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적대 50년… 「만남」 자체가 새역사/순조로운 진행땐 민족화해 향한 디딤돌/공산당 기본전략 고려 정치적이용 대비/북의 서울회담 확약않는 의미도 새겨야/대좌에만 집착땐 시간낭비 우려… 성급한 낙관은 경계해야
□좌담 참석자
이명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용필 서울대 교수
박화진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장
남북한이 다음달 25일부터 3일동안 평양에서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전문가인 이명영성균관대명예교수와 이용필서울대교수,박화진서울신문논설위원실장의 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
▲박화진실장=분단 50년만에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문민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땅을 밟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6·25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북한동포들의 심정이 어떨는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김영삼대통령의 첫 방북이 남북화해와 공존공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명영교수=회담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 노동당의 기본원칙과 협상전술입니다.김일성주석은 공산당의 기본전술에다가 30년대 만주에서 익힌 중국공산당의 유격전 원칙에 따라 적진아퇴,적퇴아진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제재태세로 밀어 붙이니까(적진) 한걸음 물러서서 대화를 추구하는(아퇴)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카터의 방북을 통해 미국과 협상국면을 유도해 수세국면에서 탈출하고 이를 위한 보조축으로 남북간 대화무드를 조성하려는 것같습니다.
▲이용필교수=분단 반세기가 지난 적대적인 체제의 정상끼리 만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잘되면 민족화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동시에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와연관시켜 봐야 할것입니다.성급한 장미빛 낙관은 금물입니다.북한이 회담에 응한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우선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압력과 긴장고조에 따른 내외적인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그들은 정상회담을 남북한 최고위급회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김대통령을 남한의 여러 정치,사회단체 가운데 하나의 장으로만 본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정상회담 개최논의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여러번에 걸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합의되었다고 해서 남북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될것입니다.
▲박실장=회담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북한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비록 체제유지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해도 우리로서는 대화를 유도,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북한은 시간벌기와 제재완화라는 목적에서보면 이미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죠.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선데는 카터의 역할보다 더 깊은 곳에 북한핵을 무한정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중국의 설득과 한·미의 강경한 제재태세등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대화가 제재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세 벗기 전술일수도
▲이명영교수=북한은 어찌보면 우리의 정책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우리정부가 반개의 핵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수 있습니다.또 미국은 북한에 핵이 한두개 있다한들 문제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이 때문에 북한은 대화로 위기 상황을 빠져나가도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정책을 변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필교수=물론 용의주도한 준비와 경계로써 회담에 임한다면 냉전을 해소하고 통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김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북한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김주석을 만날 수 있다는 조건부 제안을 했습니다.그러나 북한은 평양에서의 1차회담 이후의 일정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만남에만 집착할때는 과거처럼 소득없는 시간낭비만 하게될 우려도 있습니다.
▲박실장=평양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우리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또 실제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필교수=북한당국은 김대통령이 북한에 가면 이인모노인이 송환됐을 때나 카터전미국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우리측은 회담시기를 8월중순으로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7월말로 시기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일시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독일 통일전에 동서독 정상이 만날 때도 장소를 양쪽 수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독통일때와 달라
▲이명영교수=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통일을 강조할 것입니다.그러나 북한의 통일이란 김일성 주권 아래서의,다시말해 주체의 통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북한은 하나 하나 요구조건을 내걸다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결렬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실장=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우리에게도 북한핵에 대한 제재등 강경책을 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요.사실 김주석이 서울에 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손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소극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우리측이 서울방문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진의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핵무장을 막고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며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의 확대를 위해 김주석을 만나는 자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필교수=북한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정비한다면 이 회담을 건설적으로 끌고갈 수 있습니다.또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실장=충분한 의심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북한의 한계를 단정짓고,실패를 전제로 회담에 소극적으로 임할때 북한은 더욱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개발포기와 핵투명성보장등이 첫번째 관심사이며 이산가족재회,남북교류확대등도 중요 관심사이지만 북한이 이들 문제에 쉽게 호응하고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특히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앞으로의 개발계획중단만을 미국에 통보했을 뿐 과거는 불문에 부치자는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느낌입니다.우리가 남북회담을 통해 남북상호사찰과 한반도 비핵화,남북합의서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해전제조건 촉구를
▲이용필교수=지금 북한을 대화의 문턱으로까지 끌고 나온 것도 남한과 미국의 북한핵을 저지하겠다는 태도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우리에게는 동독을 조금씩 흡수해나간 서독의 높은 경제력도 없고 상대는 동구의 막스레닌주의보다 가부장적인 민족주의적 단일지도체제를 가진 북한입니다.우리의 목표를 분명히하고 저지선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북한을 한걸음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명영교수=김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을 영수회담을 통해 결정짓는 스타일입니다.김일성주석이 제아무리 능수능란하다 해도 직접 만나 얘기해보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김주석은 수십년에 걸쳐 혼자 북한을 통치해왔지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몇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노동당과 정무원,최고인민회의등에서 결의한 기본노선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그 원칙이라는 것은 남한정부가 괴뢰정부라는 것,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등입니다.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 실무접촉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입니다.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받아들이자니 곤란한 조건들을 계속 내세우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우리측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을 북한측에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우리가 양보하면 북한도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그들은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양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득촌진척,담담정정가 바로 그들의 전술입니다.
▲이용필교수=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대가로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한측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남북한 공동합의서및 비핵화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북한의 정치공세에 핵문제의 해결을 역으로 촉구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약속들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북한은 「회담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노력」등 비록 애매한 수준에서나마 주한미군철수,팀스피리트훈련중지등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려 할 것입니다.미국에 대해<민족문제에 간섭말고 물러나라>는 주장을 펴기위한 사전준비작업이라고도 볼수 있죠.심각한 북한의 경제난도 미국의 북한 목조르기만 벗어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을 겁니다.
▲박실장=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김일성주석이 서울에 올 가능성은 아직 점치기 힘듭니다.모처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결렬시킨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미국북한간 관계개선에도 곤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되 줄 것은 주면서 설득에 나서고 실현가능한 대북지원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면 북한의 딴 생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위해선 강경책도
▲이용필교수=북한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우리체제와의 역학등을 고려하면서 회담을 끌고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독일과 예멘의 경우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서독은 체제의 우월성을 앞세워 동독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북측이 남측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 북한이 어렵고 곧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북의 체제관리능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들은 정치선전에 매우 능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명영교수=28일자 예비회담 합의문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북한에 관한한 포괄적 또는 원칙적 합의가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예비회담합의문은 그 자체가 실천의 아무런 담보도 되지 못합니다.북한의 의도에 대한 99%의 경계와 1%의 낙관만이 실제적인 회담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도라고나 할까요.
▲이용필교수=언론등에서 북에 대한 경계론을 펴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정치지도자와 국민이 단결해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파업이 계속되고 남한사회가 뒤죽박죽이 되면 북한이 오판하게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정리=이도운·박성원기자>
□좌담 참석자
이명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용필 서울대 교수
박화진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장
남북한이 다음달 25일부터 3일동안 평양에서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전문가인 이명영성균관대명예교수와 이용필서울대교수,박화진서울신문논설위원실장의 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
▲박화진실장=분단 50년만에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문민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땅을 밟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6·25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북한동포들의 심정이 어떨는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김영삼대통령의 첫 방북이 남북화해와 공존공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명영교수=회담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 노동당의 기본원칙과 협상전술입니다.김일성주석은 공산당의 기본전술에다가 30년대 만주에서 익힌 중국공산당의 유격전 원칙에 따라 적진아퇴,적퇴아진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제재태세로 밀어 붙이니까(적진) 한걸음 물러서서 대화를 추구하는(아퇴)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카터의 방북을 통해 미국과 협상국면을 유도해 수세국면에서 탈출하고 이를 위한 보조축으로 남북간 대화무드를 조성하려는 것같습니다.
▲이용필교수=분단 반세기가 지난 적대적인 체제의 정상끼리 만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잘되면 민족화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동시에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와연관시켜 봐야 할것입니다.성급한 장미빛 낙관은 금물입니다.북한이 회담에 응한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우선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압력과 긴장고조에 따른 내외적인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그들은 정상회담을 남북한 최고위급회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김대통령을 남한의 여러 정치,사회단체 가운데 하나의 장으로만 본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정상회담 개최논의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여러번에 걸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합의되었다고 해서 남북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될것입니다.
▲박실장=회담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북한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비록 체제유지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해도 우리로서는 대화를 유도,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북한은 시간벌기와 제재완화라는 목적에서보면 이미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죠.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선데는 카터의 역할보다 더 깊은 곳에 북한핵을 무한정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중국의 설득과 한·미의 강경한 제재태세등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대화가 제재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세 벗기 전술일수도
▲이명영교수=북한은 어찌보면 우리의 정책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우리정부가 반개의 핵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수 있습니다.또 미국은 북한에 핵이 한두개 있다한들 문제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이 때문에 북한은 대화로 위기 상황을 빠져나가도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정책을 변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필교수=물론 용의주도한 준비와 경계로써 회담에 임한다면 냉전을 해소하고 통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김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북한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김주석을 만날 수 있다는 조건부 제안을 했습니다.그러나 북한은 평양에서의 1차회담 이후의 일정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만남에만 집착할때는 과거처럼 소득없는 시간낭비만 하게될 우려도 있습니다.
▲박실장=평양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우리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또 실제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필교수=북한당국은 김대통령이 북한에 가면 이인모노인이 송환됐을 때나 카터전미국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우리측은 회담시기를 8월중순으로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7월말로 시기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일시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독일 통일전에 동서독 정상이 만날 때도 장소를 양쪽 수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독통일때와 달라
▲이명영교수=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통일을 강조할 것입니다.그러나 북한의 통일이란 김일성 주권 아래서의,다시말해 주체의 통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북한은 하나 하나 요구조건을 내걸다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결렬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실장=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우리에게도 북한핵에 대한 제재등 강경책을 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요.사실 김주석이 서울에 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손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소극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우리측이 서울방문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진의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핵무장을 막고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며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의 확대를 위해 김주석을 만나는 자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필교수=북한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정비한다면 이 회담을 건설적으로 끌고갈 수 있습니다.또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실장=충분한 의심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북한의 한계를 단정짓고,실패를 전제로 회담에 소극적으로 임할때 북한은 더욱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개발포기와 핵투명성보장등이 첫번째 관심사이며 이산가족재회,남북교류확대등도 중요 관심사이지만 북한이 이들 문제에 쉽게 호응하고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특히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앞으로의 개발계획중단만을 미국에 통보했을 뿐 과거는 불문에 부치자는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느낌입니다.우리가 남북회담을 통해 남북상호사찰과 한반도 비핵화,남북합의서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해전제조건 촉구를
▲이용필교수=지금 북한을 대화의 문턱으로까지 끌고 나온 것도 남한과 미국의 북한핵을 저지하겠다는 태도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우리에게는 동독을 조금씩 흡수해나간 서독의 높은 경제력도 없고 상대는 동구의 막스레닌주의보다 가부장적인 민족주의적 단일지도체제를 가진 북한입니다.우리의 목표를 분명히하고 저지선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북한을 한걸음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명영교수=김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을 영수회담을 통해 결정짓는 스타일입니다.김일성주석이 제아무리 능수능란하다 해도 직접 만나 얘기해보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김주석은 수십년에 걸쳐 혼자 북한을 통치해왔지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몇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노동당과 정무원,최고인민회의등에서 결의한 기본노선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그 원칙이라는 것은 남한정부가 괴뢰정부라는 것,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등입니다.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 실무접촉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입니다.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받아들이자니 곤란한 조건들을 계속 내세우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우리측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을 북한측에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우리가 양보하면 북한도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그들은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양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득촌진척,담담정정가 바로 그들의 전술입니다.
▲이용필교수=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대가로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한측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남북한 공동합의서및 비핵화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북한의 정치공세에 핵문제의 해결을 역으로 촉구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약속들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북한은 「회담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노력」등 비록 애매한 수준에서나마 주한미군철수,팀스피리트훈련중지등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려 할 것입니다.미국에 대해<민족문제에 간섭말고 물러나라>는 주장을 펴기위한 사전준비작업이라고도 볼수 있죠.심각한 북한의 경제난도 미국의 북한 목조르기만 벗어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을 겁니다.
▲박실장=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김일성주석이 서울에 올 가능성은 아직 점치기 힘듭니다.모처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결렬시킨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미국북한간 관계개선에도 곤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되 줄 것은 주면서 설득에 나서고 실현가능한 대북지원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면 북한의 딴 생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위해선 강경책도
▲이용필교수=북한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우리체제와의 역학등을 고려하면서 회담을 끌고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독일과 예멘의 경우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서독은 체제의 우월성을 앞세워 동독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북측이 남측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 북한이 어렵고 곧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북의 체제관리능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들은 정치선전에 매우 능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명영교수=28일자 예비회담 합의문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북한에 관한한 포괄적 또는 원칙적 합의가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예비회담합의문은 그 자체가 실천의 아무런 담보도 되지 못합니다.북한의 의도에 대한 99%의 경계와 1%의 낙관만이 실제적인 회담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도라고나 할까요.
▲이용필교수=언론등에서 북에 대한 경계론을 펴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정치지도자와 국민이 단결해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파업이 계속되고 남한사회가 뒤죽박죽이 되면 북한이 오판하게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정리=이도운·박성원기자>
1994-06-30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