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울신문 선정/93년 10대뉴스)

국내(서울신문 선정/93년 10대뉴스)

입력 1993-12-27 00:00
업데이트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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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개혁정부 출범… 부조리 “대청소”

○금융실명제 단행

금융실명제가 8월12일 전격적으로 단행돼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 사용이 의무화됨으로써 검은돈의 유통이 원천봉쇄됐다.과표노출에 따른 불안심리가 초기에 두드러졌지만 적절한 보완조치로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실물투기등 우려되던 부작용은 별로 없었다.오는 96년 이후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각각 이뤄진다.

○페리호 침몰… 2백92명 사망

10월10일 상오10시쯤 정원을 1백41명이나 초과한 3백26명을 태우고 전북 부안군 위도 파금장항을 떠나 격포항으로 가던 서해훼리호가 악천후로 회항하다 침몰,2백92명이 사망했다.대형해난사고로서는 드물게 희생자전원이 인양됐다.올해는 이밖에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건(7월26일),구포열차전복사건(3월28일)등 육지와 하늘 바다에서 큼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

김영삼정부는 재산이나 주변에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3월 김대통령을 시작으로 장·차관및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공개하면서 박준규국회의장과 김재순전국회의장등 거물들이 정계를 떠났고 김문기의원은 구속까지 됐다.9월에는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또 한차례 사정파문이 일었다.

○율곡비리 관련 군숙정

사회 전반적인 개혁바람이 「성역」이 었던 군에까지 미쳐 30여년동안 쌓여왔던 군의 인사비리들이 파헤쳐졌다.인사비리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의 차세대전투기 도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율곡사업」에 대해 사상 유례없이 한달간 전면적인 감사를 벌였다.이상훈전국방장관 등 28개의 「별」이 법정에 섰고 떨어진 별도 50여개에 이르렀다.

○쌀시장 개방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오는 95년부터 국내 쌀시장이 열리게 됐다.지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진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10년에 유예기간 중 1∼4%수입」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개방에 합의했다.그러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과때문에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내고 내각을 대폭 바꾸는 파문까지 빚어졌다.○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93년은 32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의 회오리가 휘몰아쳤다.지난 2월25일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바로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로를 개방하고 안가를 철거하는 등 권위주의시대의 폐습을 과감히 청산해 나갔다.또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혁명적 선언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이 활발히 추진됐다.

○대전 엑스포 1,400만 관람

지난 8월7일부터 93일동안 열린 대전엑스포는 서울올림픽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주제로 펼쳐진 엑스포는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 개최한데다 1백8개국 33개 국제기구가 참여,역대 엑스포 행사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찬사를 받았다.국민 3명중 1명꼴인 1천4백만여명이 관람,「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약분쟁… 집단 이기 돌출

3월5일 보사부의 약사범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시비로 전국의 한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다.이 다툼은 우리사회의 고질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그후 우여곡절끝에 의약분업·「한약사」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10월 확정,정기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됐다.

○대학입시 부정 충격

1월말 후기대입시 대리 시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광운대의 임시부정을 하나 둘씩 밝혀내면서 전체 대학으로 번졌다.부정입학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나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회지도층 2천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 사건은 경원대로 비화돼 대학관계자 10명,학부모 53명,브로커 16명등 모두 79명이 구속됐으며 최형우민자당사무총장이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다.

○슬롯머신 파문 확산

검찰은 슬롯머신업계가 조직폭력배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4월중순 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 형제를 비호해온 박철언의원·엄삼탁전병무청장·천기호전치안감등 고위층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다.파문은 검찰내 브로까지 번져 이건개전고검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구속되가끼지 했다.
1993-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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