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흠집내기 선전공세(오늘의 북한)

「문민정부」 흠집내기 선전공세(오늘의 북한)

김인극 기자
입력 1993-03-12 00:00
업데이트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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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근로자들에 반정·반민자투쟁 적극 부추겨/핵사찰 촉구·「팀」훈련 등 들어 격렬비난/“대사면조치 등도 국민 기만행위” 혹평/정통성 희석시켜 사회혼란 조장 책략

북한은 지난달 25일 출범한 김영삼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청년,학생,근로자들에게는 반정부·반민자당 투쟁을 선동하는 상투적인 선전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신정부가 진정한 문민정권이라면 민족·자주원칙을 지키고 군사파쇼체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지지 입장 철회,팀스피리트 훈련 중지,국가보안법 철폐,안기부·기무사 해체,양심수 전원 석방,이인모씨 송환등이 문민정권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영삼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한채 김대통령이 취임 직전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와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격렬히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김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핵사찰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고 북한측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화와경제교류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6공 집권자들의 사대망국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흑백을 뒤집는 주제넘고 가소로운 일』운운의 저급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

평양방송도 이날 『신정부가 문민정치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나 파쇼정권을 감싸기 위한 기만광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면서 「파쇼정권」인 신정부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또 3·1절 74주 기념행사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서기국장 유호준은 보고를 통해 『남조선 정권이 진실로 문민정권이라 한다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고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낡은 군사파쇼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방북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이인모노인을 북반부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은 이어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한 남한정부 입장과 팀스피리트 훈련및 이인모씨 송환문제 등을 예로 들어 신정부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남조선 통치배」,「김영삼」등 종래의 비방성 호칭을여전히 사용함으로써 신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같은 신정부에 대한 비난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계속됐다.북한은 지난달 20일부터 매일 평양방송으로 김일성방송대학 교육강좌 「특강」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새정부의 문민정치 표방을 『미제 식민지 지배의 안정과 민자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기만극』이라면서 새 정부하의 남한사회는 『착취와 억압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모략했다.

북한의 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신정부 출범후에 내려진 몇가지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났다.예컨대 김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주변도로와 인왕산 개방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평양방송(2·26)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노릇』이라는 식으로 비하시켰고 황인성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시비논조를 폈다.

또 중앙방송은 지난 1일 시사논단프로를 통해 3·1절 대사면조치를 추진한 것에도 트집,『양심수들을 묶어 놓은채 문민정치와 국민화합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남조선사회는 세계에서 인권이가장 혹심하게 짓밟히고 있는 민중인권의 폐허지대』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대남비방논조의 행간에는 30여년만에 탄생한 김영삼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희석시켜 보려는 책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전문가들은 또 새 정부의 정치적 안정이 구축되기 전에 문민정부의 정통성시비를 불러 일으켜 한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책략으로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평양방송이 지난 1일자 논평프로에서 신학기를 맞이한 한국내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반전·반핵투쟁」을 부추기면서 「통일투쟁의 선봉투사」가 될 것을 호소한 것은 이같은 북측의 속셈을 잘 드러낸 사례이다.

북한은 최근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의 핵특별사찰 거부 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 신정부에 대한 비난을 호재로 역이용하고 있다.북한선전기관들은 IAEA의 대북특별사찰 요구를 『북을 고립·말살시키려는 범죄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한국의 호응입장에 대해서는 『동족을 배반하는 반역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선전기관들의 이같은 대남비난공세에 비추어 볼때 신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추진에 발맞추어 북한이 대남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김인극기자>
1993-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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