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등 도심 특수부대 이전 용의는/질의/교수임용 과정 공개 관련부조리 척결/답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및 교육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군인사비리·율곡사업의혹 등과 대입부정시비를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계속됐다.
▷국방위◁
권노갑의원(민주)은 『12·12사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면서 『백승도대령이 하나회명단을 살포한뒤 자수하기 하루전날 육군참모총장과 수방사령관을 은밀히 만났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권의원은 군장비 유출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뒤 『현재 3군의 장성정원은 4백34명이나 현인원은 4백96명으로 무려 62명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대령도 정원이 1천8백81명인데 비해 현인원은 2천2백39명으로 정원을 3백58명이나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
장성초과인원은 육군의 경우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20명,준장 6명등 32명이며 해군은 중장 1명,소장 5명,준장 11명등 17명이고 공군은 중장 1명,소장 4명,준장 8명등 13명이라고 권의원은 밝혔다.
권의원은 이같은 장성들의 「정원외 진급」이 뇌물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초과인원에 대한 처리대책과 함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육본이 발표한 「하나회」조사결과는 단순히 실체를 시인한 것일뿐』이라면서 「하나회」의 조직형성과정,활동내역,조직원의 명단공개를 요구.정의원은 해병대 영관급장교 1백여명이 인사비리와 관련,국방부장관과 해병사령관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제시한 뒤 「나눔회」「알자회」등 군부내 사조직에 대한 조사를 촉구.
서수종의원(민자)은 『인사비리,전력증강사업의혹,군장비유출 등 각종 비리는 사람관리 즉 인사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면서 진급대상자의 복수관리등 철저한 인사대책과 사후 검사방안을 질의.
임복진의원(민주)은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는 12·12사태때 항명으로 군의 생명인 기강을 무너뜨렸던 대표적인 부대로 정치장교 양성소』라면서 ▲도심주둔 기무부대특전사의 조속한 이전 ▲수방사의 임무 및 운영의 재검토를 요구.
나병선의원(민주)은 『82년 발족한 항공사업단이 KFP사업을 몇년간 앞당겼더라면 24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질의.
권령해국방부장관은 답변에서 KFP사업의 주력기종 변경과 관련,『F18기의 인상된 가격에 비해 가용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으며 F16기의 성능이 보완돼 군의 작전요구로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특수한 정치적상황과 무관함을 강조.
권장관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군의 비리는 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부분적인 내용』이라면서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다짐.
권장관은 군인사비리 수사와 관련,『범죄혐의가 명백한 관련자에 대해 수사한 것일뿐』이라고 말해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나 육·해·공군간의 불공평한 수사가 아님을 강조.
권장관은 기무사해체 주장에 대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설혹 해체하더라도 맡은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존속방침을 천명.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은 『하나회 회원들이 그동안 각종 이권과 특권을 누려온 만큼 보직·진급 등의 제약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주동자 처벌을 법률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
김철우해군참모총장은 『영관급장교를 대상으로 인사비리의 원인을 묻는 설문 조사결과 과도한 진급경쟁,지연·학연 등 인맥,지도층의 도덕성 결여순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답변.
▷교육위◁
여야의원들은 대학입시문제유출사건과 교육부의 대입부정 은폐,축소공개여부등을 집중 추궁.
특히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은 지난번 전·후기 대입출제본부가 자리잡았던 서울 팔레스호텔 4층에 벽을 뚫어 실내골프장과 연결된 출입문이 설치됐다는 현장확인 결과를 제시하며 입시부정은 골프장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즉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광옥전장학사가 호텔로비에서 대기하던 부인을 통해 답안지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골프장등에서 외부인과 접촉,문제지와 함께 빼돌렸을 것이라고 장의원은 추정.이에대해 박병용국립교육평가원장은 『호텔의 벽을 허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장기간 연금돼 있는 출제위원들의 체력관리와 휴식을 위한 것이며 조사결과 이를 통해 답안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어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출입문 설치 자체가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은 시인.
민자당의 김인영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부정입학생및 학부모명단을 발표하면서 실제 숫자보다 크게 축소해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수학능력시험은 변별력이 부족해 입학사정기준으로서는 부적합한 만큼 이를 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촌지수수관행을 불식하기 위해 일선교사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교재·교복구입과 관련한 부조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다짐.
오장관은 교수임용에 따른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임용과정을 전체교수회의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해 교수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설명.<박대출·진경호기자>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및 교육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군인사비리·율곡사업의혹 등과 대입부정시비를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계속됐다.
▷국방위◁
권노갑의원(민주)은 『12·12사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면서 『백승도대령이 하나회명단을 살포한뒤 자수하기 하루전날 육군참모총장과 수방사령관을 은밀히 만났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권의원은 군장비 유출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뒤 『현재 3군의 장성정원은 4백34명이나 현인원은 4백96명으로 무려 62명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대령도 정원이 1천8백81명인데 비해 현인원은 2천2백39명으로 정원을 3백58명이나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
장성초과인원은 육군의 경우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20명,준장 6명등 32명이며 해군은 중장 1명,소장 5명,준장 11명등 17명이고 공군은 중장 1명,소장 4명,준장 8명등 13명이라고 권의원은 밝혔다.
권의원은 이같은 장성들의 「정원외 진급」이 뇌물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초과인원에 대한 처리대책과 함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육본이 발표한 「하나회」조사결과는 단순히 실체를 시인한 것일뿐』이라면서 「하나회」의 조직형성과정,활동내역,조직원의 명단공개를 요구.정의원은 해병대 영관급장교 1백여명이 인사비리와 관련,국방부장관과 해병사령관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제시한 뒤 「나눔회」「알자회」등 군부내 사조직에 대한 조사를 촉구.
서수종의원(민자)은 『인사비리,전력증강사업의혹,군장비유출 등 각종 비리는 사람관리 즉 인사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면서 진급대상자의 복수관리등 철저한 인사대책과 사후 검사방안을 질의.
임복진의원(민주)은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는 12·12사태때 항명으로 군의 생명인 기강을 무너뜨렸던 대표적인 부대로 정치장교 양성소』라면서 ▲도심주둔 기무부대특전사의 조속한 이전 ▲수방사의 임무 및 운영의 재검토를 요구.
나병선의원(민주)은 『82년 발족한 항공사업단이 KFP사업을 몇년간 앞당겼더라면 24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질의.
권령해국방부장관은 답변에서 KFP사업의 주력기종 변경과 관련,『F18기의 인상된 가격에 비해 가용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으며 F16기의 성능이 보완돼 군의 작전요구로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특수한 정치적상황과 무관함을 강조.
권장관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군의 비리는 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부분적인 내용』이라면서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다짐.
권장관은 군인사비리 수사와 관련,『범죄혐의가 명백한 관련자에 대해 수사한 것일뿐』이라고 말해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나 육·해·공군간의 불공평한 수사가 아님을 강조.
권장관은 기무사해체 주장에 대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설혹 해체하더라도 맡은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존속방침을 천명.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은 『하나회 회원들이 그동안 각종 이권과 특권을 누려온 만큼 보직·진급 등의 제약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주동자 처벌을 법률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
김철우해군참모총장은 『영관급장교를 대상으로 인사비리의 원인을 묻는 설문 조사결과 과도한 진급경쟁,지연·학연 등 인맥,지도층의 도덕성 결여순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답변.
▷교육위◁
여야의원들은 대학입시문제유출사건과 교육부의 대입부정 은폐,축소공개여부등을 집중 추궁.
특히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은 지난번 전·후기 대입출제본부가 자리잡았던 서울 팔레스호텔 4층에 벽을 뚫어 실내골프장과 연결된 출입문이 설치됐다는 현장확인 결과를 제시하며 입시부정은 골프장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즉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광옥전장학사가 호텔로비에서 대기하던 부인을 통해 답안지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골프장등에서 외부인과 접촉,문제지와 함께 빼돌렸을 것이라고 장의원은 추정.이에대해 박병용국립교육평가원장은 『호텔의 벽을 허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장기간 연금돼 있는 출제위원들의 체력관리와 휴식을 위한 것이며 조사결과 이를 통해 답안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어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출입문 설치 자체가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은 시인.
민자당의 김인영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부정입학생및 학부모명단을 발표하면서 실제 숫자보다 크게 축소해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수학능력시험은 변별력이 부족해 입학사정기준으로서는 부적합한 만큼 이를 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촌지수수관행을 불식하기 위해 일선교사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교재·교복구입과 관련한 부조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다짐.
오장관은 교수임용에 따른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임용과정을 전체교수회의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해 교수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설명.<박대출·진경호기자>
1993-05-1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