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욕을 되찾게 해줘야 한다(사설)

수출의욕을 되찾게 해줘야 한다(사설)

입력 1993-02-03 00:00
업데이트 199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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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의 수출실적을 놓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통상당국은 1월의 수출이 비록 전년동기보다 1% 감소했으나 설날연휴등의 조업단축을 감안하면 오히려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있다.

반면에 무역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연속 수출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출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다.1월의 수출실적에 대한 상공부의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1월의 수출실적이 몇개월째 잇따라 감소되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는 것과 이유야 어떻든 3개월연속 수출감소는 보기드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1월의 수출실적을 수출감소의 흐름의 하나로 보는 것은 설비투자의 부진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왔고 그 결과가 지난해 분기별 GNP(국민총생산)실적으로 나타났다는데 있다.특히 최근의 수출내용을 보면 수출여력과 경쟁력의 문제가 드러나 보인다.

3대 수출주력시장인 미국·일본·EC에 대한 수출이 감소되면서 이들시장에 대한 한국상품의 비중도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신발·섬유등 전통적 경공업제품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선진국시장의 부진이 동남아나 중남미등에 대한 수출로 보완되고 있는 형편이다.

클린턴미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전세계를 향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무역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무역환경은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올해 미국등 선진국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리라는 전망도 있으나 회복의 속도가 느린데다가 이미 후발개도국에 경공업제품이 선진국 경기회복의 혜택을 보게 될것이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은 것 같다.그러나 안정을 해칠 정도의 활성화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통상마찰 문제로 과거처럼 수출의 획기적인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사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첫번째 우리가 할일은 저상된 수출의욕을 살려야 한다.수출업계가 신바람이 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두번째로는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수출비용을 절감케 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최근의 금리인하는 그 좋은 예의 하나로 금리가 더욱 하락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하며임금안정을 위한 각계의 고통분담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셋째로 새정부가 선택할 경제활성화 대책은 내수가 아닌 수출쪽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내수촉진은 수입수요만을 자극하기 때문이다.넷째로 통상마찰로 인한 수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끈기있는 통상외교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 수출전망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1993-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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