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기및 수시로 동태를 파악한다.
간첩과 폭력혁명 주창자등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학원과 노동계의 주사파등 좌익사상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보호관찰소의 「청소년 토요교실」등을 통한 비행청소년 준법교육을 강화한다.수사과정및 공소유지때 철저한 증거수집과 구체적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들춰내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한다.사면과 가석방등 은전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한다.
▷국방부◁
단기 대책으로 오는 10월5일부터 31일까지 특명검열단과 각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각군 전부대에 대한 특별군기점검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각군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합리적인 기강확립대책과 지휘통솔기법을 개발하고 장병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방안을 강구한다.또 양성및 보수교육기관을 통해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한다.현실과 괴리된 각종 규제법규를 정비하고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문화체육부◁
경찰청 한국음반협회와 함께 폭력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또 세운상가등 불법물 상습유통지역에 대한 상주단속을 실시한다.
폭력성 공연물을 상근심의위원과 수입심의전문위원이 순차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제도를 강화한다.폭력물 심의에 관한 적합성 여부및 여론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극장 비디오물 판매및 대여업소로 하여금 등급별 관람및 대여관행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에게 금지된 만화를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가칭 「음란·폭력물 유통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음란·폭력물을 성인용및 절대금지물로 분류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및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벌칙을 강화하고 몰수규정을 둔다.폭력성이 짙은 일본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간행물윤리위원회나 만화가협회등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문호영기자>
◎김 대통령검찰간부 오찬 발언요지/“부패공무원기업인 동시처벌 필요/흉악범 주장 여과없는 전달은 유감”
김영삼대통령은 29일 검찰간부들과의 오찬석상에서 잇따른 공무원부정과 흉악범죄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의 느낌과 이에 대처하는 의지를 솔직하게 밝혔다.김대통령이 의지를 밝히는 동안 오찬장은 비장하고 숙연했다고 주돈식대변인이 전했다.다음은 주대변인이 전한 김대통령의 발언요지다.
대통령이 돈을 받고는 국가기강이 설수 없고 국사처리가 올바로 설수 없다는게 확신이고 소신이다.나는 그래서 취임초부터 국민앞에 어떤 형태의 이권개입도 하지 않고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해왔다.이 나라를 건져보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들은 내게 참담한 충격을 주고 있다.일부공직자들은 아직도 부패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기업인들은 부패에 기생해서 살아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풍토가 재발하는 조짐이다.
성경에 한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살인마들이 날뛰고 있는 결과다.이같이 인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죽일수는 없는 일이다.자기 어머니,아내,딸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찌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강력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빠른 시일안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공무원 부정은 법을 총동원해 싹을 잘라야 한다.현행 법체계가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리저리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법조문을 피해가는 사례가 너무 많다.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한다.부정으로 이룩한 축재는 마땅히 국고에 환수돼야 한다.부정축재한 범인들이 얼마동안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에 용인될 수 없다.어떤일이 있어도 부정축재자가 다시 그것을 즐길 수 없게 해야 한다.
흉악범들이 범행직후 마이크를 대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기회를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모방범죄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피의자는 누구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전에 법절차도 없이 자기의 범죄심리를 밝히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이러한 문제는 언론 스스로도 양식에 비추어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사직당국도 피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평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최일선에서 범죄와 투쟁해 달라.
공직자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응징하고 관련기업이나 기업인도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한다.
누적된 사건들이 문민정부에서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진단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분위기의 일대쇄신과 새출발의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일체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당할때 나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고 비장할 뿐이다.그러나 여기서 실망과 좌절로만 끝나서는 안된다.이러한 사건들을 새출발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김영만기자>
1994-09-3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