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등 단기부양책 마련 용의는/금융실명제 실시방법·추진일정 조속 결정
▷답변◁
◇현승종총리=6공초 부동산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으나 토지공개념 도입,주택 2백만호건설,주택·토지정보전산화등 가수요억제 시책으로 주택가격이 91년5월이후 하향안정화됐다.또 토지가격도 지난해 2·4분기부터 하락추세로 접어들어 서민 주거생활이 크게 안정됐다고 본다.
농어촌부흥을 위한 목적세 신설은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전반적 조세체계와 연결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대미통상관계는 대미흑자국인 일본,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금융시장개방,지적소유권보호,외국인투자문제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양국간 통상마찰도 발전할 소지도 있다.따라서 우리 스스로 관련 국내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철강 반덤핑 관세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대선기간중 김대중후보에 대한 사상문제,용공성시비와 관련해 민주당이 민자당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므로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최각규부총리=우리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대내적으로는 과수요·과소비의 냉각등에서 찾을 수 있다.이같은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지나친 수요확대는 인플레를 부를 우려가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특히 물가안정에 힘을 쓰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제소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상공부와 재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정부로서도 이같은 점을 인식,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어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정부는 공정거래질서확립,상속·증여세 인상,기업내부거래에 대한 벌칙강화 등과 같이 여건과 환경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이와관련,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조기 방출해 지원하는등 가능한 대책을 모두 강구할 생각이다.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현재의 경부축이 교통포화 상태여서 불가피하다.
◇이용만재무장관=재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직접보증,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또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확대는 전반적 재정사정과 관련해 검토되어야한다.현 시점에서는 인천·광주·대전지역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은행의 중소기업지원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금융실명제는 실시방법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결정해나가겠다.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제도개편과 관련,재벌의 은행장악은 건전한 금융자본육성을 저해한다고봐 바람직하지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몇몇 기초식량은 개방을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쌀은 관세화도,시장접근도 허용할수 없다.UR협상이 재개되면 일본등 쌀개방 반대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미국등과의 쌍무협상도 강화하겠다.통일벼 고미처분계획을 착실히 추진,3∼4년이내에 통일벼 재고정리를 끝내겠다.
▲서영택건설장관=한수 이북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정지역지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현행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문◁
◇박제상의원(국민)=정부가 지난달 26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1.8%에서 0.8%로 인하했는데 이외에도 ▲총통화 증가에 따른 추가공급 자금을 선택적으로 상반기에 집중공 급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시책을 펼 용의는 없는가.종업원 2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약 50%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늘려 지원하는 한편 관계세법을 개정,법인세등을 감면할 용의는.
◇심정구의원(민자)=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에 불과해 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이래 최저를 기록할 전망인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종합대책은 무엇인가.
경제운용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차단할 수 있는 신구정부간의 협력체제 방안은.현재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의 운용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금리의 추가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등 단기부양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박정훈의원(민주)=지난 1월26일 금리인하는 대선때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얘기가 있다.금리인하가 대기업만 이롭게 하고 물가인상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민태구의원(민자)=대외경제정책을 지금까지의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박은대의원(민주)= 14대 대선이후 지역갈등과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히노출되고 있다.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수도권과 영남에 84.3%가 분포하고 호남지역에는 7.5%에 불과하며 대불공단의 경우 4백15만평의 공단을 조성했는데도 현재 기공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필근의원(민자)=정부는 통상정책과 관련,최근 미클린턴 새정부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적 공세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무엇이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답변◁
◇현승종총리=6공초 부동산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으나 토지공개념 도입,주택 2백만호건설,주택·토지정보전산화등 가수요억제 시책으로 주택가격이 91년5월이후 하향안정화됐다.또 토지가격도 지난해 2·4분기부터 하락추세로 접어들어 서민 주거생활이 크게 안정됐다고 본다.
농어촌부흥을 위한 목적세 신설은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전반적 조세체계와 연결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대미통상관계는 대미흑자국인 일본,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금융시장개방,지적소유권보호,외국인투자문제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양국간 통상마찰도 발전할 소지도 있다.따라서 우리 스스로 관련 국내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철강 반덤핑 관세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대선기간중 김대중후보에 대한 사상문제,용공성시비와 관련해 민주당이 민자당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므로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최각규부총리=우리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대내적으로는 과수요·과소비의 냉각등에서 찾을 수 있다.이같은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지나친 수요확대는 인플레를 부를 우려가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특히 물가안정에 힘을 쓰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제소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상공부와 재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정부로서도 이같은 점을 인식,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어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정부는 공정거래질서확립,상속·증여세 인상,기업내부거래에 대한 벌칙강화 등과 같이 여건과 환경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이와관련,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조기 방출해 지원하는등 가능한 대책을 모두 강구할 생각이다.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현재의 경부축이 교통포화 상태여서 불가피하다.
◇이용만재무장관=재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직접보증,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또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확대는 전반적 재정사정과 관련해 검토되어야한다.현 시점에서는 인천·광주·대전지역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은행의 중소기업지원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금융실명제는 실시방법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결정해나가겠다.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제도개편과 관련,재벌의 은행장악은 건전한 금융자본육성을 저해한다고봐 바람직하지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몇몇 기초식량은 개방을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쌀은 관세화도,시장접근도 허용할수 없다.UR협상이 재개되면 일본등 쌀개방 반대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미국등과의 쌍무협상도 강화하겠다.통일벼 고미처분계획을 착실히 추진,3∼4년이내에 통일벼 재고정리를 끝내겠다.
▲서영택건설장관=한수 이북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정지역지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현행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문◁
◇박제상의원(국민)=정부가 지난달 26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1.8%에서 0.8%로 인하했는데 이외에도 ▲총통화 증가에 따른 추가공급 자금을 선택적으로 상반기에 집중공 급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시책을 펼 용의는 없는가.종업원 2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약 50%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늘려 지원하는 한편 관계세법을 개정,법인세등을 감면할 용의는.
◇심정구의원(민자)=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에 불과해 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이래 최저를 기록할 전망인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종합대책은 무엇인가.
경제운용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차단할 수 있는 신구정부간의 협력체제 방안은.현재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의 운용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금리의 추가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등 단기부양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박정훈의원(민주)=지난 1월26일 금리인하는 대선때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얘기가 있다.금리인하가 대기업만 이롭게 하고 물가인상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민태구의원(민자)=대외경제정책을 지금까지의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박은대의원(민주)= 14대 대선이후 지역갈등과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히노출되고 있다.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수도권과 영남에 84.3%가 분포하고 호남지역에는 7.5%에 불과하며 대불공단의 경우 4백15만평의 공단을 조성했는데도 현재 기공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필근의원(민자)=정부는 통상정책과 관련,최근 미클린턴 새정부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적 공세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무엇이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1993-02-1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