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3.5%… 올보다 0.1%P 감소/급식·피복등 병력 운영비 4조6천억
내년도 국방예산은 새정부 들어 군이 제창한 「경제적 군 운영」과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병영시설 현대화및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최우선의 기조로 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순수국방비)은 올해의 9조2천1백54억원보다 9.6% 늘어난 10조1천3억원.국방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서기는 건국이래 처음이지만 증가폭은 내년 정부예산 증가율 1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군사기진작 최우선
이같은 예산규모는 내년 전체 정부예산 43조2천5백억원의 23·4%,순수국방비에 병무청소관 병무행정비(1천74억원)와 내무부소관 전투경찰및 해양경찰비(2천8백23억원)를 합한 전체방위비 10조4천9백억원의 96.3%에 해당하는 수치다.그러나 이는 국민총생산(GNP)대비 3.5%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정부재정 대비 23.4%의 점유율은 올해보다 0.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국방예산은 운영유지비와 전력유지비로 대별되는데 내년에는 운영유지비가 7조3백57억원,전력정비비가 3조6백46억원으로 구성됐다.
운영유지비는 급여·급식·피복등 병력운영비에 4조6천86억원,장비및 물자획득비등 장비운영비에 9천3백60억원,교육훈련비에 1천1백18억원,향토방위비에 2천2백55억원,병영기본시설및 군숙소등 군시설 공사비에 4천8백56억원,시설유지보수및 부대유지물자 획득등 부대운영비에 5천7백98억원,국방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지원비에 8백84억원을 책정했다.
또 전력정비비는 계속사업인 긴요핵심전력(유도무기·전투기·잠수함등)에 1조4천5백97억원,필수기본전력(장갑차·구난및 교량전차등)개선에 6천7백72억원,전력보강및 개선(방공무기·기관총·정비장비현대화)에 1천4백58억원,전쟁지속능력및 생존성 향상(탄약·전술기지보강·물자비축등)에 2천9백22억원,무기체계 연구개발에 2천1백86억원,미대외군사판매(FMS) 차관상환에 9백70억원,방위비분담금으로 1천4백40억원이 배정됐으며 신규사업인 정보능력 향상에는 1백96억원이 계상됐다.
○대북 열세 전력 보완
전력정보비는 대북 열세전력을 보완하고 주한미군의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한것으로서 매년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나 내년에는 불과 1천4백85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전력증강사업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예산편성의 특징은 내무반등 병영시설의 현대화및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장병사기 복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6백45억원이 증가한 1천2백32억원을 들여 무주택 하사관및 장교들을 위한 군인아파트(17.5∼30평) 3천5백31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또 1백42억원(98억원 증가)을 투입,도시학교취학 군인자녀 9백명을 위한 기숙사 4개동을 건립하며 2천5백24억원(9백22억원 증가)으로 사병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병영시설현대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시설개선비는 진급및 충원시기·정원조정등을 통해 내년 한햇동안 인건비 3백37억원등 모두 1천5백40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늘려잡았으나 가용금액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국방예산전문가들은 운영유지비가 전체국방예산에서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올해 봉급인상동결분·물가인상등 2천4백50억원과 환율인상분등 정부 공통기준에 의한 증액분 3천6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개선목적의 운영유지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천8백5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노력은 어느 해보다 컸다는 평가다.
장병부식비의 경우 하루 1천2백45원에서 1천5백1원으로 2백56원(전년대비 증가예산 6백8억원)을 인상시켰으며 근무조건이 열악한 기갑병들에게는 하루 2백50원(〃 47억원)의 증식비를 새로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함정및 항공 근무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을 올해보다 10% 인상(〃68억원)하고 하사관 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68억원) 올릴 방침이다.
장병들의 피복및 일용품개선에도 30억원의 예산을 늘려 잡았다.<이건영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은 새정부 들어 군이 제창한 「경제적 군 운영」과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병영시설 현대화및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최우선의 기조로 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순수국방비)은 올해의 9조2천1백54억원보다 9.6% 늘어난 10조1천3억원.국방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서기는 건국이래 처음이지만 증가폭은 내년 정부예산 증가율 1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군사기진작 최우선
이같은 예산규모는 내년 전체 정부예산 43조2천5백억원의 23·4%,순수국방비에 병무청소관 병무행정비(1천74억원)와 내무부소관 전투경찰및 해양경찰비(2천8백23억원)를 합한 전체방위비 10조4천9백억원의 96.3%에 해당하는 수치다.그러나 이는 국민총생산(GNP)대비 3.5%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정부재정 대비 23.4%의 점유율은 올해보다 0.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국방예산은 운영유지비와 전력유지비로 대별되는데 내년에는 운영유지비가 7조3백57억원,전력정비비가 3조6백46억원으로 구성됐다.
운영유지비는 급여·급식·피복등 병력운영비에 4조6천86억원,장비및 물자획득비등 장비운영비에 9천3백60억원,교육훈련비에 1천1백18억원,향토방위비에 2천2백55억원,병영기본시설및 군숙소등 군시설 공사비에 4천8백56억원,시설유지보수및 부대유지물자 획득등 부대운영비에 5천7백98억원,국방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지원비에 8백84억원을 책정했다.
또 전력정비비는 계속사업인 긴요핵심전력(유도무기·전투기·잠수함등)에 1조4천5백97억원,필수기본전력(장갑차·구난및 교량전차등)개선에 6천7백72억원,전력보강및 개선(방공무기·기관총·정비장비현대화)에 1천4백58억원,전쟁지속능력및 생존성 향상(탄약·전술기지보강·물자비축등)에 2천9백22억원,무기체계 연구개발에 2천1백86억원,미대외군사판매(FMS) 차관상환에 9백70억원,방위비분담금으로 1천4백40억원이 배정됐으며 신규사업인 정보능력 향상에는 1백96억원이 계상됐다.
○대북 열세 전력 보완
전력정보비는 대북 열세전력을 보완하고 주한미군의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한것으로서 매년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나 내년에는 불과 1천4백85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전력증강사업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예산편성의 특징은 내무반등 병영시설의 현대화및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장병사기 복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6백45억원이 증가한 1천2백32억원을 들여 무주택 하사관및 장교들을 위한 군인아파트(17.5∼30평) 3천5백31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또 1백42억원(98억원 증가)을 투입,도시학교취학 군인자녀 9백명을 위한 기숙사 4개동을 건립하며 2천5백24억원(9백22억원 증가)으로 사병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병영시설현대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시설개선비는 진급및 충원시기·정원조정등을 통해 내년 한햇동안 인건비 3백37억원등 모두 1천5백40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늘려잡았으나 가용금액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국방예산전문가들은 운영유지비가 전체국방예산에서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올해 봉급인상동결분·물가인상등 2천4백50억원과 환율인상분등 정부 공통기준에 의한 증액분 3천6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개선목적의 운영유지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천8백5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노력은 어느 해보다 컸다는 평가다.
장병부식비의 경우 하루 1천2백45원에서 1천5백1원으로 2백56원(전년대비 증가예산 6백8억원)을 인상시켰으며 근무조건이 열악한 기갑병들에게는 하루 2백50원(〃 47억원)의 증식비를 새로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함정및 항공 근무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을 올해보다 10% 인상(〃68억원)하고 하사관 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68억원) 올릴 방침이다.
장병들의 피복및 일용품개선에도 30억원의 예산을 늘려 잡았다.<이건영기자>
1993-11-1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