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변화 난망… 경제제일주의엔 한계/북 개혁파 입지 강화위한 대북정책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6일 하오 서울 장충동 사무처 회의실에서 최근 열렸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이후의 북한정세 평가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재근 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등이 토론에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의 허문령연구위원과 중앙대 신창민교수가 각각 「북한 권력구조 변동과 대내외정책」,「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북한경제실상과 개방화 전망」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허문령연구위원=북한이 이번에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를 노동당 정치국원과 부주석으로 기용한 것은 체제옹호를 위한 내부결속용인 동시에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를 위한 「후견인」용이다.

김용순,김달현 등 온건 개방지향적 관료의 퇴조와 양형섭,홍석형 등 보수파 약진이라는 인사조치의 배경은 김정일이 주도한 제3차 7개년계획 등 대내외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책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책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자 세습체제는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제 실현,정보차단과 사상통제,친인척 및 충성분자 요직 기용 등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에도 김일성 사망등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현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다만 내년에 핵무기 개발의혹이 해결되고 남북대화가 활발히 전개될 경우 북한은 김정일의 주석직 이양을 통해 권력승계에 막바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김부자 세습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내단속을통한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달리 체제유지에 실패할 경우 북한은 내란과 더불어 주변4강의 대북한 간섭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북한내 개혁지향적 세력의 입지를 강화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신창민교수=북한은 최근 수년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데다 올해 냉해까지 겹쳐 주민들에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했다.이에 따라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상황으로부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경공업 및 무역제일주의로 나갈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상의 3가지 「제일주의」정책은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기 보다 식생활문제나 낮은 생활수준 등으로 인한 내부적 동요를 막으면서 시급한 외화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뜻이 담겨있다.경제계획의 실패를 국제환경의 변화와 과다한 군비지출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자력갱생을 표방하는 대내지향적 경제성장도모와 사회주의체제가 내포하고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변화의 조짐이 없다.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의사종교집단화되어 있는 북측체제가 쉽게 무너지리라 보기는 어렵다.필자는 북측의 1인당 소득수준이 현재 남측의 7분의 1상태에서 5분의 1상태를 넘어서면서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는 예견을 해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