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역량 큰폭 감소… 평양 “전전긍긍”/나진·선봉·두만강개발에 북경 “시큰둥”

북한과 중국의 국경경제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서방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중국과 핵문제 등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북한과의 미묘한 이해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중국의 관세우대조치 철폐로 양국간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고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과 두만강개발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중국의 연길발로 보도했다.다음은 요미우리신문의 국경지역 르포기사의 요약이다.

중국 연변과 북한의 국경무역이 올들어 격감하고 있다.올 1∼5월의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어든 8천44만달러.연간목표액의 15%에 지나지 않는다.7월 김일성주석이 사망했을 때는 한때 상호왕래가 끊어지기도 했었다.

연길의 중국관리에 따르면 무역고 격감의 최대 원인은 지난해부터 국경무역의 관리를 강화해온 중국정부가 올해는 연변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를 철폐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종래의 물물교환 중심의 무역에서는서류상 적자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했으나 지금은 흑자나 적자에 관계없이 무역액의 17%를 관세로 징수한다.외화지불능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이러한 조치는 북한과의 무역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고 서서히 외화결제로 바꾸려는 중국의 태도변화라 할 수 있다.

중국측 무역관계자에 따르면 김주석의 사망후 북한은 최근 수년분에 달하는 약 2천5백만달러의 무역채무를 5만∼10만달러씩 분할상환하기 시작했다.북한의 이러한 갑작스런 조치는 국제적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북한도 중국과의 무역변화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불협화음은 자유무역지대설치를 둘러싸고도 나타나고 있다.외교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모두 벽으로 둘러싸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서양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비용부담을 중국에 요구했다.그러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도 중국에 대해 두만강개발과 관련 항구건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이는동해로 직접 나오는 출구의 확보를 오랫동안 원해왔던 연변으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한국·일본·미국으로부터의 자본·기술도입과 중국·북한·러시아 3국의 국경지대의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연변과 일정의 외화는 필요하지만 자국항만의 권익과 폐쇄사회체제를 지키려는 북한과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북한의 혼란은 연변지역의 혼란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이해의 대립이 있더라도 자신의 안정을 위해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변의 관계기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냉해에 의한 대흉작으로 쌀생산량이 목표(1천5백만t)의 3분의1인 5백만t 밖에 안됐다.올해는 무더위로 작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병충해의 발생도 있어 7백∼8백만t 정도로 예상된다.식량난의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