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불개입·사조직 방지책 있나/질문/흡수통일론 반대 정부입장은 확고/답변
▷외교분야 질문◁
◇한화갑의원(민주)=김대중선생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한일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 채택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한미 안보체제를 주축으로 남북한,미·일·러·중등 4개국과 동남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핵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김대중선생이 제시한 「일괄타결방식」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김대중선생의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정부내에 온존해있는 강경파의 흡수통일론과 대화보다 공세에 치중하는 흡수통일 지향적 대북외교는 극히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냉전적 사고의 유산이다.현재 정부주도하에 있는 통일기구를 민간단체를 포함해 전국민적인 통일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킬 용의는.
◇이웅희의원(민자)=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동족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 진보적 젊은 세대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공식회담이든 막후접촉이든 북한의 대외전술 구사는 궁극적으로 핵개발 달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비핵화선언과 연관지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재처리 기술의 개발에 대한 소견은.
개혁과 사정으로 군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군의 사기수준은 어느 정도인가.GN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전력상 문제는 되지 않는가.북한이 평원선 남쪽에 장비와 병력을 전진배치했다는데 전략 전술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전역미사일(TMD)체제에 참여할 의사는.
◇장준익의원(민주)=대북한 기본 핵전략과 북한의 핵사찰 거부시 대응전략은.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의 대응전략은.
방위전략은 북한의 전쟁의지의 사전봉쇄,주변국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차원에서 우리의 보복력이 상대에 위협을 줄만큼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신보복 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6공 정부와의 차이는.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대비책은.무기체계선정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구된 제도적 장치는.무기연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략적 특정사업에 중점 투자할 용의는.국방부장관의 국방부 재직기간에 발생한 2천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대한 처리 대책은.군의 정치개입 방지와 사조직및 새로운 인맥형성 방지책은.
◇조용직의원(민자)=새정부의 원자력정책 방향은.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활용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제의와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과는 낭만적 환상적 통일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데 대한 견해는.정부가 통일방안의 2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에 대해 구체적 실체는.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에 대한 견해와 성사가능성은.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을 북한에 공식 제의할 의향은.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시각에 변화는 없는가.일본의 군비증강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북한의 노동 1·2호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팀스피리트훈련 중지에 대한 견해는.군구조개편안의기본골격과 방향은.
◇구창림의원(민자)=양질의 국가경영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획처나 국가경영전략부등 새로운 정부조직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핵주권등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군의 사기진작과 일체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및 처우를 현실화 시킬 방안은.새로운 군문화 정립을 위해 군전용 CATV 개설을 제안한다.
기존의 외교체제와 인력이 경제 중심의 외교에 적절한 체제라고 보는가.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이고 심도있는 범국가적 외교 안보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수립이 절실하다.정부 당국자와 여야 지도층간의 외교안보 간담회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한·미·일·러·중의 경제지도자가 참여하는 동북아 클럽의 창설을 제안한다.
▷정부측의 답변◁
◇황인성국무총리=73년 야당중진이었던 김영삼대통령이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국가적 주요사건이라고 규정, 이에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한바 있다.진상규명이 되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중앙정보부가 납치를 했다는 여러정황에 대해 많은 증언과 보도가 있으나 이를 단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사건과 관련해 내무부 안기부등에 29건의 관련문서를 진상조사위가 요청해 왔으나 8건은 이미 공문서 보존규칙에 의거,폐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북한의 휴전선일대 군사력 증강등 군사적 긴장고조에 유의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보강하고 후방지원체제를 확충하는 등 총체적안보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화는 물론 국제공조를 통해 핵개발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일본 프랑스등과 같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자력의 확대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그러나 우라늄농축이나 핵재처리는 선진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국제적 신뢰성과 투명성확보가 전제 되어야한다.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핵재처리시설등의 국내보유를 배제한 것이지 핵연료의 이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국제화의 관건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확보이다.정부는 통상 경제전문가 육성및 국제적 적응력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또 해외공관의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및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제도도 발전시키겠다.
북한핵이 한반도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대화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나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이 이를 포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러시아측이 원리금 상환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요구해올 경우 정부는 추가차관을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북한의 내부붕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으나 이자리에서는 언급이 곤란하다.
북한핵문제는 남북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즉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따라서 국제공조체제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있다는 우려는 가당치 않다.
◇이해구내무장관=앞으로도 보안요원 특채를 더욱 확대하겠다.승진등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복지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권령해국방장관=군 개혁과정에서 사조직과 관련한 과감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절대 다수 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천되어 있다.율곡사업 감사과정에서 공개된 군전력의 대부분은 외국 잡지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항들이며 보도내용에 다소 부정확한 점도 있어 당장 전력정비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는 진행중인 기초연구결과 등을 종합판단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지난번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에서 드러난 국고손실금액 2천1백59억원가운데 국고환수요구액은 2백92억원이며 이중 1백70억원을 환수했다.
비핵화공동선언을 위한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하나회등 군내 사조직관련자들은 금년도 진급대상에서 전원 탈락시켰으나 앞으로 이들이 개혁에 동참할 경우 군의 화합과 단결차원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포용해 나가겠다.
◇홍순순외무차관=미·북한간 실무회담은 미·북한간의 3단계 접촉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및 남북대화가 진척돼야 3단계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은 실무접촉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바 없으며 이는 핵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유보하기로 했다.
▷외교분야 질문◁
◇한화갑의원(민주)=김대중선생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한일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 채택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한미 안보체제를 주축으로 남북한,미·일·러·중등 4개국과 동남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핵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김대중선생이 제시한 「일괄타결방식」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김대중선생의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정부내에 온존해있는 강경파의 흡수통일론과 대화보다 공세에 치중하는 흡수통일 지향적 대북외교는 극히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냉전적 사고의 유산이다.현재 정부주도하에 있는 통일기구를 민간단체를 포함해 전국민적인 통일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킬 용의는.
◇이웅희의원(민자)=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동족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 진보적 젊은 세대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공식회담이든 막후접촉이든 북한의 대외전술 구사는 궁극적으로 핵개발 달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비핵화선언과 연관지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재처리 기술의 개발에 대한 소견은.
개혁과 사정으로 군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군의 사기수준은 어느 정도인가.GN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전력상 문제는 되지 않는가.북한이 평원선 남쪽에 장비와 병력을 전진배치했다는데 전략 전술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전역미사일(TMD)체제에 참여할 의사는.
◇장준익의원(민주)=대북한 기본 핵전략과 북한의 핵사찰 거부시 대응전략은.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의 대응전략은.
방위전략은 북한의 전쟁의지의 사전봉쇄,주변국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차원에서 우리의 보복력이 상대에 위협을 줄만큼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신보복 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6공 정부와의 차이는.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대비책은.무기체계선정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구된 제도적 장치는.무기연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략적 특정사업에 중점 투자할 용의는.국방부장관의 국방부 재직기간에 발생한 2천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대한 처리 대책은.군의 정치개입 방지와 사조직및 새로운 인맥형성 방지책은.
◇조용직의원(민자)=새정부의 원자력정책 방향은.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활용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제의와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과는 낭만적 환상적 통일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데 대한 견해는.정부가 통일방안의 2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에 대해 구체적 실체는.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에 대한 견해와 성사가능성은.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을 북한에 공식 제의할 의향은.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시각에 변화는 없는가.일본의 군비증강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북한의 노동 1·2호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팀스피리트훈련 중지에 대한 견해는.군구조개편안의기본골격과 방향은.
◇구창림의원(민자)=양질의 국가경영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획처나 국가경영전략부등 새로운 정부조직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핵주권등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군의 사기진작과 일체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및 처우를 현실화 시킬 방안은.새로운 군문화 정립을 위해 군전용 CATV 개설을 제안한다.
기존의 외교체제와 인력이 경제 중심의 외교에 적절한 체제라고 보는가.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이고 심도있는 범국가적 외교 안보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수립이 절실하다.정부 당국자와 여야 지도층간의 외교안보 간담회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한·미·일·러·중의 경제지도자가 참여하는 동북아 클럽의 창설을 제안한다.
▷정부측의 답변◁
◇황인성국무총리=73년 야당중진이었던 김영삼대통령이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국가적 주요사건이라고 규정, 이에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한바 있다.진상규명이 되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중앙정보부가 납치를 했다는 여러정황에 대해 많은 증언과 보도가 있으나 이를 단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사건과 관련해 내무부 안기부등에 29건의 관련문서를 진상조사위가 요청해 왔으나 8건은 이미 공문서 보존규칙에 의거,폐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북한의 휴전선일대 군사력 증강등 군사적 긴장고조에 유의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보강하고 후방지원체제를 확충하는 등 총체적안보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화는 물론 국제공조를 통해 핵개발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일본 프랑스등과 같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자력의 확대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그러나 우라늄농축이나 핵재처리는 선진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국제적 신뢰성과 투명성확보가 전제 되어야한다.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핵재처리시설등의 국내보유를 배제한 것이지 핵연료의 이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국제화의 관건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확보이다.정부는 통상 경제전문가 육성및 국제적 적응력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또 해외공관의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및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제도도 발전시키겠다.
북한핵이 한반도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대화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나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이 이를 포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러시아측이 원리금 상환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요구해올 경우 정부는 추가차관을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북한의 내부붕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으나 이자리에서는 언급이 곤란하다.
북한핵문제는 남북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즉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따라서 국제공조체제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있다는 우려는 가당치 않다.
◇이해구내무장관=앞으로도 보안요원 특채를 더욱 확대하겠다.승진등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복지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권령해국방장관=군 개혁과정에서 사조직과 관련한 과감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절대 다수 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천되어 있다.율곡사업 감사과정에서 공개된 군전력의 대부분은 외국 잡지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항들이며 보도내용에 다소 부정확한 점도 있어 당장 전력정비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는 진행중인 기초연구결과 등을 종합판단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지난번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에서 드러난 국고손실금액 2천1백59억원가운데 국고환수요구액은 2백92억원이며 이중 1백70억원을 환수했다.
비핵화공동선언을 위한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하나회등 군내 사조직관련자들은 금년도 진급대상에서 전원 탈락시켰으나 앞으로 이들이 개혁에 동참할 경우 군의 화합과 단결차원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포용해 나가겠다.
◇홍순순외무차관=미·북한간 실무회담은 미·북한간의 3단계 접촉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및 남북대화가 진척돼야 3단계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은 실무접촉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바 없으며 이는 핵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유보하기로 했다.
1993-10-3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