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은닉 불가능” 공평과세 실현/97년까지 전산망 완비… 탈세 등 불법 손금보듯/종합소득세 대상 8백만명 추정… 인력충원 과제

금융실명제 이후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은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와 관련,연일 문의전화로 북새통이다.실명제의 충격과 파문은 금융기관에서의 실명전환 자체보다도 그에 따른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등 국세청의 서슬퍼런 조치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전화문의 연일 빗발

지난 12일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래 실명제의 뒷일을 책임져야 할 국세청은 엄청나게 바빠졌다.실명제 성패와 밀접한 관련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실명제의 후속대책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연일 밤샘을 하다시피 한다.

실명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다소 공허하게 들렸던 공평과세,형평과세를 이루는 획기적인 제도이다.의사·변호사·인기 연예인 등 자영 사업자와 부동산 투기 등 음성 불로소득자,룸살롱·고급 요정등 호화 사치성 향락업소는 높은 수입에 비해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였다.수입이 노출되는 월급쟁이들만 꼬박꼬박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실명제로 사정은 달라졌다.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실명제는 지하경제와 불로소득자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다.검은돈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다.특히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오는 97년부터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뤄지면 「가진 자」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이 때부터 국세청은 개인별 이자와 배당소득까지도 훤히 파악하게 된다.현재도 『각 가정의 숟가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다』는 정도로 막강한 국세청의 전산망은 더욱 확대된다.실명제로 재벌이 부를 세금 없이 자식에게 상속·증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가명계좌가 없어지고 97년부터 종합과세에 따라 차명계좌도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그만큼 금융추적 조사도 한결 수월해진다.탈세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현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대략 국민총생산의 15% 정도인 35조원 내외로 추정된다.이 엄청난 자금에 대한 세금추징이 그만큼 쉬워진다.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던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세청 이건춘 재산세국장은 『자금이 왜곡되는 현상과 투기자금화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로 세무조사가 쉬워졌다』며 『그동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채업자 본격조사

실명제로 조사가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97년까지는 차명계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조사국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를 나가면 은행에서 고객을 위해 가명 및 차명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며 『종전에 5천달러 이상의 외화를 팔 때 은행에서 매각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많다』고 금융기관들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명의신탁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부동산특별조사반·음성소득자 조사반 등 각 조사팀이 탈세를 찾는데 주력하지만,법망의 허점을 노리며 탈세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머리」도 만만하지 않다.

실명제로 일거리가 폭주한 국세청의 다른 과제는 인력문제다.실명 전환기간에만 은행으로부터 넘어올 통보건수도 수십만건이 될 전망이다.이를 빠른시일 안에 검토하는 것도 쉽지 않다.또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2천6백건의 부동산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올 상반기 중 본청이 조사한 부동산 투기자는 2백17명 뿐이었다.

○1만명이상 늘려야

국세청은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7년에는 직원이 현재의 1만7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전망한다.종합소득세 신고자가 8백만명으로 현재의 95만명에서 거의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하튼 실명제로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투명하게 노출돼 공평 및 형평과세라는 세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던 세금의 사각지대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목표가 훨씬 가까워지는 셈이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