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시대 맞아 부패척결에 총력전/정보 총동원령… 저마다 비리캐기 박차/일부선 월권·과잉충성 등 부작용 우려
사정기관들끼리의 사정경쟁에 불이 붙었다.
거의 모든 전·현공직자들이 사정의 십자포화아래 놓여있다.검찰은 검찰대로,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정보능력에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다.국세청은 세무사찰이란 무기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전위부대로 자리잡으려하고 있고 경찰은 가장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활용해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중이다.
사정이 경쟁양상을 띠면서 사정기관들끼리 서로 건들지 않기로 했던 오랜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감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사찰을 당하고 있다.검찰에 곧 감사원의 칼날이 날아들 움직임이고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아래 노출돼있다.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사정경쟁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초가삼간을 태우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사정기관들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또 새대통령의 끝간데없는 개혁의지를 보좌하기위해 사상유례없는 화려한 사정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사정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감사원이다.전국민의 기대속에 이회창감사원장을 맞은 감사원은 공직자비리와 특명사항을 전담하는 제5국(국장 백승우)을 지난3월 3개과에서 7개과로 확충한뒤 청와대를 첫 감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빼들었다.국세청과 국방부,서울시,국책은행을 차례로 섭렵하고 지금 국무총리실을 공략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사원보다 발동이 뒤늦게 걸렸다.국세청은 감사원의 서슬앞에 이달에만 50명이 넘는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상태다.국세청은 자체감찰을 강화하면서 의사·변호사등 상대적으로 수입은 많으면서 소득신고액은 적은 직업군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재산공개를 한 고위공직자들의 세금납부여부도 새삼 검토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모·조모·이모·또다른 이모등 저명변호사 12명이 사찰반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내부문제에서 감사원에 선수를 당한 국세청은 기존의 감찰 1·2계와 이달 초순 신설한 감찰3계를 합쳐 총51명으로 자체감사를 위한 정보수집에 나섰다.이들은 과거행적이 의심스러운 직원들의 재산변동상황을 추적조사중이다. 검찰의 입장이 가장 초조하다.뒤늦게 출발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조사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국세청과 달리 검찰은 불러오면 구속해야 체면이 유지된다.그만큼 발동이 늦게 걸린다고 보면된다.
검찰은 기존에 몇십년간 확보한 정보를 모두 풀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준규국회의장등 거물급공직자 10여명의 내사이야기가 검찰주변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것이 그증좌다.감사원과 경찰에 선수를 당해 최고 엘리트사정기관으로서의 위신이 추락됐다는 인식이 검찰내부에 있다.
과거 고위 공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일단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돼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현재의 상태는 청와대의 의지와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경쟁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감사원장은 취임당시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에서 속도를 조절할 입장에 있지않다.검찰역시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만 검사가 캐어낸 정보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에게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현재의 개혁분위기에 걸맞지 않다.
검찰은 박기진제일은행장과 이동근민주당의원이란 대어를 낚는데 성공했다.일부는 경쟁 때문에 룰을 무시했다는 소리도 있다.박행장은 검찰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동생회사에 대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지레 행장에서 물러났다.수사소식이 공개적으로 들리면 털어서 먼지는 나게 마련인데 조사대상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게 우리사회의 법감정이다.
청와대 당국자들은 감사원도 에러를 범했다고 말한다.국책은행임직원에 대한 은행구좌조사를 은행감독원에 요청한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시각이다.감사원은 1백14명의 임직원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을 공식화했었다.비리가 많을 것으로 여겼던 안양세무서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현재까지 5백만원의 뇌물을 먹은 세무원 한사람을 파면시키는데 그쳤다.물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달말부터 징계와 파면대상자가 여러부처에서 줄줄이 나오게 돼있다. 경찰은 가장 유리하다.안기부와 기무사가 철수한 지방도시에서는 특히 경찰이 왕이다.이들이 철수함으로써 권력기관들끼리의 견제가 무너지는 예상밖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경원학원사건은 경찰의 수확이다.그러나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교육개혁의 대상은 부정입학자를 치자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부조리를 봐주고 대학은 체제유지를 위해 학생들을 「감시관리」해주던 구시대의 관행과 그당사자들을 몰아내 학원을 정상화시킨다는게 개혁팀이 구상했던 교육개혁이라는 것이다.그것이 지나간 입시부정만을 파헤치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정기관들의 경쟁적 활동을 놓고 청와대의 분할통치수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정기관의 과잉충성의 소산이라는 설도 있다.사정경쟁은 어디까지 치달은 것인가,관심이 높다.<김영만기자>
사정기관들끼리의 사정경쟁에 불이 붙었다.
거의 모든 전·현공직자들이 사정의 십자포화아래 놓여있다.검찰은 검찰대로,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정보능력에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다.국세청은 세무사찰이란 무기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전위부대로 자리잡으려하고 있고 경찰은 가장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활용해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중이다.
사정이 경쟁양상을 띠면서 사정기관들끼리 서로 건들지 않기로 했던 오랜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감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사찰을 당하고 있다.검찰에 곧 감사원의 칼날이 날아들 움직임이고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아래 노출돼있다.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사정경쟁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초가삼간을 태우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사정기관들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또 새대통령의 끝간데없는 개혁의지를 보좌하기위해 사상유례없는 화려한 사정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사정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감사원이다.전국민의 기대속에 이회창감사원장을 맞은 감사원은 공직자비리와 특명사항을 전담하는 제5국(국장 백승우)을 지난3월 3개과에서 7개과로 확충한뒤 청와대를 첫 감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빼들었다.국세청과 국방부,서울시,국책은행을 차례로 섭렵하고 지금 국무총리실을 공략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사원보다 발동이 뒤늦게 걸렸다.국세청은 감사원의 서슬앞에 이달에만 50명이 넘는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상태다.국세청은 자체감찰을 강화하면서 의사·변호사등 상대적으로 수입은 많으면서 소득신고액은 적은 직업군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재산공개를 한 고위공직자들의 세금납부여부도 새삼 검토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모·조모·이모·또다른 이모등 저명변호사 12명이 사찰반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내부문제에서 감사원에 선수를 당한 국세청은 기존의 감찰 1·2계와 이달 초순 신설한 감찰3계를 합쳐 총51명으로 자체감사를 위한 정보수집에 나섰다.이들은 과거행적이 의심스러운 직원들의 재산변동상황을 추적조사중이다. 검찰의 입장이 가장 초조하다.뒤늦게 출발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조사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국세청과 달리 검찰은 불러오면 구속해야 체면이 유지된다.그만큼 발동이 늦게 걸린다고 보면된다.
검찰은 기존에 몇십년간 확보한 정보를 모두 풀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준규국회의장등 거물급공직자 10여명의 내사이야기가 검찰주변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것이 그증좌다.감사원과 경찰에 선수를 당해 최고 엘리트사정기관으로서의 위신이 추락됐다는 인식이 검찰내부에 있다.
과거 고위 공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일단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돼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현재의 상태는 청와대의 의지와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경쟁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감사원장은 취임당시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에서 속도를 조절할 입장에 있지않다.검찰역시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만 검사가 캐어낸 정보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에게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현재의 개혁분위기에 걸맞지 않다.
검찰은 박기진제일은행장과 이동근민주당의원이란 대어를 낚는데 성공했다.일부는 경쟁 때문에 룰을 무시했다는 소리도 있다.박행장은 검찰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동생회사에 대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지레 행장에서 물러났다.수사소식이 공개적으로 들리면 털어서 먼지는 나게 마련인데 조사대상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게 우리사회의 법감정이다.
청와대 당국자들은 감사원도 에러를 범했다고 말한다.국책은행임직원에 대한 은행구좌조사를 은행감독원에 요청한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시각이다.감사원은 1백14명의 임직원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을 공식화했었다.비리가 많을 것으로 여겼던 안양세무서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현재까지 5백만원의 뇌물을 먹은 세무원 한사람을 파면시키는데 그쳤다.물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달말부터 징계와 파면대상자가 여러부처에서 줄줄이 나오게 돼있다. 경찰은 가장 유리하다.안기부와 기무사가 철수한 지방도시에서는 특히 경찰이 왕이다.이들이 철수함으로써 권력기관들끼리의 견제가 무너지는 예상밖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경원학원사건은 경찰의 수확이다.그러나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교육개혁의 대상은 부정입학자를 치자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부조리를 봐주고 대학은 체제유지를 위해 학생들을 「감시관리」해주던 구시대의 관행과 그당사자들을 몰아내 학원을 정상화시킨다는게 개혁팀이 구상했던 교육개혁이라는 것이다.그것이 지나간 입시부정만을 파헤치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정기관들의 경쟁적 활동을 놓고 청와대의 분할통치수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정기관의 과잉충성의 소산이라는 설도 있다.사정경쟁은 어디까지 치달은 것인가,관심이 높다.<김영만기자>
1993-04-1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