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일관성있는 대남정책” 한목소리/북한핵 대응 둘러싼 정책방향엔 이견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열린 20일의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대처와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요구했다.그러나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 앞으로의 정책추진방향등을 평가하는 데는 여전히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정수·안무혁의원(민자)은 『분단상황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그러나 지난번 특사교환협상에 비춰볼 때 성사는 불투명하며 성사되더라도 실무회담단계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에 해왔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할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의원등은 특히 『북한이 핵문제는 북­미3단계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정상회담에서는 경수로지원등 경제협력문제만으로 국한시켜 핵과 남북문제를 분리시키려 할것이 분명하다』면서 정상회담에서의 핵문제 해결방안,특히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보장대책을 따졌다.

김동근의원(민자)도 『지난 반세기동안의 북한 속성을 볼 때 정상회담에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김일성이 자신의 말에 대해 실질적인 신뢰성을 보일 때까지는 판단과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실의원(민주) 역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재협상 마감시간에 쫓기는 미국의 약점과 북한핵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하나도 없는 남한의 약점을 김일성이 악용,제재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술책에서 정상회담 제의가 나온 것』이라면서 『김일성의 제의에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이번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혼선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매섭게 질책했다.

이우정의원(민주)은 『정부는 그동안 국제공조체제를 기조로 미국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긴밀협의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이번에 북한핵의 과거문제에서 두나라의 입장과 이익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조기성사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핵문제는 미·북 3단계 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외에 이산가족상봉과 경제협력등을 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부영 남궁진의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짓고 미·북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외교안보팀의 재정비와 「초당적」인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답변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유지라는 세계의 관심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도 국제적 노력에 동참을 하겠지만 핵문제의 주도권을 결코 남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특히 이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북한핵문제의 투명성 보장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과거를 불문에 부칠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카터전미국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밝혔으며 북한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