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일시 혼란·사채시장 크게 위축/부동산도 전산망 가동 숨을 곳 없어

금융실명제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유도해 경제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하경제가 붕괴되는 등 부작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조원 빠져나갈듯

한 민간연구소의 분석처럼 전체 금융자산의 10%에 가까운 25조∼30조원이 일시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금융권의 자금흐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지금까지 가명이나 차명으로 얼굴을 감췄던 돈이 실명제라는 햇살을 피해 증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경제단체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명거래 규모는 32조9천6백억원으로 총 통화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이들 「검은 돈」은 실명거래에 비해 소득세율이 3배나 높은데도 가명을 고집하고 있다.

은행권보다 가명·차명계좌수가 더많은 증권계도 자금노출을 꺼리는 큰 손들의 투매로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증시붕괴 조짐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특히 지분확보의 수단으로 차명·가명계좌로 주식을위장분산했던 대주주들이 묘수 마련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또 급전·검은 돈 유통의 온상역할을 해온 사채시장도 큰 손,즉 대형 전주의 이탈로 급속도로 위축되며 일시적인 마비현상에 빠져들 수 있다.

○금·골동품시장 찾아

이들 뭉칫돈은 실명제의 충격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해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골동품 등으로 몰리거나 현금으로 사장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이와 함께 무기명이 가능하고 상속에 필요한 조세시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지하철공채 등 장기 국·공채로 흘러들거나 원화로도 교환할 수 있는 해외로 탈출구를 찾아나설 가능성도 크다.특히 전산망 미비로 불가피해진 종합소득세 과세유보의 허점을 이용,가명 대신 차명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수도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질 경우 은행·증권·단자사 등 금융권은 대형 전주의 이탈로 신탁자금이 격감하면서 자금수급 및 상품운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운영에 필요한 급전을 사채시장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회악 근본치유 길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과 혼란에도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부정부패와 음성 불로소득,상속세 탈루를 통한 부의 세습 등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퍼진 각종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적은 액수의 돈이라도 수표나 어음으로 받아 자기 예금계좌에 넣었거나,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은폐했다간 즉시 세무당국에 발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흘러들더라도 이미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이 모두 전산망에 입력됐기 때문에 자금은닉이나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없다.가명을 벗어난 검은 돈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금융권에서 빠져나와 사태진전을 관망하던 돈이 종국에는 불법유통을 포기,정상적인 루트로 고개를 내밀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