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대법관 5명 물러날듯/재산의혹 고위직 4∼5명 인책 전망/“법과 양심 따른 판결로 국가기강 확립”/김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3일 재산공개파문으로 자진사퇴한 김덕주 전대법원장 후임에 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겸 대법관(고시 10회)을 지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신임 윤관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윤신임대법원장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민주당등 야당도 윤대법원장지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동의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이날 윤대법관을 신임대법원장에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사법부가 거듭 태어나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 나라 국가기강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윤신임대법원장은 이날 『어려운 때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선다』면서 공식회견은 국회에서의 동의안처리후 하겠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윤 신임 대법원장 약력(전남 해남·58세)=▲연세대 법대졸 ▲광주지법·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청주·전주지법원장 ▲대법원 판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대적 세대교체

검찰과 경찰에 이어 사법부에도 수뇌부의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대개혁의 바람이 불고있다.

법조계주변에서는 대법관 서열 3위인 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고시10회)의 대법원장지명에 대해 법원 수뇌부의 인사혁신뿐아니라 법관 인사및 재판제도의 개선,법관윤리강령안 제정등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사법부 전반의 대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금명간 윤곽을 드러낼 대법관 발탁및 전국 법원장급 전보인사에서도 서열에 따른 기용등의 인사패턴을 뛰어넘는 새인물의 대거 발탁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현재 공석중인 대법관자리는 김덕주전대법원장의 사퇴로 1자리에 불과하나 윤대법원장지명자 보다 고시 선배인 대법관들과 내년 7월에 임기(6년)가 만료되는법관들이 후진들을 위해 일부 용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법원관계자들은 점치고 있다.

윤대법원장지명자의 고시 선배는 고시7회의 최재호대법관을 비롯,고시8회의 박우동·김상원대법관,고시9회의 배만운·김용준대법관 등 5명이며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은 이들을 포함,고시 11회의 안우만·김주한·윤영철대법관 등 모두 8명이다.

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데 재판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한 고시14∼16회 법원장급 가운데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인사와 함께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고위법관에 대한 처리여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장전입·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세를 받은 것등이 드러나 빈축을 산 법관만 무려 20여명에 이르러 새 대법원장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재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20여명의 법관 가운데 지법원장급 2∼3명과 고법부장급 4∼5명에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 법원내부의 중론이다.<오풍연기자>

◎오늘 임명동의 처리

민자·민주 양당은 23일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윤관신임대법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24일 상오 10시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