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끌수록 유리” 6월까지 버틸듯/“사찰때는 핵탄로” 고육지책 분석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후 두번째로 열린 19일(한국시간)의 미국과 북한의 북경접촉은 사태해결의 장기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접촉은 북한측의 요청으로 열렸기 때문에 자칫 북한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적 전망을 낳을 법도 했다.

그러나 이날의 접촉에서 북한측은 17일(한국시간)의 첫 접촉에서 미국측이 그들의 「탈퇴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한데 대해 기존입장을 되풀이,철회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이 지난 12일 탈퇴선언을 하면서,그리고 유엔안보리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밝힌 이유는 두 가지였다.하나는 팀스피리트훈련을 포함한 미국의 핵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북경접촉은 미국과 북한의 북경주재대사관의 정치담당참사관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 대화채널에서는 양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연락통로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요청에 대해 즉답을 할수 없는 접촉이다.따라서 17일 미국의 「철회촉구」에 19일 북한이 「거부」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접촉의 분위기는 매우 경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번 접촉계획도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거부자세를 보인 속셈은 어떤 것일까.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는 아직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이 나중에 양보를 하더라도 「큰 선물」을 얻을수 있다는 계산이다.북한의 탈퇴가 공식발효되기 위해서는 통보후 90일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오는 6월12일까지는 대미협상을 해볼수 있다는 전략이다.

18일의 IAEA의 특별이사회가 특별사찰을 재촉구하면서도 안보리에로의 회부문제는 사찰수용시한인 25일을 넘긴후 오는 31일의 회의에서 결정키로한 것이나 북한의 후견자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한뒤에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등이 모두 북한에게 여유를 주고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이 탈퇴번복을 카드로 하여 앞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남한내의 미군기지에 대한 IAEA의 사찰실시,미­북한간의 대화채널 격상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이번주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설은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게되면 핵무기개발의 실태가 탄로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탈퇴입장을 견지하는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전제로 새로운 각도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계속 버틴다면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제한적인 공습등 군사조치를 통해 핵시설을 파괴하는 방법등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19일저녁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윌리엄 테일러씨는 CNN­TV의 대담프로에 나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워낙 고립된 생활을 해온 그들에게 별로 압박감을 주지 못할 것이며 핵시설에 대한 군사조치는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남북한간에 전면전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직까지 북한의 전략전술이 어느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안보리에서 대북한제재방안이 논의될때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