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업종 축소… 각종 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22일 시애틀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에서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으며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경제장관회의등 일련의 대책회의를 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주 안에 UR협상의 부문별 협상안중 아직 최종안을 내지 않은 금융등 서비스분야의 최종안과 쌀등 4개 품목을 뺀 농산물 분야의 개방계획을 확정,막바지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능분야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외국인투자제한업종및 합작의무업종을 현재의 2백74개에서 97년까지 1백59개로 줄이기로 한 신경제계획의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도 재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관리법을 개정,해외외화보유한도와 현지금융한도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의각종 규제완화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빠르면 연내에 청와대직속으로 「규제완화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APEC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초 설치될 무역투자위원회(TIC)의장국에 임명됨에 따라 통관및 검역절차 간소화등 TIC의 10대 과제에 대해 연구검토작업을 벌인 뒤 조속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이와함께 각국의 통계와 관세규정,관세율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한 연구작업에도 조만간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무·통상·재무각료회의외에 환경·교육분야의 각료회의도 APEC회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APEC을 확고한 역내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황인성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APEC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전제,『정부는 이를 계기로 APEC를 역내및 국가발전에 직결시키는 방안에 대해깊이있는 연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각부처에 APEC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지소권 보호 강화

【워싱턴=특별취재반】 정부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역내국가간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정신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개선,지적소유권보호강화등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김영삼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외국인의 투자는 합작 또는 직접투자방식 모두 가능하며 이를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투자자유지역을 조성,공장부지등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