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건의… 소규모 건축업자 자격제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차회의를 열고 병역법을 개정,병력동원 또는 훈련소집으로 수송중에 사망또는 상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서도 군복무중 사망·상해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는 등 행정쇄신과제35건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3년마다 발급하는 신규건설업 면허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지금까지 건축주만 할 수 있던 2백㎡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를 건축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공사 시행자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기준이 불균형한 점을 고치기 위해 건축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도록 하되 건축허가수수료등 주요 건축기준은 특별시및 직할시건축조례로 정해 같은 시지역의 건축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이밖에 행정쇄신위가 의결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특정국가여행및 경제교류관련 규제완화=해외자유여행 범위를 늘리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7개국인 특정국가를 중국·라오스·캄보디아·쿠바등 4개국으로 축소하고 북방경제교류 관련규제는 이들 4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해 완전 철폐.

▲석유류 정량거래 확립=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정량 거래기준을 설정하고 필요시 계량용기사용을 의무화.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절차개선=60㎞이내 집단수송 대상 예비군은 개별입영토록 전환하고 입영시간도 상오8시에서 10시로 조정.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병역면탈예방=국외거주 미귀국자와 귀국보증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미귀국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