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 TGV로 사전내정 의혹”/교체위/방화외국영화 교호상영제 곧 폐지/문체위
▷건설위◁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부찬사장은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수도권 택지난 해결과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자족적 기능을 갖춘 중소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답변.
박사장은 또 『주택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을 위해 당초 매출액 대비 1.6%로 계획된 올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1.89%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2.4%로 확대,오는 96년까지 정부 권고비율인 3%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
박사장은 주공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문제에 대해 『지난해 건설한 아파트는 91년에 비해 택지비와 노임단가,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17%의 건설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박사장은 『미분양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주택은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사원임대아파트 등은 입주시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만큼 분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
여야의원들은 이에 앞서 질의를 통해 주공아파트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과 한양 인수에 따른 문제점,주공의 방만한 경영상태 등을 집중 추궁.<한종태기자>
○“부실시공 주요 원인”
▷교육위원회◁
4일 경기도 교육청및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신도시건설에 따른 학교시설및 교원확충방안 ▲교원임용 대기자 구제대책 ▲시설공사 수의계약 문제 ▲교육환경 개선대책등을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장영달의원(민주)은 『올들어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가 32개교에서 33건 9억1천만원,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분할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 45개교에서 48건 30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낭비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장의원은 또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 교원임용대기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이들의 수급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영한의원(민자)은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등으로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만한 학교시설이 뒷받침 되지 못해 과밀학급·2부제 수업등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신설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을 물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신도시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22개 학교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으며 특히 이들 학교의 공사낙찰률이 99.4%가 넘어 예정가 사전유출 의혹이 짙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높은 낙찰률을 보인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수원=김병철기자>
○“택시요금 대폭 인상”
교체위 교통부와 한국관광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 산하 5개단체에 대한 첫날 감사는 업무보고위주로 진행되어 여야의원들은 본격적인 정책질의나 추궁보다는 보고 도중 끼어들기식 질문으로 포괄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을 유도.
이날 의원들은 주로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도시교통 1천일 계획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민주당의 정균환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TGV결정후 프랑스의 교통설비 관련업계가 「신호체계등이 독일이 더 우수한데도 우리를 선정해 줬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윤수의원도 『정부는 올 2월부터 매월 주불대사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TGV의 동향을 파악해온 것이 공문서 접수대장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가 미리 내정해 놓고 발표를 지연시킨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민자당의 김운환의원은 『3공화국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2년 9개월만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며 교통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김영진의원(민자)은 『대한항공이 아직도 20년이상된 노후비행기를 17대나 보유,운항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즉각 교체시켜야 한다』고 촉구.
이계익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하남시를 잇는,부산권에서는 부산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을 각각 도입하되 이때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이장관은 또 『내년초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뒤 7월부터는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김경홍기자>
○“박물관해체 대책은”
▷문화체육공보위◁
문화체육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문화체육부 본부및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옛 총독부청사)의 해체결정에 따른 후속책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침체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책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방안등을 집중 질의.
민주당소속 임채정·박계동의원은 「박물관 유물을 임시장소로 옮기고라도 건물부터 헐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비난하고 새 박물관을 지어 유물을 옮긴뒤 현재의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중앙박물관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독부청사를 하루빨리 철거하는 방안을 각계 인사들과 협의중에 있다』며 좀더 시간여유를 줄 것을 요청.
이장관은 또 현재 시행중인국산영화와 외국영화의 교호상영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곧 폐지하겠다』고 답변.
민자당 이순재의원은『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영화계·미술계등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제작을 중단하거나 전시를 취소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부의 지원대책을 밝히라고 추궁.
민자당 박종웅의원은 『조계종이 재산공개방침을 밝힌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개인재산이 많은 다른 종교계의 재산공개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부견해를 질의.강선영의원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5만2천여점의 우리문화재를 되찾을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이용원기자>
○“농민들 한테만 전가”
▷농수산위◁
냉해로 인한 벼수확량 감소,추곡수매량및 수매가,축산진흥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등에 관한 질문이 쇄도했는데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냉해였다.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경수의원(민자)은 『정부는 농한기 농촌지도소의교육을 통해 냉해는 물론 도열병에도 가장 약한 일품벼와 진미벼가 조생종일 뿐 아니라 밥맛도 좋다고 선전,피해를 확대시켰다』면서 『그러나 막상 이들 벼에 냉해가 발생하자 조생종이 아닌 중생종이라고 슬그머니 둘러대고 있다』고 관리들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비판.<문호영기자>
○파행적인 인사 비판
▷상공자원위◁
업종전문화 정책과 유화업계의 불황카르텔 문제,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등이 집중 거론됐다.특히 박우병의원(민자)은 상공부와 동자부 통합후 파행적인 상공자원부 인사를 신랄히 비판해 눈길.
박의원은 『양 부처 통합 이후의 인사를 보면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자원분야에 문외한인 인사가 자원업무에 보직되거나 2∼3개월도 안돼 보직이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석유가스국과 전력국등 자원분야를 제3차관보가 맡고 비전문가인 기획관리실장이 에너지정책국을 관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한뒤 에너지정책국을 제3차관보 소관으로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
유인학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주력업종 제도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박정훈의원(민주)은 『청와대가 삼성중공업의 승용차 공장을 부산에 내락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하고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에 따라 도크의 신·증설이 금지돼 있음에도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제2도크의 길이를 60m나 확장했다』며 대책을 물었다.<권혁찬기자>
▷건설위◁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부찬사장은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수도권 택지난 해결과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자족적 기능을 갖춘 중소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답변.
박사장은 또 『주택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을 위해 당초 매출액 대비 1.6%로 계획된 올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1.89%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2.4%로 확대,오는 96년까지 정부 권고비율인 3%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
박사장은 주공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문제에 대해 『지난해 건설한 아파트는 91년에 비해 택지비와 노임단가,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17%의 건설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박사장은 『미분양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주택은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사원임대아파트 등은 입주시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만큼 분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
여야의원들은 이에 앞서 질의를 통해 주공아파트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과 한양 인수에 따른 문제점,주공의 방만한 경영상태 등을 집중 추궁.<한종태기자>
○“부실시공 주요 원인”
▷교육위원회◁
4일 경기도 교육청및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신도시건설에 따른 학교시설및 교원확충방안 ▲교원임용 대기자 구제대책 ▲시설공사 수의계약 문제 ▲교육환경 개선대책등을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장영달의원(민주)은 『올들어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가 32개교에서 33건 9억1천만원,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분할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 45개교에서 48건 30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낭비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장의원은 또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 교원임용대기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이들의 수급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영한의원(민자)은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등으로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만한 학교시설이 뒷받침 되지 못해 과밀학급·2부제 수업등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신설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을 물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신도시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22개 학교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으며 특히 이들 학교의 공사낙찰률이 99.4%가 넘어 예정가 사전유출 의혹이 짙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높은 낙찰률을 보인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수원=김병철기자>
○“택시요금 대폭 인상”
교체위 교통부와 한국관광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 산하 5개단체에 대한 첫날 감사는 업무보고위주로 진행되어 여야의원들은 본격적인 정책질의나 추궁보다는 보고 도중 끼어들기식 질문으로 포괄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을 유도.
이날 의원들은 주로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도시교통 1천일 계획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민주당의 정균환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TGV결정후 프랑스의 교통설비 관련업계가 「신호체계등이 독일이 더 우수한데도 우리를 선정해 줬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윤수의원도 『정부는 올 2월부터 매월 주불대사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TGV의 동향을 파악해온 것이 공문서 접수대장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가 미리 내정해 놓고 발표를 지연시킨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민자당의 김운환의원은 『3공화국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2년 9개월만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며 교통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김영진의원(민자)은 『대한항공이 아직도 20년이상된 노후비행기를 17대나 보유,운항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즉각 교체시켜야 한다』고 촉구.
이계익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하남시를 잇는,부산권에서는 부산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을 각각 도입하되 이때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이장관은 또 『내년초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뒤 7월부터는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김경홍기자>
○“박물관해체 대책은”
▷문화체육공보위◁
문화체육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문화체육부 본부및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옛 총독부청사)의 해체결정에 따른 후속책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침체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책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방안등을 집중 질의.
민주당소속 임채정·박계동의원은 「박물관 유물을 임시장소로 옮기고라도 건물부터 헐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비난하고 새 박물관을 지어 유물을 옮긴뒤 현재의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중앙박물관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독부청사를 하루빨리 철거하는 방안을 각계 인사들과 협의중에 있다』며 좀더 시간여유를 줄 것을 요청.
이장관은 또 현재 시행중인국산영화와 외국영화의 교호상영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곧 폐지하겠다』고 답변.
민자당 이순재의원은『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영화계·미술계등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제작을 중단하거나 전시를 취소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부의 지원대책을 밝히라고 추궁.
민자당 박종웅의원은 『조계종이 재산공개방침을 밝힌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개인재산이 많은 다른 종교계의 재산공개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부견해를 질의.강선영의원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5만2천여점의 우리문화재를 되찾을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이용원기자>
○“농민들 한테만 전가”
▷농수산위◁
냉해로 인한 벼수확량 감소,추곡수매량및 수매가,축산진흥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등에 관한 질문이 쇄도했는데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냉해였다.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경수의원(민자)은 『정부는 농한기 농촌지도소의교육을 통해 냉해는 물론 도열병에도 가장 약한 일품벼와 진미벼가 조생종일 뿐 아니라 밥맛도 좋다고 선전,피해를 확대시켰다』면서 『그러나 막상 이들 벼에 냉해가 발생하자 조생종이 아닌 중생종이라고 슬그머니 둘러대고 있다』고 관리들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비판.<문호영기자>
○파행적인 인사 비판
▷상공자원위◁
업종전문화 정책과 유화업계의 불황카르텔 문제,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등이 집중 거론됐다.특히 박우병의원(민자)은 상공부와 동자부 통합후 파행적인 상공자원부 인사를 신랄히 비판해 눈길.
박의원은 『양 부처 통합 이후의 인사를 보면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자원분야에 문외한인 인사가 자원업무에 보직되거나 2∼3개월도 안돼 보직이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석유가스국과 전력국등 자원분야를 제3차관보가 맡고 비전문가인 기획관리실장이 에너지정책국을 관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한뒤 에너지정책국을 제3차관보 소관으로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
유인학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주력업종 제도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박정훈의원(민주)은 『청와대가 삼성중공업의 승용차 공장을 부산에 내락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하고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에 따라 도크의 신·증설이 금지돼 있음에도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제2도크의 길이를 60m나 확장했다』며 대책을 물었다.<권혁찬기자>
1993-10-0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