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부,“당근요법 포기” 신중한 교감/“공은 북측에” 국제제재수순 이행 암시

북핵을 둘러싸고 지금은 매우 미묘한 시점이다.정치·물리적 시한,즉 유엔 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카메라의 작동이 크게 손상을 입기 시작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는 데도 남·북,미·북,IAEA·북한간 이렇다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남북대화 되레 중단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는 오히려 그 기간동안 중단됐다.

그런데도 현 상황이 어떤 시점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유엔 제재로 가는 준비 시점인지,아니면 대화 모색기인지 정확한 성격 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당분간 북한과 IAEA의 태도를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다.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북한핵 시설에 대한 IAEA의 핵안전 계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하든지,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천명이 되어야 그때 행동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IAEA의 연속성이 깨질 때가 이제 임박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기에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행한 『북한핵 사찰의 최종시한을 정할 시점』이라는 언급이다.여기에 클린턴 미대통령은 8일 NBC­TV와의 대담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두 정상이 특별히 달라진 해결 방침을 천명한 것은 아니지만 시점의 미묘함 때문에 국제사회를 향한 반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은 또 한·미 양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서 사용해온 「당근과 채찍」중 해결의 실마리를 서서히 「채찍」 쪽에서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김대통령의 언급은 더 이상 북측이 마련한 타임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경한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이를 더 명료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핵카드」로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수교를 달성하면서 한·미두나라를 이간 시키고,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리고 미사일 노동 1,2호의 개발은 아직도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과도 논의 가능성

따라서 김대통령의 언급은 이렇게 북한의 의도가 분명하고,북한이 최근 휴전선 부근에 인민군의 70%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는등 북핵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화에 매달릴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미국측에 대한 우리의 주문이며 클린턴 대통령의 대담 내용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수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간에 북핵제재에 대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북핵의 핵안전 계속성이 단절될 시점에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한·일 두나라 정상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지 않을리 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은 물밑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한 수순을 착실히 밟고있는 것으로 보인다.현 시점은 북측이 먼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강경하게 나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과정이라 볼수 있다.

북핵 관련 미국관계자들은 『이제 공은 북측으로 넘어갔다.우리는 모든 것을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다.IAEA도 『우리는 북측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모두 전했다.이제 북측이 대답할 차례』라는 입장이다.

○한반도 긴장 우려

문제는 이것이 최상의 해결방안인지와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의 여부이다.관계자들은 『북한은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언제 사찰의 계속성이 단절됐다고 선언할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만큼 북한은 IAEA에 대해 일방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제재도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는 점이다.중국의 태도인데,현재 중국은 미·북간 대화를 좀더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예측불가능한 북측의 태도로 미루어 자칫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이 긴장국면에 빠질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미국과 우리 정부내 일부 관계자들도 같은 상황판단을 하고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