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배제,새위상 구축 필수/독립적 상호보완관계가 바람직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는 9일 하오 대학원 강당에서 군관계자를 비롯,국내학자및 국방대학원생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대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군이 지난 10월1일 건군 4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과거를 솔직히 반성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뜻을 천명한 뒤 처음으로 민군관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토론에서 김건씨(서울신문사 국장급)는 『그동안 갈등관계를 빚어온 민과 군의 관계는 새 시대를 맞아 거리감이 좁혀져야 한다』면서 『민군관계의 재정립은 언론이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한국의 일반사회와 군대사회의 성격비교(서울대 홍두승교수)=과거 군의 일부가 초헌법적 방법으로 민간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초래한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군의 정치개입은 시민사회와 군의 골을 깊게 했으며 정치권에서의 군부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군조직 자체를 약화시킨 자기모순에 빠졌다.

율곡사업관련 비리,진급및 인사비리,「하나회」등 군내사조직 문제등으로 군지휘부에 광범한 인적 교체가 있었다.정부의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통수권차원」에서의 군지도부 전면개편이라는 틀속에서 이뤄진 조치이긴 하나 진급및 보직에 있어 예측불허의 결과들이 나타나 내부적 동요가 엿보이고 있다.

군이 시민사회속에서 그 위치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군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민군관계의 문제를 군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보는 시각은 앞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그러나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이 결코 군대문화의 배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한국 민군관계의 역사적 조명과 발전방향(인하대 이준형교수)=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다.

민군관계의 발전전망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군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전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이를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해보면 첫째,군과 사회는 상호독립적인 별개의 사회체제로서 군과 사회는 단지 접선적으로만 연결된다는 분리·독립·자율모형이며 둘째,군은 사회의 종속적인 사회체제로서 군의 모든 영역이나 권위는 사회로부터 발생하고 사회에 의해서 비준되는 포괄 모형이며 셋째,군과 사회는 서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통의 범위가 존재하지만 단지 작은 규모의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중첩모형이다.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3가지 모형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세번째 모형이 아닌가 한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규범,즉 왜 군이 존재하여야 하고 군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