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중요고비를 앞두고 긴밀하고 일사불란해야 할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듯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북핵과거규명과 경수로 지원 및 미북관계개선 그리고 남북대화 연계문제등에 대한 시각과 입장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이견의 조정을 위해 한승주외무가 5일 급거 방미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의 이견은 주로 북한의 한국배제전략과 미국측의 미묘한 태도변화 때문이다.미국은 특별사찰등 핵과거규명의 경우 미래만 보장된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핵과거투명성을 한국형 경수로 지원과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융통성을 발휘해 주도록 희망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남북한 관계 개선의 연계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보스니아등의 우유부단한 외교실책들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그리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인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초조해 있으며 모종의 정치적인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그것을 북한핵문제해결과 대북관계개선에서 찾으려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왔다.적당한 북핵해결과 관계개선의 교환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의 미국태도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의 외교란 국익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며 탓할 일도 아니다.그러나 그것이 타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선 안된다.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 혹은 정권이익에 희생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북핵과거를 규명하고 지원경수로를 한국형으로 하는 것 그리고 미북관계개선의 남북관계개선 연계등은 우리가 챙겨야 할 국익에 속하는 상황들이다.누구를 위해서도 간단히 양보하고 희생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한장관은 이점을 미국측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원칙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미국의 목표와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도록 설득해야 한다.모든 국가관계는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특히 오늘과 같은탈냉전시대에는 더욱 그렇다.우리의 대미관계도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냉전시대의 구각을 벗어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본적 국익에 속하는 대미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대북협상에서 우리를 배제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이 미국에 덕될 것 없다는 것은 미국이 더잘 알 것이다.쓸데없이 저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당당한자세의 대미외교를 기대한다.그래야 미국으로 부터 대접과 존중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