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 UPI 로이터 연합】 파키스탄 대법원은 26일 국회를 해산하고 내각을 퇴진시킨 굴람 이샤크 칸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고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 정부의 즉각적인 회복을 명령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3주간에 걸친 심문끝에 지난달 18일 취해진 이샤크 칸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판결을 찬성10표,반대 1표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4월18일 내린 명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밖의 내용이며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국회와 나와즈 샤리프 내각은 즉각 회복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대법원은 또 과도 내각이 내린 모든 결정은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시해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회해산에 저항하는 소송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파키스탄 헌정사상 처음이다.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뒤 판결내용의 집행을 일시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검찰측의 요청도 아울러 기각했다.

【이슬라마바드 AFP 연합】 이샤크 칸 파키스탄 대통령은 26일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 내각을 복원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은 『구람 이샤크 칸 대통령은 사법부를 존경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해 대법원이 취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