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구성… 의결단계 저지”/민자/“특위 가동… 부결땐 정치공세”/민주

14일부터 시작된 하한정국에도 불구,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으로 정국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소속의원 96명과 무소속의원 6명등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의원 1백2명의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정조사권은 이미 발동돼 있는 상태다.그러나 실제 조사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적·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자당은 조사권이 발동된 만큼 조사위 구성까지는 응하되 실제 조사활동을 위한 의결단계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의결단계까지 이 문제를 최대한 쟁점화하고 부결될 경우,개혁의지의 퇴조로 규정,정치공세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현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맡길지 또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

야당이 국조권 발동을 요구할 때부터 이를 반대해 왔다.12·12사태는 김영삼대통령이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한 사안이고 율곡과 평화의 댐은 감사원등에서 조사중인 만큼 국회가 중복해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이미 국조권이 발동돼 있어 국조권 발동의 구체적인 내용 협의를 피하기는 어렵게 돼버렸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14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대응 전략을 집중검토,야당이 요구하는 조사특위 구성보다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은 또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받도록 돼 있는 현행법상의 2단계 과정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강재섭대변인이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조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계획서 작성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데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국정조사를 상임위에 회부해도 실제조사 착수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정조사권 발동을 지난 임시국회의 최대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가동시켜 이를 정치쟁점화하고 과거청산문제에 있어 민자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주당은 법적요건이 갖추어진 정당한 국정조사요구서처리를 민자당이 임시국회회기 이후로 미룬 것은 개혁의지의 퇴조라면서 민자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15일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여야접촉에서 율곡비리,12·12사태,평화의댐 건설의혹문제를 다룰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킬 방침이다.또 이번의 국정조사를 청문회형식으로 운영,전직대통령의 증언을 들을수 있도록 조사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공세를 강화 한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자당이 국정조사권을 상임위에 회부하자는 주장에 대해 과거 5공청문회때 문공위에 국정조사권이 배정되어 언론청문회를 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 정도 선까지는 양보하겠다는 내부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위 또는 상임위에서 마련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재적·출석의원 과반수 의결로 처리토록 되어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생각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하고있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를 정부·여당의 개혁의지 퇴조로 규정,춘천과 대구동을 지역 보궐선거는 물론 정기국회에서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김경홍·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