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북 압력 효과/물리적 마감시한내 북핵 논의 중요/무관부 교환 방위정책 투명성 보장/황사현상 등 공해물질 공동조사 길도 열어

한승주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부총리겸 외교부장간 외무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상오 조어대는 간간이 가을비가 내리는 잔뜩 흐린 날씨였다.그러나 방비원 회담장 안은 「쾌청」이었다.회담에 배석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회담은 양자관계·북핵문제·국제관계순으로 진행됐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전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다.우리로 볼때 이번 회담의 1차적 목적은 중국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자는 것이다.북핵문제의 물리적 마감시한을 앞두고 중국의 태도는 중요한 관건이 될수 있다.미국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중국은 어찌됐든 북한과 동맹국이다.그 중국의 부총리겸 외교부장인 전기침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중단될 급박한 상황에서 북측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게 틀림없다.따라서 한장관은 북핵에 대한 한·중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인식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며,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장관은 이날 그동안 우리가 보였던 북핵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설명했고 전부총리는 이에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나아가 미·북 3단계회담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중국도 나름의 역할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한장관은 회담이 끝난뒤 『전부총리가 북핵을 낙관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결국 북핵과 관련된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성과라면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대북 설득 역할과 미흡하나마 북한의 기류를 감지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

○북핵 해결 노력 설명

여기에 양국 외무장관이 연내에 서울과 북경 상주대사관에 무관부 설치를 합의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이는 양국 방위정책의 투명성을 상대국에 어느정도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구상중인 중국을 포함한 미·일·북한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그래서 외무부 당국자들은 『한·중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릴수 있는 상징적 합의』라고 말하고있다.양국은 현재 각각 서울과 북경의 상주공관에 파견할 5명의 영관급 장교를 이미 내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양자관계에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 「영사협정」 「항공협정」 「문화협정」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도 양국관계를 미·일등과 같은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양국 외무장관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그러나 보다 활발한 경협·인적교류등을 위해서는 이같은 협정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그만큼 양국관계의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상주 공관장교 내정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물질에 대한 공동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교두보를확대했다는 점이다.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황사현상마저도 속수무책이었던게 사실이다.

○관계격상 정치작업

그러나 이날 체결된 「환경협력협정」으로 최소한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의 장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서 보듯이 양국은 원칙적 합의와 간접적 성과만을 거듭했을 뿐이다.그동안 열린 4차례회담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볼수 있다.크게보면 중국의 이중성과 핵해결의 해법이 워낙 복잡한데 기인하지만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회담이라 할수있다.<북경=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