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차원서 대책 마련할것/남북정상회담 현재론 고려안해/「경수로」 러형 선택땐 국민동의 안할것/어제 관훈클럽토론회서 밝혀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확인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경우 정부로서는 국가안보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부총리는 이날 저녁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대북경수로지원문제와 관련,『만일 한국형경수로가 아닌 러시아형이 선택될 경우 우리 국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같은 입장을 우방들에게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방안에 언급,『앞으로 북한이 현재의 연방제보다 훨씬 느슨한 연방제를 제시할 경우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과의 차이가 흐려질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극단적으로 느슨한 연방제는 남북연합단계로 가는 것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를 향해 북한이 어떻게 첫발을 내디디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시 평양을 먼저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7월2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김일성의 고령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또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이 제안한대로 클린턴 미대통령의 중재하에 미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평화유지노력을 볼모로 삼는 식의 위협효과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북핵카드」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은 바로 지금이 평화와 타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남북간 체제경쟁은 북한에게 ▲대세의 불리 ▲남북간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불현상」의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이를 핵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반도에서의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나서는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는 『북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에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의 핵투명성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일문일답에서 『김정일체제는 남북대화나 남북관계개선 없이 북한이 직면한 어떠한 중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문제해결과 함께 군사공동위 등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공동위 재가동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서 큰 파문이나 쿠데타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경제난 등 등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체제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구본영·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