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나리오

①군사력 증강·전술핵의 재배치

②핵시설 공습·특공대투입 파괴

③북 핵포기 조건 주한미군 철수

④경제제재로 고립 유도

⑤계속적인 외교적 노력

⑥북한체제의 변화 모색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제제재외에 북한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한반도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 및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미의회가 특별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의회조사국(CRS) 외교·국방담당부서가 작성,발표한 「북한핵계획:미정책대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의회는 백악관의 대북한 협상노력이 그동안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군사행동을 포함한 대북한 강경조치를 비롯,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포기를 조건으로 한 주한미군 철수등 6개 방안을 제시했다.

CRS의 보고서는 의원들의 정책토의 및 입법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행정부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논의를 시작한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주변 군사력증강=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의 조치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배치를 더욱 확대하고 서태평양함대에 제2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한다.한국과 일본에 전략공군부대를 증강배치하고 도괌에 B­52 전략폭격기를 재배치한다.상황이 더욱 급박해지면 지난 91년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를 한국 및 미제7함대에 재배치한다.그러나 군사력증강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예상되는 한국 및 일본의 회의적 반응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군비분담이 문제가 된다.

◇북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군사행동=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로 북한의 핵시설을 제한적 목표로 설정,공격을 가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 공습이나 미사일공격과 같은 단순한 작전보다는 공중공격과 함께 핵전문가가 포함된 「핵해체 특공대」를 핵시설에 투입,주요부분을 파괴함으로써 핵개발계획을 무력화시켜야 한다.즉 방사능 유출위험이 있는 원자로는 특공대가 파괴하고 그밖에 지원시설들은 공습을 통해 파괴하는 2중 공격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경제·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는 방안.주한미군 철수를 외교의 최우선과제로 삼고있는 북한에 주한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대가로 핵개발계획의 완전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한국·일본등 주요우방들의 불신과 역내 핵무장움직임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CRS 보고서는 이상 세가지 방안 외에 ▲계속적인 외교적 노력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고립 유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이날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거나 군사적 제재방안과 같이 실행에 옮겨진다 해도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행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란을 거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 국무부 특별성명 전문/“북제재 내용 수일내 우방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안보리에 북한 핵연료봉 계측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판단할 수 있는 IAEA의 능력이 훼손됐다고 보고했다.

미국무부는 이에 따라 북한­미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모두 취소한다.

북한핵문제는 이제 유엔안보리에 회부됐으며 미국정부는 안보리가 대북한 제재문제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토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대북한제재 내용을 두고 주요 우방 및 안보리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여질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안보리측이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대북한제재결의가 채택될 경우 이것이 단순한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안보리가 취할 다음 단계조치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수일내 대북한제재의 내용을 우방 및 다른 안보리이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대북한제재는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토의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형식의 제재도 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투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핵 문제와 관련,중국과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으며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중국이 안보리의 다른 국제사회와 협력,대북한제재결의안이 표결될 경우 동참하기를 희망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IAEA총장 보고서 요지/“북 핵연료 측정 이젠 의미없다”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일 부트로스­갈리 유엔총장에게 보낸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월27일자」 서한 이후의 상황 전개는 불행하게도 부정적이었다.

IAEA는 녕변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 감독과 관련한 북한측 제의가 연료봉이 원자로 안에 있었던 위치를 IAEA가 추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그같은 확인없이는 앞으로의 계측은 의미가 없으며 IAEA는 원자로 노심의 과거이력을 검증할 수 없다.즉 북한이 과거에 원자로의 핵물질을 전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북한에 머물고 있는 IAEA 사찰관들이 오늘 (연료봉)교체 진전상황에 관해 보고해 왔다.이를 토대로 IAEA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료봉을추후 측정할수 있도록 채취·분리·보관할수 있는 제한된 남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채취에 필요한 노심의 중요 부분들이 모두 빼내졌기 때문이다.이에따라 IAEA는 과거에 원자로의 핵물질이 전용됐는지의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앞으로의 핵연료 측정은 실질적 가치가 없게 됐다.

IAEA가 요구하는 계측은 북한에서 과거에 생산된 모든 플루토늄이 공개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노심이 제거됨으로써 이를 위한 IAEA의 능력은 심각히 훼손됐다.

북한이 추가정보및 장소접근을 거부함에 따라,특히 지난해 1월이후 IAEA가 요구해온 두곳의 핵관련 장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에 따라,그리고 IAEA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심을 제거함에 따라 IAEA는 이른바 핵물질의 비전용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북한에서의 포괄적 안전조치이행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

IAEA가 북한에서의 핵물질 비전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안전조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장소에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선 북한의 충분한 협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