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천억∼1조불… 수법 갈수록 교묘/미선 최고 10년형에 50만불 벌금 부과
나라안의 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세계 여러나라 정부가 더러운 돈을 몰래 깨끗하게 세탁하는 「머니 론더링」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머니 론더링과의 싸움이 전쟁에 비견되는 것은 출처가 밝혀져서는 안되는 돈을 가진 범죄적 집단들의 돈세탁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능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세탁자들은 합법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게 보통이다.또 이들은 전자결제시스템등 최신의 금융기법을 능란하게 활용할 뿐 아니라 뇌물제공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매수하며 머리좋은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동원,보다 새로운 기법을 속속 개발해 각국 정부의 추적과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세탁규모가 연간 5천억∼1조달러로 추정될 만큼 비대화되고 특히 지난 91년 BCCI은행 사건이 터져 단속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당시 각국들은 BCCI가 전세계 지점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세탁한다는 낌새를 채고서도 공조에 실패,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만 했다현재 미국과 영국·일본등 주요선진국은 돈세탁방지 법안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법 적용대상을 비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할 움직임이다.선진국들은 지난 88년 돈세탁방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빈 협약에 서명한데 이어 89년 선진7개 공업국이 중심이 돼 「금융활동특별전문위원회」(FATF)를 구성했다.
FATF는 ▲돈세탁의 범죄행위규정 ▲은행비밀보장법 완화 ▲비금융기관 감독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권고사항을 작성,발표해 각국 방지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 공조에도 실패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돈세탁방지법·빈 협약·범죄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상태다.법적용대상기관도 은행·증권·보험·기금등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카지노까지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만큼 강경한 입장이다.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관련법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거래는 보장하면서도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올 초 출처불명 「핫캐시」의 합법적 전달통로를 차단키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의심스런 거래는 반드시 「국가범죄정보서비스」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돈세탁에 협조하거나 검사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하게하는 등 벌칙내용을 강화했다.
○규제협약 속속 가입
미국은 금융기관 또는 상점등이 자동차·선박으로 1만달러이상의 현금을 거래했을 때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현금거래보고제」(CTR)를 구비했지만 자금세분화 거래(스머핑)에는 속수무책임에 따라 이를 보완조치 했다.또 92년과 93년에 각각 제출된 아눈치오 와일리 법률안과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률안은 돈세탁에 연루된 은행의 면허취소라는 극약적 처방을 담고 있다.현재 미국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91년 금융부문 거래시 신분확인,의심스런 거래의 관계당국보고,중요서류(최초 계좌개설서류등)5년보관,직원연수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방지 관련규정」을 제정,회원국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강화는 마치 고무풍선 누르기와 같이 규제가 덜한 곳으로 세탁장소를 옮겨놓은 역효과를 낳았다.
극성스런 마약거래에서 이름을 얻은 동남아 오지의 「황금의 삼각지대」 주변국,그리고 중국에 인접한 홍콩·마카오 등이 세탁자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급속한 경제성장,이완된 금융거래관행의 지속,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지점 급증 등 그야말로 세탁에 안성맞춤의 환경을 제공한다.
○범죄예방 신경 못써
또한 돈세탁방지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수백개의 은행이 돈세탁 기구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유치에 정신이 없는 구공산권 국가들은 돈세탁을 막을 금융제도및 범죄예방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거래 업무는 보다 국제화하고 고객과의 직접대면이 아닌 컴퓨터·전화·우편을 통한 간접거래가 한층 보편화 할 전망이다.이와함께 투명한 돈 흐름을 추구하는 정부와 깨끗하지 못한 돈을 가진 집단간의 머니 론더링 전쟁도 한층 정교한 초현대전의 양상을 띨 것이다.<박희순기자>
나라안의 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세계 여러나라 정부가 더러운 돈을 몰래 깨끗하게 세탁하는 「머니 론더링」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머니 론더링과의 싸움이 전쟁에 비견되는 것은 출처가 밝혀져서는 안되는 돈을 가진 범죄적 집단들의 돈세탁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능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세탁자들은 합법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게 보통이다.또 이들은 전자결제시스템등 최신의 금융기법을 능란하게 활용할 뿐 아니라 뇌물제공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매수하며 머리좋은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동원,보다 새로운 기법을 속속 개발해 각국 정부의 추적과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세탁규모가 연간 5천억∼1조달러로 추정될 만큼 비대화되고 특히 지난 91년 BCCI은행 사건이 터져 단속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당시 각국들은 BCCI가 전세계 지점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세탁한다는 낌새를 채고서도 공조에 실패,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만 했다현재 미국과 영국·일본등 주요선진국은 돈세탁방지 법안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법 적용대상을 비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할 움직임이다.선진국들은 지난 88년 돈세탁방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빈 협약에 서명한데 이어 89년 선진7개 공업국이 중심이 돼 「금융활동특별전문위원회」(FATF)를 구성했다.
FATF는 ▲돈세탁의 범죄행위규정 ▲은행비밀보장법 완화 ▲비금융기관 감독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권고사항을 작성,발표해 각국 방지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 공조에도 실패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돈세탁방지법·빈 협약·범죄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상태다.법적용대상기관도 은행·증권·보험·기금등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카지노까지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만큼 강경한 입장이다.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관련법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거래는 보장하면서도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올 초 출처불명 「핫캐시」의 합법적 전달통로를 차단키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의심스런 거래는 반드시 「국가범죄정보서비스」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돈세탁에 협조하거나 검사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하게하는 등 벌칙내용을 강화했다.
○규제협약 속속 가입
미국은 금융기관 또는 상점등이 자동차·선박으로 1만달러이상의 현금을 거래했을 때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현금거래보고제」(CTR)를 구비했지만 자금세분화 거래(스머핑)에는 속수무책임에 따라 이를 보완조치 했다.또 92년과 93년에 각각 제출된 아눈치오 와일리 법률안과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률안은 돈세탁에 연루된 은행의 면허취소라는 극약적 처방을 담고 있다.현재 미국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91년 금융부문 거래시 신분확인,의심스런 거래의 관계당국보고,중요서류(최초 계좌개설서류등)5년보관,직원연수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방지 관련규정」을 제정,회원국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강화는 마치 고무풍선 누르기와 같이 규제가 덜한 곳으로 세탁장소를 옮겨놓은 역효과를 낳았다.
극성스런 마약거래에서 이름을 얻은 동남아 오지의 「황금의 삼각지대」 주변국,그리고 중국에 인접한 홍콩·마카오 등이 세탁자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급속한 경제성장,이완된 금융거래관행의 지속,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지점 급증 등 그야말로 세탁에 안성맞춤의 환경을 제공한다.
○범죄예방 신경 못써
또한 돈세탁방지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수백개의 은행이 돈세탁 기구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유치에 정신이 없는 구공산권 국가들은 돈세탁을 막을 금융제도및 범죄예방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거래 업무는 보다 국제화하고 고객과의 직접대면이 아닌 컴퓨터·전화·우편을 통한 간접거래가 한층 보편화 할 전망이다.이와함께 투명한 돈 흐름을 추구하는 정부와 깨끗하지 못한 돈을 가진 집단간의 머니 론더링 전쟁도 한층 정교한 초현대전의 양상을 띨 것이다.<박희순기자>
1994-07-1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