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다자협력속 갈등소지 해소/비제로섬의 새관계실현 계기로
대통령의 방일·방중이 내주부터 시작된다.대통령의 일본·중국방문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일·중 동양삼국은 날로 부강해지고 아세아에서,또 세계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경제·문화와 체육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아·태시대를 맞아 동북아가 세계무대에 주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동양3국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동북아의 국제관계는 금세기 전반기에는 식민전쟁,후반기에는 동서냉전에 희생되었다.건전한 협력관계를 쌓을 기틀을 잡지 못했다.
이제 20세기말에 이르러서 1백년만에 처음으로 협력의 기회를 맞고 있다.
실로 역사적인 기회다.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21세기에 우리와 우리들 후손의 운명이 좌우된다.우리의 운명뿐아니라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위한 동북아의 질서,과연 어떠한 질서가 바람직한 것인가.그것은 한마디로 비영합(nonzero sum)의 질서다.비영합의 동북아질서는 다음 세가지에 입각할 수 있다.
①양자관계의 강화 ②다자협력의 제도화,그리고 ③갈등소지의 해소다.
첫째 양자관계를 살펴보자.일본은 우리의 제2,중국은 제3의 교역국이다.규모로는 각각 3백15억달러와 91억달러다.일·중간에도 이미 3백70억달러의 교역이 있다.
3국간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경제발전단계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상호간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방일·방중을 통하여 우리는 동북아교역의 확대균형과 산업협력을 모색케 될 것이다.
둘째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는 다자협력이 또한 중요하다.동양3국간에는 다자협력관계의 전통이 없다.지난 수천년간 동양3국은 단속적으로 지배·피지배등 영합의 질서가 추구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상호불간섭을 지향하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안주하고자 노력하여왔다.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자급자족에서 상호의존으로 그 기저가 바뀐 것이다.
상호의존의 심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영합의 개념에 입각한 간섭이나 자급자족형 불간섭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이제는 비영합의 개념에 입각한 다자간 호혜적 협력의 모형이 꼭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환경과 안보가 그 대표적인 예다.환경은 어느 한 나라 또는 두 나라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다자간협력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북아의 안보도 그렇다.각국이 넘쳐나는 경제력을 군비확장에 쏟아붙는다면 21세기에는 미래가 없다.다자적 메커니즘으로 이를 제어하여야 한다.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이번 대통령의 방일·방중을 통하여 동북아다자안보대화와 동북아환경협력의 틀을 모색할 것이다.
다자협력은 강대국만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의구심을 촉발하기 쉽다.다자협력의 열쇠는 신뢰구축이다.여기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또한 중견국가는 다자적 틀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도 갖게 된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다자협력을 위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세번째로 동북아에 비영합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개인관계도 그렇지만 국가관계도 의심이나 오해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21세기를 내다볼 때 동북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핵무장이다.동북아 각국이 모두 핵무장을 하고,서로를 겨누며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그것은 소위 악몽의 시나리오다.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악몽의 연쇄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그것은 곧 북한의 핵의혹이다.북한은 핵의혹으로서 지금까지 국제적 고립과 지탄을 자초한 이외에 얻어낸 것도,앞으로 얻을 것도 없다.
동북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북한의 핵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방일·방중시에는 북한을 역내,그리고 세계질서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한·중·일간에 다루어질 것이다.
동양3국의 역사는 깊다.지중해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국가다운 국가가 없던 고대부터 한·일·중은 이미 각자의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고유의 문화를 키워나왔다.세 나라는 유교·불교·도교와 같은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또 유럽국가들이 오랫동안 라틴어를 공유하였듯이 동양3국은 한자를 중요한 정신문화의 유산으로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근세에 세계사라는 무대의 뒷전에 있었다.시간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한·일·중 3국이 모두 근세 수백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났다.세나라가 모두 세계로 또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오랜 동양문화가 되살아나 동양3국 웅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3국간의 잠재적 협력가능성은 무한하다.동양3국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곧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그리고 이 관계는 아·태지역、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동북아에서의 최선의 신질서는 비영합의 질서다.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통하여 동양3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일·중 3국은 오랜 역사적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에 눈을 돌릴 때다.동북아의 신질서,대통령의 일본과 중국방문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일·방중이 내주부터 시작된다.대통령의 일본·중국방문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일·중 동양삼국은 날로 부강해지고 아세아에서,또 세계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경제·문화와 체육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아·태시대를 맞아 동북아가 세계무대에 주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동양3국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동북아의 국제관계는 금세기 전반기에는 식민전쟁,후반기에는 동서냉전에 희생되었다.건전한 협력관계를 쌓을 기틀을 잡지 못했다.
이제 20세기말에 이르러서 1백년만에 처음으로 협력의 기회를 맞고 있다.
실로 역사적인 기회다.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21세기에 우리와 우리들 후손의 운명이 좌우된다.우리의 운명뿐아니라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위한 동북아의 질서,과연 어떠한 질서가 바람직한 것인가.그것은 한마디로 비영합(nonzero sum)의 질서다.비영합의 동북아질서는 다음 세가지에 입각할 수 있다.
①양자관계의 강화 ②다자협력의 제도화,그리고 ③갈등소지의 해소다.
첫째 양자관계를 살펴보자.일본은 우리의 제2,중국은 제3의 교역국이다.규모로는 각각 3백15억달러와 91억달러다.일·중간에도 이미 3백70억달러의 교역이 있다.
3국간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경제발전단계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상호간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방일·방중을 통하여 우리는 동북아교역의 확대균형과 산업협력을 모색케 될 것이다.
둘째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는 다자협력이 또한 중요하다.동양3국간에는 다자협력관계의 전통이 없다.지난 수천년간 동양3국은 단속적으로 지배·피지배등 영합의 질서가 추구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상호불간섭을 지향하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안주하고자 노력하여왔다.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자급자족에서 상호의존으로 그 기저가 바뀐 것이다.
상호의존의 심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영합의 개념에 입각한 간섭이나 자급자족형 불간섭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이제는 비영합의 개념에 입각한 다자간 호혜적 협력의 모형이 꼭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환경과 안보가 그 대표적인 예다.환경은 어느 한 나라 또는 두 나라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다자간협력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북아의 안보도 그렇다.각국이 넘쳐나는 경제력을 군비확장에 쏟아붙는다면 21세기에는 미래가 없다.다자적 메커니즘으로 이를 제어하여야 한다.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이번 대통령의 방일·방중을 통하여 동북아다자안보대화와 동북아환경협력의 틀을 모색할 것이다.
다자협력은 강대국만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의구심을 촉발하기 쉽다.다자협력의 열쇠는 신뢰구축이다.여기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또한 중견국가는 다자적 틀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도 갖게 된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다자협력을 위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세번째로 동북아에 비영합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개인관계도 그렇지만 국가관계도 의심이나 오해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21세기를 내다볼 때 동북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핵무장이다.동북아 각국이 모두 핵무장을 하고,서로를 겨누며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그것은 소위 악몽의 시나리오다.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악몽의 연쇄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그것은 곧 북한의 핵의혹이다.북한은 핵의혹으로서 지금까지 국제적 고립과 지탄을 자초한 이외에 얻어낸 것도,앞으로 얻을 것도 없다.
동북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북한의 핵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방일·방중시에는 북한을 역내,그리고 세계질서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한·중·일간에 다루어질 것이다.
동양3국의 역사는 깊다.지중해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국가다운 국가가 없던 고대부터 한·일·중은 이미 각자의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고유의 문화를 키워나왔다.세 나라는 유교·불교·도교와 같은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또 유럽국가들이 오랫동안 라틴어를 공유하였듯이 동양3국은 한자를 중요한 정신문화의 유산으로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근세에 세계사라는 무대의 뒷전에 있었다.시간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한·일·중 3국이 모두 근세 수백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났다.세나라가 모두 세계로 또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오랜 동양문화가 되살아나 동양3국 웅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3국간의 잠재적 협력가능성은 무한하다.동양3국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곧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그리고 이 관계는 아·태지역、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동북아에서의 최선의 신질서는 비영합의 질서다.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통하여 동양3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일·중 3국은 오랜 역사적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에 눈을 돌릴 때다.동북아의 신질서,대통령의 일본과 중국방문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1994-03-1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