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산망 활용 투기 조사/국세청,내무­건설부 연결

부동산전산망 활용 투기 조사/국세청,내무­건설부 연결

입력 1994-03-03 00:00
업데이트 199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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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로 추적 착수/무안 등 16곳 「우려지역」 지정/작년 11월∼2월/3백22명 적발,3백39억 추징

국세청은 자체 자료 외에도 건설부와 내무부의 부동산 정보 전산망으로 거래내용을 보다 빨리 분석,부동산 투기를 막기로 했다.또 2일부터 각 지방청 별로 투기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관련기사 8면>

국세청은 2일 부동산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부동산 전산망을 연결,거래내용을 신속히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로부터 매달 두차례씩 통보받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신고지역의 거래자료를 분석,거래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내무부의 주민등록 자료도 투기자를 가려내는데 활용키로 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지난 81년 이후의 개인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만 활용했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만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자료를 이용했었다.

국세청의 최병윤 재산세국장은 『부동산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이지만 투기우려 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일부 오를 기미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서울·중부·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청 등 7개 지방청별로 준비가 된 지방청부터 부동산 투기조사에 들어갔다.조사대상은 3백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택지개발 지역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전남도청 후보지역인 전남 무안군의 무안읍·청계면·몽탄면 등 전국의 16개 읍·면·동을 새로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으로 선정했다.반면 택지수용이 완료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투기 가능성이 줄어든 강원도 양구 등 27개 지역은 해제,투기우려 지역이 지난 연말의 2백44개에서 2백33개로 줄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사가 끝난 2백10명(거래 상대방 포함 3백22명)에게 양도세 등 모두 3백39억원을 추징했다.<곽태헌기자>
1994-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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