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연출한 공전은 개혁과 대비되는 구태였다.온 나라에 개혁과 사정의 열기가 뜨거운데 국회만 딴전을 피우는 인상을 지울수 없었다.제발 이 으시시하고 지겨운 개혁열풍이 예전처럼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의도의사당의 염치없는 소망처럼 들리기도 했다.
재산공개로 투기와 비리의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난 여야의원들이 국민의 정치불신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를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별은 1억원,대령은 5천마원을 받고 진급시켰다는 어느 참모총장의 별명이 「금빨대」라지만,웬만하면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를바 없다.여의도의사당을 두고 「여의도복덕방」이라고 비아냥거리거나 그 속의 땅부자 의원님들을 가리켜 「땅빨대」라고 부르는 건 요즘 갑자기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커진 민초들의 가시돋친 소리다.
좀 과장한다면,그 소리는 언제 국회해산론으로 어이질지도 모르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국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런 부도덕한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하자,그래서 개혁을 주도할 선량을 새로 뽑자는 요구는 쉽게 나올 법한 주장이다.
개혁과 관련해 볼때 국회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다.부동산 과다보유등이 문제가 돼 의원직을 내놓거나 집권당을 떠나야 했던 거물 정치인들은 「토사구팽」이니 「격화소양」이니 하는 난해한 문구를 인용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이는 국민정서를 올바로 읽지못한 착각과 오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참회의 눈물은 커녕 자그마한 개전의 정도 담기지 않은 그들의 석명은 수구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켰을 뿐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여당도 개혁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이번 임시국회서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이 처리되면 재산 재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에 전전긍긍하는 여당의원들의 표정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더욱 가관인건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주변의 수구세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던 야당이 불명예 퇴진하는 박준규전의장의 신상발언과 이동근의원 석방결의안의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를 공전시킨 처사다.거액의 광고강매등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의원을 석방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이의원은 이른바 양심범이거나 정치탄압의 희생자가 아니다.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실정법 위반자를 옹호하려 드는건지 알 수가 없다.만일 이의언 석방결의안이 야당내 다른 비리의원에게 사정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방패」라면 민주당은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집단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년전 워싱턴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키팅 파이브」스캔들은 미의회의 윤리재판이 얼마나 준엄한 가를 보여준 것이었다.키팅 파이브란 도산직전의 금융·부동산 업자 찰스 키팅씨로부터 총 1백3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헌금받은 상원의원 5명에 대해 언론이 붙인 별명이다.
미상원 윤리위는 국고 2백만달러와 14개월이 소요된 진상조사활동 끝에 이들 5명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명문화된 어떠한 의회규칙이나 실정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그러나윤리위는 이들 5명을 모두 징계조치했다.그들이 비록 명문규정은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모순되게 보였거나 빈약한 판단력을 보여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고의 요지였다.
이러한 사례와 견준다면 실정법 위반자까지 감싸고 도는 우리 민주당으로부터는 「윤리 지진아」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작년 여름 민주당소속 초선의원 12명이 「검은 돈을 안받겠다」는 자정운동의 선언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윤리수준의 후퇴를 보는것 같아 서글프다.
국회는 지난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을 때도 선거 뒤처리를 몽땅 사직당국에 맡긴채 방관했다.선거법위반혐의와 추악한 금전거래설에 관련된 의원이 기십명에 달했음에도 윤리위 한번 소집하지 않고 검찰에 소환되는 「선량」들의 뒷모습을 맥없이 쳐다 보기만 했다.
국회의 무사안일은 이제 타기되어야 한다.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97%가 정부의 개혁작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런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결코 개혁의 방관자일수가 없다.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선 더더욱 안된다.
이만섭신임국회의장은 국회가 개혁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솔직히 말해 국회에 그런 거창한 기대까지는 걸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수구세력의 온상이란 비난을 들어선 안될 것이다.<편집부국장>
재산공개로 투기와 비리의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난 여야의원들이 국민의 정치불신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를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별은 1억원,대령은 5천마원을 받고 진급시켰다는 어느 참모총장의 별명이 「금빨대」라지만,웬만하면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를바 없다.여의도의사당을 두고 「여의도복덕방」이라고 비아냥거리거나 그 속의 땅부자 의원님들을 가리켜 「땅빨대」라고 부르는 건 요즘 갑자기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커진 민초들의 가시돋친 소리다.
좀 과장한다면,그 소리는 언제 국회해산론으로 어이질지도 모르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국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런 부도덕한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하자,그래서 개혁을 주도할 선량을 새로 뽑자는 요구는 쉽게 나올 법한 주장이다.
개혁과 관련해 볼때 국회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다.부동산 과다보유등이 문제가 돼 의원직을 내놓거나 집권당을 떠나야 했던 거물 정치인들은 「토사구팽」이니 「격화소양」이니 하는 난해한 문구를 인용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이는 국민정서를 올바로 읽지못한 착각과 오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참회의 눈물은 커녕 자그마한 개전의 정도 담기지 않은 그들의 석명은 수구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켰을 뿐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여당도 개혁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이번 임시국회서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이 처리되면 재산 재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에 전전긍긍하는 여당의원들의 표정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더욱 가관인건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주변의 수구세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던 야당이 불명예 퇴진하는 박준규전의장의 신상발언과 이동근의원 석방결의안의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를 공전시킨 처사다.거액의 광고강매등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의원을 석방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이의원은 이른바 양심범이거나 정치탄압의 희생자가 아니다.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실정법 위반자를 옹호하려 드는건지 알 수가 없다.만일 이의언 석방결의안이 야당내 다른 비리의원에게 사정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방패」라면 민주당은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집단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년전 워싱턴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키팅 파이브」스캔들은 미의회의 윤리재판이 얼마나 준엄한 가를 보여준 것이었다.키팅 파이브란 도산직전의 금융·부동산 업자 찰스 키팅씨로부터 총 1백3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헌금받은 상원의원 5명에 대해 언론이 붙인 별명이다.
미상원 윤리위는 국고 2백만달러와 14개월이 소요된 진상조사활동 끝에 이들 5명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명문화된 어떠한 의회규칙이나 실정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그러나윤리위는 이들 5명을 모두 징계조치했다.그들이 비록 명문규정은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모순되게 보였거나 빈약한 판단력을 보여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고의 요지였다.
이러한 사례와 견준다면 실정법 위반자까지 감싸고 도는 우리 민주당으로부터는 「윤리 지진아」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작년 여름 민주당소속 초선의원 12명이 「검은 돈을 안받겠다」는 자정운동의 선언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윤리수준의 후퇴를 보는것 같아 서글프다.
국회는 지난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을 때도 선거 뒤처리를 몽땅 사직당국에 맡긴채 방관했다.선거법위반혐의와 추악한 금전거래설에 관련된 의원이 기십명에 달했음에도 윤리위 한번 소집하지 않고 검찰에 소환되는 「선량」들의 뒷모습을 맥없이 쳐다 보기만 했다.
국회의 무사안일은 이제 타기되어야 한다.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97%가 정부의 개혁작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런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결코 개혁의 방관자일수가 없다.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선 더더욱 안된다.
이만섭신임국회의장은 국회가 개혁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솔직히 말해 국회에 그런 거창한 기대까지는 걸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수구세력의 온상이란 비난을 들어선 안될 것이다.<편집부국장>
1993-04-2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