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공원 등 5개과 직원 45명/개선안 관련규정 정비 서둘러

건설부 도시국(국장 강길부)은 부내 9개국 가운데 지난 9개월여를 가장 바쁘게 보냈다.바쁜 것 이상으로 곤욕스런 일도 많이 겪었다.지난달 27일 확정,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의 대상으로 민원의 불씨가 되어 온 그린벨트는 지난 71∼77년 8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됐다.지정 및 관리는 도시국의 전신인 주택도시국에서 총괄 해 왔다.

도시 관련 행정업무는 62년 이전까지는 내무부 토목국과 지방국이 주로 맡아왔다.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대도시 기능이 복잡·다양해져 그 해 6월 내무부 토목국과 국토건설청이 통합,건설부가 신설돼 도시행정이 비로소 독립성을 지니게 됐다.

건설부내에 국토보전국이 생기고 그 안에 도시과와 주택건설과가 신설됐으며 67년엔 국토보전국이 주택도시국과 도로항만국으로 확대,개편됐다.주택도시국이 도시국과 주택국으로 분리된 것은 77년에 이르러서였다.도시국장으로는 초대 김의원경원대 대학원장을 비롯해 허재영전건설부장관(2대)·이재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5대)·유상열건설부차관(7대)·박병선주택국장(9대)·유원규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10대)·영국 유학중인 이동성씨(12대) 등이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62년 1월까지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실시됐다.도시계획법은 60년대 이후 사회 및 경제여건이 크게 바뀌자 71년 전면 개정됐다.이때 도시의 계획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제가 도입됐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3공 말기인 71년 7월30일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처음 지정된 이래 처음 시도된 전면적인 손질이다.때문에 강국장을 비롯,5개과 직원 45명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인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결정한 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무과인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갈 생각도 못했고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기 일쑤였다.그린벨트의 취지를살려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은 덜어 주어야 했고,반면 사회정의를 해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말처럼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구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인구·토지이용·건축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45일간의 조사에 3천여명이 투입됐다.

지난 7월에는 열흘동안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1백개소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들었고 토론회·공청회·시장·군수회의·관계부처회의 등 공식 모임만도 20여차례나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병우장관과 강국장·윤준섭 녹지공원과장등 그린벨트 관련 간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협박전화에 시달려야 했다.심지어는 그린벨트 주민 몇백명이 이들의 집까지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으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개선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홀가분해질 줄 알았던 도시국 사람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윗사람의 지시와방침에 따라 검토하고,보고하고,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일들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내년 시행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현지 주민들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