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조치의 수단으로 6공 당시 도입된 공시지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토초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중 21만9천여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68.8%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1만3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9천7백여건(53.9%)이 조정됐던 지난 해에 비해 신청이 22배나 늘고 조정폭도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초세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24만여명 중 적어도 3만∼4만명은 과세액이 줄어들거나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신청자의 이의중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 수치 자체도 문제지만 파급효과가 더욱 우려된다.건설부가 조사·발표한 공시지가의 공신력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조세저항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가 지난 달말 확정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이번에 조정된 공시지가에 따라 재조정하도록 일선 도·시·군·구에 지시한뒤 민원창구가 술렁이는 것이 당장에 나타난 결과다.

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다른 세금의 납세자들 중 조정된 지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리도 만무하다.공시지가재조정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폭주도 문제이다.93년 기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데 소요된 비용만 모두 2백9억1천여만원이었다.돈은 돈대로 들었고 공신력은 공신력대로 땅에 떨어진 것이다.

공시지가제도는 90년 땅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입됐다.당시 지가 체계가 다원화돼 있어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 것은 물론 같은 토지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주요인이었다.그런데 공신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충분한 자료와 경험의 축적이 없이 전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가 처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그러나 이처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각종 비용부담이 커서는 곤란하다.이 제도의 핵심은 정확성과 형평성에 있으며,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문제의 해결은 그 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