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인상 조속 결정/교통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상오 국회에서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대해 관광개발기여금을 부과하고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지원등의 조치를 병행,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관광개발기여금의 부과시기 및 비율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마다 늘어가는 관광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여금은 관광지 개발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여행수지의 개선대책과 관련,93년 대전EXPO및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관광객들에 대해 무사증입국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골프장,관광열차등 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에게 10% 범위내에서 예약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관련,당초 책정한 투자비 5조8천4백62억원은 89년 기준가격이므로 인건비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투자비를 재조정키로 하고 현실화된 투자비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조달과 관련한 휘발유특소세등의 조정및 도로와 지하철간의 배분비율조정등의 방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결론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