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간접규제 전환 경쟁촉진/종토세 등 세제 쇄신 불로소득 봉쇄/“작은 정부 실현” 재정지출축소 모색

신경제 5개년계획의 「청사진」이 나왔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현재의 황폐한 경제적 토양을 옥토로 일구기 위한 것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는 사실상 본 계획과 다름없는 방대하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침은 앞으로 5년동안 집행될 「김영삼경제」의 골격이나 다름없다.이 지침을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 낸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을 정부가 위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의 내용은 크게 볼 때 세제·재정·금융개혁 등 경제제도의 개혁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산업발전·기술개발·토지제도 개선·공정경쟁질서의 정착등 정책과제로 나눠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의 경제계획에서 제도개혁이 이번처럼 강조된 것은 처음이다.지난달 22일 발표된 신경제 1백일 계획은 개혁을 염두에 둔 「신경제」구상을 시행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너무 약해 침체된경기를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일종의 부양책이다.말하자면 체력을 좀 길러놓은 다음 개혁에 칼을 대보겠다는 단기 정책이다.1백일계획이 「준비운동」이었다면 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실전교본」에 해당되는 셈이다.

그런만큼 이번지침은 1백일 계획에서 미흡했던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의 차단을 비롯해 조세형평의 추구,경쟁력 집중의 완화등과 관련된 경제제도의 개혁을 과감하게 강조했다.제도개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금융개혁이다.이제까지 금융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따라서 금융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고 경쟁을 촉진,금융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심의 대상인 금융실명제에 관해서는 실시시기나 방법에 대해 일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이는 금융실명제가 「선경기회복,후개혁」이라는 명제에 밀려 당초의 「조기실시」에서 「대통령 임기내 실시」로 바뀐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세제개혁의 경우 재정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 나가되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동안의 조세운용이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미비,낮은 과세포착률 등으로 조세형평과 조세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시도라고 할수 있다.특히 종합토지세 체계및 행정체계를 전면 재검토,단순화하고 오는 96년부터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봐도 좋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이다.

재정개혁 분야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 인건비등 고정적 지출을 줄여 재정지출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볼수 있다.기업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주요인이 됐던 행정규제 개혁도 오는 97년까지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키로 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계열사 출자의 억제,상호 지급보증 규모의 축소,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강화 등도 새 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지어 볼 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개년계획 지침에 나타난 세부 추진과제들은 그 내용이 확정된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검토대상 과제로서 제시된 것이다.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부처간의 최종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될수도 있으며 일부는 폐기되는 일까지도 예견된다.뿐만아니라 기존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년)과 시기가 겹쳐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없지않다.이미 수많은 예산과 인원을 들여 작성한 7차 계획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적인 경제정책운용이 바람직하다면 정부는 7차 계획을 수정,보완해서라도 신경제계획과 병행하는 방안을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신경제계획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그리고 국민의 의식개혁에 달려있다』(박재윤경제수석)고 한다.이번 지침은 특별히 앞으로의 경제개혁이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포함된 것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정부가 경제개혁을 할테니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이 5년동안 정부와 고통분담을 「공유」하자는 논리로 여겨진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