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비롯,각계로부터 가해지는 「검찰 목조르기」가 가시화 되면서 검찰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비리의혹만 나오면 국회의원을 끌고 들어가려 한다』『툭하면 정치권 수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농안법수사와 관련,여·야가 입을 모아 검찰을 전례없이 몰아세우고 있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권」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예금계좌추적이 더욱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 당내에 「검찰및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임기제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권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이같은 민주당측 주장의 배경에는 수서비리,노동위 돈봉투사건,상무대수사,농안법파동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유착한 검찰에 항상 당해 왔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측은 일부 정치검사에 대한 인사조치와 정치권과 연관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사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눈치수사,표적수사,선별수사 관행은 뿌리가 깊다.

특히 검찰을 궁지에 내몬 것은 금융실명제 비밀보장규정의 의결건이다.악재가 겹친 셈이다.

이 규정의 핵심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대상을 금융거래의 내용 뿐 아니라 금융거래사실자체를 포함시킨 것이다.검찰은 앞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는 본인의 자백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법조출신인 이회창전총리가 재임기간중에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보류된 안이 결국 재무부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다.경제활동보호라는 「경제논리」가 수사권확보라는 「사정논리」에 판정승을 거둔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 목조르기」에 대해 검찰 수뇌부들은 겉으로 태연한 척 하지만 내심 속이 탄다.정치권과 정부에서조차 「우군」을 잃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검찰 속앓이의 실체다.

검찰수뇌부들조차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 기류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왔다면 이같은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검찰이 거듭난다는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