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재산공개… 비위공직자 몰아내/금리자유화 시행… 금융 선진화 토대 마련/「하나회」 해체 등 “군 거듭나기” 계기 만들어/정치개혁 입법·물가 3% 유지 등 숙제로 남아
김영삼정부 1년의 대선공약 실천성적표는 과연 몇점일까.앞으로도 4년이 남아 있어 정확한 채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의 뒷받침,정부의 추진의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연역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 같다.
김대통령은 대선 때 정치·경제·사회등 제반분야에 걸쳐 77개의 공약을 내걸었다.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는 모두 1천2백26건이다.이 가운데는 냉엄한 국제환경,현실적 어려움등으로 이미 「공약」이 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정치◁
깨끗한 정치풍토조성과 행정개혁이 주요골자다.
깨끗한 정치구현과 관련,김대통령은 『재임중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단행,공약대로 「윗물맑기운동」을 실천했다.청와대예산부터 줄이고 식단을칼국수로 바꾸는등 솔선수범을 보였다.두차례의 재산공개파동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인사들이 상당수 옷을 벗었다.비위로 파면·해임·면직된 공무원도 1천3백63명이나 됐다.이는 공직자들의 옳지 못한 부의 축적,특히 「검은 돈」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약대로 부정방지위원회도 설치돼 부패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수술했다.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청와대주변 「안가」철거및 시민공원조성,지방청와대의 시민편의시설로의 전환,안기부·기무사의 지방조직 대폭축소등 권위주의잔재도 없앴다.군인사비리및 율곡사업비리 감사를 포함한 성역없는 사정도 같은 맥락이다.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것도 과거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95년이내 실시」약속은 여야합의에 의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졌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곧 여야협상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행정쇄신을통한 능률행정,즉 「작은 정부」약속은 문화부와 체육부,상공부와 동자부의 통폐합을 비롯해 경제기획원등 부처별 직제축소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개혁입법은 지난 1년을 허송세월했고 아직까지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이와 함께 행정개혁달성을 실현하기에는 관료체제의 벽이 여전히 두껍다.공직사회도 사정태풍의 여진 탓인지 아직까지 「복지불동」이다.무엇보다 정치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제◁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건전한 정치풍토와 경제질서조성을 명분으로 내건 실명제는 바람직한 금융질서의 정착,무자료거래의 여지축소,유통질서의 선진화,기업경영혁신운동의 확산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행,금융질서의 정상화와 사회형평의 제고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자율경제정책으로 불리는 행정규제완화도 새정부 출범직후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모두 2백45건의 과제를 선정,이 가운데 2백20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25건은 올 3월까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경제활성화정책과 관련,30대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이뤄냈고 도로·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입법예고하는등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적극유도하고 있다.민자유치촉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도 경상경비절감분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1조8천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자금난완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20∼40% 경감,긴급자금 1조9천억원 지원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 신농정은 UR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에 농수산수석실을 신설했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도 이미 설치돼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농지거래에 관한 규제도 완화됐고 농어촌정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땅값은 지난해 1∼9월에 5.9%가 하락,부동산투기근절의 이정표를 세웠다.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난해 1백44건의 분규가 발생,전년도의 2백3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또 지난해 무역수지가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서 흑자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5.8%였고 올해도 6%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물가를 2년안에 3%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공약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금리 한자리수 실현과 은행문턱을 낮춘다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쌀개방을 안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문화등 기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입시지옥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을 위한 개혁,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으로 요약된다.하지만 건강한 사회와 관련된 공약은 성격상 단시일안에 이뤄지기 힘들다.특히 최대이슈인 맑은 물공급대책은 낙동강오염사태로 강한 불신마저 받고 있다.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교육재정을 98년까지 GNP대비 5%로 끌어올리고 사학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주요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 것과 93년을 「민족사복원의 원년」으로 정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한 것은 문민정부이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직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4·19묘역 참배,광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담화등은 전자와 관련된 것이고 구총독부청사 철거,임시정부요인들의 유해봉환,범국민적 광복50주년 기념사업등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군내 부조리일소와 「하나회」해체등 군인사개혁을 통해 군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대화합조치도 실천됐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등 4만1천1백81명에 대한 사면복권,공안사범 5천5백66명의 특별가석방,법령·제도개선을 통한 5백만여명의 전과말소,2백30명의 지명수배해제및 자수자 1백2명에 대한 관용,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학생운동 관련 제적생의 재입학허용(85개대 2천46명)등 화합조치를 단행했다.<한종태기자>
김영삼정부 1년의 대선공약 실천성적표는 과연 몇점일까.앞으로도 4년이 남아 있어 정확한 채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의 뒷받침,정부의 추진의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연역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 같다.
김대통령은 대선 때 정치·경제·사회등 제반분야에 걸쳐 77개의 공약을 내걸었다.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는 모두 1천2백26건이다.이 가운데는 냉엄한 국제환경,현실적 어려움등으로 이미 「공약」이 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정치◁
깨끗한 정치풍토조성과 행정개혁이 주요골자다.
깨끗한 정치구현과 관련,김대통령은 『재임중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단행,공약대로 「윗물맑기운동」을 실천했다.청와대예산부터 줄이고 식단을칼국수로 바꾸는등 솔선수범을 보였다.두차례의 재산공개파동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인사들이 상당수 옷을 벗었다.비위로 파면·해임·면직된 공무원도 1천3백63명이나 됐다.이는 공직자들의 옳지 못한 부의 축적,특히 「검은 돈」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약대로 부정방지위원회도 설치돼 부패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수술했다.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청와대주변 「안가」철거및 시민공원조성,지방청와대의 시민편의시설로의 전환,안기부·기무사의 지방조직 대폭축소등 권위주의잔재도 없앴다.군인사비리및 율곡사업비리 감사를 포함한 성역없는 사정도 같은 맥락이다.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것도 과거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95년이내 실시」약속은 여야합의에 의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졌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곧 여야협상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행정쇄신을통한 능률행정,즉 「작은 정부」약속은 문화부와 체육부,상공부와 동자부의 통폐합을 비롯해 경제기획원등 부처별 직제축소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개혁입법은 지난 1년을 허송세월했고 아직까지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이와 함께 행정개혁달성을 실현하기에는 관료체제의 벽이 여전히 두껍다.공직사회도 사정태풍의 여진 탓인지 아직까지 「복지불동」이다.무엇보다 정치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제◁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건전한 정치풍토와 경제질서조성을 명분으로 내건 실명제는 바람직한 금융질서의 정착,무자료거래의 여지축소,유통질서의 선진화,기업경영혁신운동의 확산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행,금융질서의 정상화와 사회형평의 제고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자율경제정책으로 불리는 행정규제완화도 새정부 출범직후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모두 2백45건의 과제를 선정,이 가운데 2백20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25건은 올 3월까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경제활성화정책과 관련,30대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이뤄냈고 도로·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입법예고하는등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적극유도하고 있다.민자유치촉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도 경상경비절감분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1조8천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자금난완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20∼40% 경감,긴급자금 1조9천억원 지원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 신농정은 UR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에 농수산수석실을 신설했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도 이미 설치돼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농지거래에 관한 규제도 완화됐고 농어촌정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땅값은 지난해 1∼9월에 5.9%가 하락,부동산투기근절의 이정표를 세웠다.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난해 1백44건의 분규가 발생,전년도의 2백3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또 지난해 무역수지가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서 흑자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5.8%였고 올해도 6%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물가를 2년안에 3%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공약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금리 한자리수 실현과 은행문턱을 낮춘다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쌀개방을 안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문화등 기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입시지옥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을 위한 개혁,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으로 요약된다.하지만 건강한 사회와 관련된 공약은 성격상 단시일안에 이뤄지기 힘들다.특히 최대이슈인 맑은 물공급대책은 낙동강오염사태로 강한 불신마저 받고 있다.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교육재정을 98년까지 GNP대비 5%로 끌어올리고 사학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주요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 것과 93년을 「민족사복원의 원년」으로 정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한 것은 문민정부이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직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4·19묘역 참배,광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담화등은 전자와 관련된 것이고 구총독부청사 철거,임시정부요인들의 유해봉환,범국민적 광복50주년 기념사업등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군내 부조리일소와 「하나회」해체등 군인사개혁을 통해 군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대화합조치도 실천됐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등 4만1천1백81명에 대한 사면복권,공안사범 5천5백66명의 특별가석방,법령·제도개선을 통한 5백만여명의 전과말소,2백30명의 지명수배해제및 자수자 1백2명에 대한 관용,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학생운동 관련 제적생의 재입학허용(85개대 2천46명)등 화합조치를 단행했다.<한종태기자>
1994-02-25 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