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 보상받는 「신경제」 실현/잘못된 행정규제·금융관행 개혁/국민 자발적참여·고통분담 절실
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처방전으로 금융·세제개혁 등 순수 경제적 정책수단 못잖게 부정부패 척결과 각종 행정규제완화 등 비경제적 수단도 중시한다.
우리 경제의 작금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경기순환 현상이라기 보다 총체적 정치·사회적 모순과 국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기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정부패의 만연,근로의욕 감퇴 등 이른바 「한국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경제재도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해 「국제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 뛴다」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 고통을 분담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게 중론이다.왜냐하면 어차피 제도개혁이나 기술투자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고통분담」의 바탕 위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세제·토지·농정 등 중장기적 제도와 관행의 개혁과 지속적인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선진국진입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들은 대처 전영국총리의 이른바 「영국병」치유과정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우리와 70∼80년대의 영국 경제상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조업 투자의욕 부진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각계각층이 일하기 보다는 제몫찾기에 급급하고 국제수지적자·고물가·성장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등이 대표적 사례다.우리의 경우 여기에다 부동산 투기심리와 부패까지 만연해 한국병이 어떤 면에서 영국병보다 더욱 악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증상들을 건전한 경제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보는 듯하다.김대통령이 청와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윗물맑기운동」을 통한 강력한 부조리 추방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이는 얼핏 경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회생의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인식을 같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또 다른 필수 선행요건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계획과 통제는 이제 국민의 능동적·창의력 발휘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과감한 경제행정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제조업 투자증가율이 90년 25.2%에서 91년 15.2%,92년 9.8%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수있다.
새 정부가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제정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불필요한 정부기구의 축소개편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의 기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작은 정부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선 위에 있다.
물론 정부차원의 고통분담론이랄 수 있는 규제완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상품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임금안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않다.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봉급생활자들에게 임금안정을 통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선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영삼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땀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신경제」구상과 함께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불로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의 소유집중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경제회복과 선진경제 건설에 가능한한 많은 국민을 동참시키기 위해선 경제정의 실현여부가 최대관건이 이닐 수 없다.<구본영기자>
◎전문가의 시각/부양조치보다 시장기능 정상화 필요/준조세 철폐… 지하경제 과감히 척결/이필상 고대교수·경영학
최근 우리경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거의중단된 가운데 극심한 침체현상을 맞고 있다.특히 지난해 4·4분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였는데 현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도산은 물론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심각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경제의 난관은 대규모 거품이 꺼진후 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이 동시에 가라앉아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다.우선 부동산이나 증권에서 오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급랭하게 되었다.또한 과격한 노사간의 대립과 투기과열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격감시켰다.이렇게 되자 소비 및 생산활동 모두가 맥이 끊기고 경기가 무력하게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설상가상으로 고가품은 선진국에 밀리고 저가품은 후진국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새정부가 출범했는데 막상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현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보자는 마약성 경기처방을 내놓는 것이다.경제의 지지기반이 거의 붕괴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조건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경우 물가와 투기 등 불안을 다시 자극해서 경제를 더욱 회생이 어려운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사실 거품경제가 꺼진 후 우리경제는 홍수에 침수되었던 집처럼 내부구조가 거의 헐은 상태이다.여기에 일시적 부양책을 쓰는 것은 집의 붕괴를 우려해서 다시 흙탕물을 채워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우리 경제는 지난 90년 4·4경제활성화대책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당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를 대폭으로 확대했는데 이에따라 건전한 경기활성화보다는 과소비로 인한 경기과열과 물가불안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등 거품만 키운 적이 있다.
현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부양조치보다는 효과적인 개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흔히 개혁하면 기존질서나 체제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인식된다.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필요한 개혁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자는 보완적 성격의 개혁이다.
우선 단기적 개혁조치로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준조세의 철폐이다.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30개의 법을 거쳐야 하고 3백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각종 성금과 사례비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매출액의 10%나 된다.이것만 우선 대폭으로 개선해도 목이 조여지다시피한 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한편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다.금융기관의 문턱이 아직 높은 상태에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꺾기등 추가적 부담이 보통 큰 것이 아니다.은행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82%가 꺾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문제의 심각성이 큰가를 시사한다.따라서 이러한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시정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을 해주는 것이 기업들에 무엇보다도 절실한 개혁이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에서 바람직한 조치는 인력과 자금의 흐름을 서비스와 소비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돌리는 것이다.그동안 3D기피현상에 따라 제조업은 공동화현상이 진행되어 왔다.이러한측면에서 제조업부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으로 내리고 불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증가시키는 세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조치는 금융실명제 실시,중앙은행 독립,토지공개념 도입 등 제도개혁이다.우리 경제는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수수,투기와 탈세,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 등의 지하경제 창궐로 경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25%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가 이것에 발이 묶여 있다.실로 지하경제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스스로의 구조적 모순에 빠져 그대로 침몰할 수 있다.따라서 지하경제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이러한 개혁조치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부 기득권계층의 반발이다.그러나 새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이상 이들의 반발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
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처방전으로 금융·세제개혁 등 순수 경제적 정책수단 못잖게 부정부패 척결과 각종 행정규제완화 등 비경제적 수단도 중시한다.
우리 경제의 작금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경기순환 현상이라기 보다 총체적 정치·사회적 모순과 국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기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정부패의 만연,근로의욕 감퇴 등 이른바 「한국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경제재도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해 「국제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 뛴다」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 고통을 분담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게 중론이다.왜냐하면 어차피 제도개혁이나 기술투자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고통분담」의 바탕 위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세제·토지·농정 등 중장기적 제도와 관행의 개혁과 지속적인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선진국진입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들은 대처 전영국총리의 이른바 「영국병」치유과정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우리와 70∼80년대의 영국 경제상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조업 투자의욕 부진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각계각층이 일하기 보다는 제몫찾기에 급급하고 국제수지적자·고물가·성장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등이 대표적 사례다.우리의 경우 여기에다 부동산 투기심리와 부패까지 만연해 한국병이 어떤 면에서 영국병보다 더욱 악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증상들을 건전한 경제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보는 듯하다.김대통령이 청와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윗물맑기운동」을 통한 강력한 부조리 추방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이는 얼핏 경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회생의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인식을 같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또 다른 필수 선행요건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계획과 통제는 이제 국민의 능동적·창의력 발휘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과감한 경제행정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제조업 투자증가율이 90년 25.2%에서 91년 15.2%,92년 9.8%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수있다.
새 정부가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제정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불필요한 정부기구의 축소개편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의 기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작은 정부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선 위에 있다.
물론 정부차원의 고통분담론이랄 수 있는 규제완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상품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임금안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않다.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봉급생활자들에게 임금안정을 통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선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영삼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땀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신경제」구상과 함께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불로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의 소유집중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경제회복과 선진경제 건설에 가능한한 많은 국민을 동참시키기 위해선 경제정의 실현여부가 최대관건이 이닐 수 없다.<구본영기자>
◎전문가의 시각/부양조치보다 시장기능 정상화 필요/준조세 철폐… 지하경제 과감히 척결/이필상 고대교수·경영학
최근 우리경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거의중단된 가운데 극심한 침체현상을 맞고 있다.특히 지난해 4·4분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였는데 현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도산은 물론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심각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경제의 난관은 대규모 거품이 꺼진후 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이 동시에 가라앉아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다.우선 부동산이나 증권에서 오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급랭하게 되었다.또한 과격한 노사간의 대립과 투기과열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격감시켰다.이렇게 되자 소비 및 생산활동 모두가 맥이 끊기고 경기가 무력하게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설상가상으로 고가품은 선진국에 밀리고 저가품은 후진국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새정부가 출범했는데 막상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현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보자는 마약성 경기처방을 내놓는 것이다.경제의 지지기반이 거의 붕괴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조건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경우 물가와 투기 등 불안을 다시 자극해서 경제를 더욱 회생이 어려운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사실 거품경제가 꺼진 후 우리경제는 홍수에 침수되었던 집처럼 내부구조가 거의 헐은 상태이다.여기에 일시적 부양책을 쓰는 것은 집의 붕괴를 우려해서 다시 흙탕물을 채워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우리 경제는 지난 90년 4·4경제활성화대책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당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를 대폭으로 확대했는데 이에따라 건전한 경기활성화보다는 과소비로 인한 경기과열과 물가불안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등 거품만 키운 적이 있다.
현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부양조치보다는 효과적인 개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흔히 개혁하면 기존질서나 체제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인식된다.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필요한 개혁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자는 보완적 성격의 개혁이다.
우선 단기적 개혁조치로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준조세의 철폐이다.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30개의 법을 거쳐야 하고 3백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각종 성금과 사례비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매출액의 10%나 된다.이것만 우선 대폭으로 개선해도 목이 조여지다시피한 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한편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다.금융기관의 문턱이 아직 높은 상태에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꺾기등 추가적 부담이 보통 큰 것이 아니다.은행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82%가 꺾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문제의 심각성이 큰가를 시사한다.따라서 이러한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시정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을 해주는 것이 기업들에 무엇보다도 절실한 개혁이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에서 바람직한 조치는 인력과 자금의 흐름을 서비스와 소비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돌리는 것이다.그동안 3D기피현상에 따라 제조업은 공동화현상이 진행되어 왔다.이러한측면에서 제조업부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으로 내리고 불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증가시키는 세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조치는 금융실명제 실시,중앙은행 독립,토지공개념 도입 등 제도개혁이다.우리 경제는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수수,투기와 탈세,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 등의 지하경제 창궐로 경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25%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가 이것에 발이 묶여 있다.실로 지하경제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스스로의 구조적 모순에 빠져 그대로 침몰할 수 있다.따라서 지하경제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이러한 개혁조치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부 기득권계층의 반발이다.그러나 새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이상 이들의 반발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
1993-03-0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