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탈퇴” 확고… 자민과 연대 모색/“여소야대는 막자” 모든 카드 동원태세

일본정국이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연립여당은 사회당의 연정복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대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에따라 자민당이 정권탈환 공세를 준비하는등 정국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연립여당은 27일 당수·대표자회의를 갖고 사회당이 연정에 다시 돌아오도록 최대한 설득하기로 결정했다.연립여당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당을 제외하고 소수연립내각을 발족시킬 경우 6월 예산안 통과후 무너져버리는 단명정권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연립여당은 이에따라 사회당의 연정탈퇴선언의 직접 동기가 됐던 원내교섭단체 「개신」의 결성을 백지화하고 현재 6명인 사회당몫 각료수도 그대로 둔다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하타총리가 사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사회당쪽 반응은 냉담하다.무라야마 위원장은 27일 『개신결성을 백지화하더라도 사회당은 연정에 복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사회당은 연정유지를 위해 그동안 쌀시장개방문제등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을 빼돌리고 연정내 최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 한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 노선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중도·우파까지도 정치적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이미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입장이다.

사회당의 이러한 강한 반발은 「개신」이 보수정당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정국은 양대정당제로 재편되며 사회당은 설땅을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사회당내에는 연정에 복귀하기보다 「각외협력」을 결정한 신당사키가케및 자민당과의 연대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자민당도 사회당및 신당사키가케와의 연대를 강화할 태세다.자민당의 모리 요시로 간사장과 사회당의 구보 와타루서기장은 27일 회담을 갖고 예산편성,정국운용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자민당은 특히 26일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에 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정권탈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자민당과 사회당은 오는6월 예산편성후 내각불신임안을 제출,「국회해산­총선」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자민당(2백6석)과 사회당(74석)이 손을 잡으면 중의원 과반수(2백55석)를 확보할수 있게된다.양당은 정치개혁법에 따른 소선거·비례대표제보다는 현행 중선거구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에서의 총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타총리는 사회당이 연정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민당 일부와의 제휴를 시도하는등 소수연립내각을 피하기위해 막판까지 모든 카드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28일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해 「하타정권」이 소수내각으로 출범하게될 경우 일본정국은 심각한 불안정을 드러내며 정계재편이란 종점을 향해 갈지자행보를 하게될 전망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