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실천… 지자제부활·인권신장/언론기본법 폐지… 자율·경쟁체제 확립/남북한 유엔 가입 실현… 국제 위상 제고/전방위외교 결실… 통일기반 구축/대내외 난관 딛고 경제안정기조 확보/국민의보연금제로 획기적 복지향상/2백만호 주택건설… 부동산값 고삐잡아
정부는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각부처 차관 및 외청장,각부처 본부 1급이상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평가종합보고회」를 열고 6공출범이후 각 분야별로 지난 5년간 수행한 국정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과제 등 국정마무리와 관련한 내용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날 회의는 총괄보고인 「종합평가」에 이어 「민주화개혁」,「북방정책과 통일기반 구축」,「선진경제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향상」,「교육개혁과 문화창달」순으로 진행됐다.보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요성과
▲6공화국의 주요성과=6공화국은 민주화라는 국내의 전환기적 진통과 세계경제의 침체등 어려운 국제환경속에서 출범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6공정부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구현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기위해 민주화·자율화·개방화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부문별 세부계획과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왔으며 특히 「20대 역점시책」을 선정,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민주화측면에서는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를 청산,인권신장과 지방자치제부활등 개혁적 노력을 지속해 민주시대의 새장을 열었다.
대외적으로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북방외교와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 안정기조의 회복과 함께 높은 소득증가와 고용안정을 이룩했다.
사회적으로는 전국민의료보험,국민연금제·부동산투기근절및 주택2백만호건설·농어촌구조개선등 정책추진을 통해 사회적 형평과 국민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대통령공약사업의 이행에도 총력을 기울여 총4백59건의 공약사업중 57%에 이르는 2백60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1백99건도 정상추진중이거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사업비는 지난 92년까지 48조6천9백60억원(54%)을 투자했고 올해에도 8조6천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종합평가=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볼때 6공화국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례없이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확고히 하면서 선진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의 9·18결단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출범 당시의 6·29선언은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귀결돼 21세기 선진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보다 틀이 갖추어진 민주적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질서의 확립과 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해야한다.
또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산업경쟁력강화시책의 가시적인 성과가나타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등 중장기투자계획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
○민주개혁
▲6·29선언의 실천=기본적인 인권이 최대한 신장되고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등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성됨으로써 한 차원높은 민주주의가 실현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설치 및 위헌법률심사제도 활성화·검찰의 중립성보장으로 사법제도가 보완됐다.
구속적부심 확대 및 피해자진술권 보장등 형사절차상의 인권신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방지됐으며 무주택서민의 임대차보호제도실시,법률구조공단사업확충,서민보호법률서비스의 대폭향상으로 서민대중의 권익이 보호됐다.
또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개정·사회안전법의 폐지로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가 개혁됐다.
▲언론자유의 창달=언론기본법의 폐지로 언론의 자율과 경쟁이 보장됐다.
이에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6·29선언당시 2천2백36종이었던 정기간행물이 92년 말에는 3배가 넘는 6천9백55종이 됐다.
또 지방주재기자제도가 전면 부활되고 프레스카드 발급제도가 폐지됐으며 신문발행면수와 구독료가 완전자율화됐다. 노동조합설립과 운영의 자율화가 신장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등 민주·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됐다.
▲지방자치의실현=30년만에 지방의회를 구성,지방화시대를 개막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자율로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및 세수규모가 대폭 늘어나는등 지방재정이 크게 확충돼 자치수행능력이 향상됐다.
▲선거문화의혁신=특히 지난 대선은 대통령의 9·18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립내각의 노력 및 국민의 성숙된 의식에 힘입어 사상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룩함으로써 민주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개막했다.
또 국민의 민주의식 향상과 선거관련법령의 정비등 공명선거실시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지방의회를 비롯한 각종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됐다.
또 선거때마다 수반되던 폭력·불법시위가 사라지고 선거특수로 인한 과소비등의 부정적 행태가 지양됐으며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등 새로운 선거문화가 창출됐다.
▲행정의 민주화=행정의 권위주의를 탈피,규제는 작고 봉사는 큰 민주행정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전기설비검사,석탄제품품질검사등 모두 1백63건의 행정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행정쇄신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행정규제사항 6백3건을 폐지했다.
또 서류감축 7백41건,통·폐합 3천7백95건등 민원제도를 간소화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다수기관·다수법령 관련 복합민원·고질민원 2천1백2건(82%)을 해소했다
▲민주사회질서확립=새질서·새생활운동을 적극 전개해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불법·무질서 등 전환기적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했다.
특히 조직배폭력,어린이 및 여성상대범죄등 국민체감치안의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과 3분거리내의 「현장즉응체제」확립등 범죄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북방정책
▲통일기반구축=발상과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국정지표를 구현했다.
「7·7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북방외교」및 남북대화 전개로 이같은 국정지표가 구체화됐다.
남북한 유엔가입,중국·러시아등과의 수교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환경도 조성했다.
90년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이후 92년 12월말까지 8차례의 본회담을 비롯해 1백19회의 회담으로 「남북기본합의서」및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90년8월1일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제정 시행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법제도를 정비했다.
남북교류 협력추진때 우리측의 부담과 손실의 지원·보전을 위해 총1천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다.
▲북방외교=북방외교는 외교지평의 확대,안보환경의 개선,평화통일여건 조성,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경제활동의 영역확대에 기여했다.6공화국 출범이래 45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현재 1백71개국과 공식 관계를 갖게 됐으며 21개의 공관이 신설됐다.
91년9월 정부수립후 43년만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북방권과의 관계개선으로 인구 14억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에 추가되어 92년 교역규모가 1백12억달러에 달했다.<5면으로 계속>
<4면에서 계속> ▲자주국방태세의 확립=북방정책의 성공과 걸프전 참전,PKO참여등으로 제고된 우리의 위상,국제적 대북핵포기 압력등으로 대북우위의 군사전략 환경이 조성됐다.
해상·공중작전능력 향상,입체고속기동전력 증강,합동군체제로의 역사적 전환,미국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등 안보협력관계의 개선·조정으로 자주국방태세가 강화되었다.
러시아와는 러·북한 상호원조조약 재검토,대북한 공격용 무기수출 자제,대북한 군사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관계를 다졌다.
앞으로 핵사찰문제,이산가족문제등 당면 현안과제의 우선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각분야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전통우방인 미·일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등과 선린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동북아지역 4강과의 외교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북방외교를 내실화,「통일외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민생
▲종합평가=지난 5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8·5%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1인당 국민소득이 87년의 3천1백10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천7백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90∼91년의 경우 내수경기의 과열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했으나 지난 2년간 경제안정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회복하고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주력하는 풍토를 조성해가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음에도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시기로 평가된다.
▲경제안정기반의 구축=90∼91년중 9%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는 4.5% 오르는데 그쳤다.특히 생활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과 20개 기본생활 품목 등의 가격이 크게 안정됐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6공화국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다.91년까지 크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90년 이후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과 2백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수급안정에 힘입어 91년5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토지가격도 지난해 2·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수지는 90년부터 적자로 반전,91년에는 87억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되다 지난해 45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됨으로써 개선추세가 분명해졌다.
금리와 임금도 안정됐다.시중 실세금리는 91년말 19%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13%까지 떨어져 금융자율화의 여건이 조성됐다.임금은 단기간에 너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과 대외경쟁력 약화등을 초래했다.그러나 점차 임금안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의 추진=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모든 초점은 안정기조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회복에 두어졌다.고임금으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도 기술개발,인력양성,사회간접자본 애로타개등 경쟁력의 바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정부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일면,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과학기술 개발 및 정보화를 촉진시켰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금 조성,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상업어음할인 확대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88년 42.4%에서 45%로 높아졌다.
일반예산이 5년 동안 2.1배 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5배로 늘림으로써 국도포장률이 79.5%에서 97%로 높아졌고 5년간 14개소의 발전소를 착공,올해부터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을 확보하게 된다.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정책으로 국민총생산중 과학기술투자 비중이 1.87%에서 2.12%로 높아졌다.64메가디램개발,우리별1호 제작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민생활향상과 복지증진=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났다.마이카시대가 실현됐고 전화보급,의료보험 혜택등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은 목표를 69만호나 초과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88년에 국민연금제와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고용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선진국이 가진 사회보장 제도의 대부분이 도입된 것이다.이런 시책들로 사회보장 예산이 지난 5년간 3.6배나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90년4월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등 관련제도를 강화했고 91년 7월에는 10년간 추진할 농어촌구조 개선대책과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했다.경지정리면적은 48만㏊에서 62만㏊ 늘어났다.
도시교통난 해소노력으로 5백58㎞의 지하철·전철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청을 90년 환경처로 승격시켜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예산을 3.4배로 늘리는등 환경투자를 대폭 증액했다.맑은물 공급대책이 추진돼 수도의 식수불량률이 1.6%에서 1.1%로 떨어졌다.대기오염도 전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8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치 0.5ppm이하로 떨어졌다.
▲경제효율의 향상과 국제화추진=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제등을 신설,투기를 진정시켰다.
총액출자 규제도 시행,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재벌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추진됐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국내 시장개방으로 수입자유화율을 97.7%까지 끌어올렸다.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로 자본자유화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교육·문화
▲교육개혁=교육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의 질적향상 기반조성,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직업및 과학기술교육 강화,지방교육 자치제의 실시,평생교육체제의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92년부터 군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16.3% 수준으로 확대 실시했다.
국립사범계 대학출신 우선임용제를 폐지하고 신규교사 공개전형제를 도입해 우수교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4백억원(92년)규모로 늘렸다.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의 채택여부및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하는등 대학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문화창달=자유와 자율의 바탕위에서 활력에 넘치는 새로운 문화풍토를 조성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기반의 확충으로 민족문화창달의 터전을 마련했다.
영화·연극·무용 등 대본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방송·공연이 금지된 대중가요 7백51곡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등으로 창작발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문화부 신설,국립국어연구원 개원,한국 예술종합학교 설립 등으로 문화진흥 체제를 대폭 정비했다.
신라·백제·가야·중원·광주 등 5대 문화권을 정비(44건 완료)하고 경복궁·창덕궁 등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 복원작업을 추진했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체육의 중흥을 이룩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적 사기진작과 체육의 생활화를 이룩했다.
서울올림픽은 동서화해와 동구 민주화에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일신케 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천1백10억원의 올림픽 잉여금으로 경기단체 자립과 청소년생활체육교육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1백33개국에서 1만9천여명이 참가한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여성권익신장=88년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정무장관실 발족을 계기로 본격적인 여성정책 추진체제를 확립하는등 교육·고용·복지·가정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여성의 「삶의 질」을 괄목할 만큼 향상시켰다.
90년 가족법(민법중 친족·상속편)의 개정으로 남녀평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여성에 대한 고용확충 기반을 조성했다.<김영만·유상덕기자>
정부는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각부처 차관 및 외청장,각부처 본부 1급이상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평가종합보고회」를 열고 6공출범이후 각 분야별로 지난 5년간 수행한 국정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과제 등 국정마무리와 관련한 내용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날 회의는 총괄보고인 「종합평가」에 이어 「민주화개혁」,「북방정책과 통일기반 구축」,「선진경제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향상」,「교육개혁과 문화창달」순으로 진행됐다.보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요성과
▲6공화국의 주요성과=6공화국은 민주화라는 국내의 전환기적 진통과 세계경제의 침체등 어려운 국제환경속에서 출범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6공정부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구현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기위해 민주화·자율화·개방화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부문별 세부계획과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왔으며 특히 「20대 역점시책」을 선정,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민주화측면에서는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를 청산,인권신장과 지방자치제부활등 개혁적 노력을 지속해 민주시대의 새장을 열었다.
대외적으로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북방외교와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 안정기조의 회복과 함께 높은 소득증가와 고용안정을 이룩했다.
사회적으로는 전국민의료보험,국민연금제·부동산투기근절및 주택2백만호건설·농어촌구조개선등 정책추진을 통해 사회적 형평과 국민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대통령공약사업의 이행에도 총력을 기울여 총4백59건의 공약사업중 57%에 이르는 2백60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1백99건도 정상추진중이거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사업비는 지난 92년까지 48조6천9백60억원(54%)을 투자했고 올해에도 8조6천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종합평가=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볼때 6공화국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례없이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확고히 하면서 선진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의 9·18결단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출범 당시의 6·29선언은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귀결돼 21세기 선진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보다 틀이 갖추어진 민주적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질서의 확립과 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해야한다.
또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산업경쟁력강화시책의 가시적인 성과가나타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등 중장기투자계획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
○민주개혁
▲6·29선언의 실천=기본적인 인권이 최대한 신장되고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등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성됨으로써 한 차원높은 민주주의가 실현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설치 및 위헌법률심사제도 활성화·검찰의 중립성보장으로 사법제도가 보완됐다.
구속적부심 확대 및 피해자진술권 보장등 형사절차상의 인권신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방지됐으며 무주택서민의 임대차보호제도실시,법률구조공단사업확충,서민보호법률서비스의 대폭향상으로 서민대중의 권익이 보호됐다.
또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개정·사회안전법의 폐지로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가 개혁됐다.
▲언론자유의 창달=언론기본법의 폐지로 언론의 자율과 경쟁이 보장됐다.
이에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6·29선언당시 2천2백36종이었던 정기간행물이 92년 말에는 3배가 넘는 6천9백55종이 됐다.
또 지방주재기자제도가 전면 부활되고 프레스카드 발급제도가 폐지됐으며 신문발행면수와 구독료가 완전자율화됐다. 노동조합설립과 운영의 자율화가 신장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등 민주·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됐다.
▲지방자치의실현=30년만에 지방의회를 구성,지방화시대를 개막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자율로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및 세수규모가 대폭 늘어나는등 지방재정이 크게 확충돼 자치수행능력이 향상됐다.
▲선거문화의혁신=특히 지난 대선은 대통령의 9·18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립내각의 노력 및 국민의 성숙된 의식에 힘입어 사상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룩함으로써 민주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개막했다.
또 국민의 민주의식 향상과 선거관련법령의 정비등 공명선거실시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지방의회를 비롯한 각종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됐다.
또 선거때마다 수반되던 폭력·불법시위가 사라지고 선거특수로 인한 과소비등의 부정적 행태가 지양됐으며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등 새로운 선거문화가 창출됐다.
▲행정의 민주화=행정의 권위주의를 탈피,규제는 작고 봉사는 큰 민주행정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전기설비검사,석탄제품품질검사등 모두 1백63건의 행정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행정쇄신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행정규제사항 6백3건을 폐지했다.
또 서류감축 7백41건,통·폐합 3천7백95건등 민원제도를 간소화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다수기관·다수법령 관련 복합민원·고질민원 2천1백2건(82%)을 해소했다
▲민주사회질서확립=새질서·새생활운동을 적극 전개해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불법·무질서 등 전환기적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했다.
특히 조직배폭력,어린이 및 여성상대범죄등 국민체감치안의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과 3분거리내의 「현장즉응체제」확립등 범죄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북방정책
▲통일기반구축=발상과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국정지표를 구현했다.
「7·7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북방외교」및 남북대화 전개로 이같은 국정지표가 구체화됐다.
남북한 유엔가입,중국·러시아등과의 수교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환경도 조성했다.
90년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이후 92년 12월말까지 8차례의 본회담을 비롯해 1백19회의 회담으로 「남북기본합의서」및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90년8월1일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제정 시행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법제도를 정비했다.
남북교류 협력추진때 우리측의 부담과 손실의 지원·보전을 위해 총1천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다.
▲북방외교=북방외교는 외교지평의 확대,안보환경의 개선,평화통일여건 조성,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경제활동의 영역확대에 기여했다.6공화국 출범이래 45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현재 1백71개국과 공식 관계를 갖게 됐으며 21개의 공관이 신설됐다.
91년9월 정부수립후 43년만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북방권과의 관계개선으로 인구 14억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에 추가되어 92년 교역규모가 1백12억달러에 달했다.<5면으로 계속>
<4면에서 계속> ▲자주국방태세의 확립=북방정책의 성공과 걸프전 참전,PKO참여등으로 제고된 우리의 위상,국제적 대북핵포기 압력등으로 대북우위의 군사전략 환경이 조성됐다.
해상·공중작전능력 향상,입체고속기동전력 증강,합동군체제로의 역사적 전환,미국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등 안보협력관계의 개선·조정으로 자주국방태세가 강화되었다.
러시아와는 러·북한 상호원조조약 재검토,대북한 공격용 무기수출 자제,대북한 군사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관계를 다졌다.
앞으로 핵사찰문제,이산가족문제등 당면 현안과제의 우선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각분야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전통우방인 미·일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등과 선린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동북아지역 4강과의 외교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북방외교를 내실화,「통일외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민생
▲종합평가=지난 5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8·5%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1인당 국민소득이 87년의 3천1백10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천7백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90∼91년의 경우 내수경기의 과열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했으나 지난 2년간 경제안정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회복하고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주력하는 풍토를 조성해가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음에도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시기로 평가된다.
▲경제안정기반의 구축=90∼91년중 9%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는 4.5% 오르는데 그쳤다.특히 생활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과 20개 기본생활 품목 등의 가격이 크게 안정됐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6공화국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다.91년까지 크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90년 이후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과 2백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수급안정에 힘입어 91년5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토지가격도 지난해 2·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수지는 90년부터 적자로 반전,91년에는 87억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되다 지난해 45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됨으로써 개선추세가 분명해졌다.
금리와 임금도 안정됐다.시중 실세금리는 91년말 19%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13%까지 떨어져 금융자율화의 여건이 조성됐다.임금은 단기간에 너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과 대외경쟁력 약화등을 초래했다.그러나 점차 임금안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의 추진=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모든 초점은 안정기조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회복에 두어졌다.고임금으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도 기술개발,인력양성,사회간접자본 애로타개등 경쟁력의 바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정부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일면,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과학기술 개발 및 정보화를 촉진시켰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금 조성,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상업어음할인 확대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88년 42.4%에서 45%로 높아졌다.
일반예산이 5년 동안 2.1배 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5배로 늘림으로써 국도포장률이 79.5%에서 97%로 높아졌고 5년간 14개소의 발전소를 착공,올해부터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을 확보하게 된다.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정책으로 국민총생산중 과학기술투자 비중이 1.87%에서 2.12%로 높아졌다.64메가디램개발,우리별1호 제작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민생활향상과 복지증진=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났다.마이카시대가 실현됐고 전화보급,의료보험 혜택등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은 목표를 69만호나 초과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88년에 국민연금제와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고용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선진국이 가진 사회보장 제도의 대부분이 도입된 것이다.이런 시책들로 사회보장 예산이 지난 5년간 3.6배나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90년4월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등 관련제도를 강화했고 91년 7월에는 10년간 추진할 농어촌구조 개선대책과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했다.경지정리면적은 48만㏊에서 62만㏊ 늘어났다.
도시교통난 해소노력으로 5백58㎞의 지하철·전철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청을 90년 환경처로 승격시켜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예산을 3.4배로 늘리는등 환경투자를 대폭 증액했다.맑은물 공급대책이 추진돼 수도의 식수불량률이 1.6%에서 1.1%로 떨어졌다.대기오염도 전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8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치 0.5ppm이하로 떨어졌다.
▲경제효율의 향상과 국제화추진=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제등을 신설,투기를 진정시켰다.
총액출자 규제도 시행,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재벌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추진됐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국내 시장개방으로 수입자유화율을 97.7%까지 끌어올렸다.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로 자본자유화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교육·문화
▲교육개혁=교육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의 질적향상 기반조성,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직업및 과학기술교육 강화,지방교육 자치제의 실시,평생교육체제의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92년부터 군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16.3% 수준으로 확대 실시했다.
국립사범계 대학출신 우선임용제를 폐지하고 신규교사 공개전형제를 도입해 우수교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4백억원(92년)규모로 늘렸다.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의 채택여부및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하는등 대학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문화창달=자유와 자율의 바탕위에서 활력에 넘치는 새로운 문화풍토를 조성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기반의 확충으로 민족문화창달의 터전을 마련했다.
영화·연극·무용 등 대본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방송·공연이 금지된 대중가요 7백51곡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등으로 창작발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문화부 신설,국립국어연구원 개원,한국 예술종합학교 설립 등으로 문화진흥 체제를 대폭 정비했다.
신라·백제·가야·중원·광주 등 5대 문화권을 정비(44건 완료)하고 경복궁·창덕궁 등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 복원작업을 추진했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체육의 중흥을 이룩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적 사기진작과 체육의 생활화를 이룩했다.
서울올림픽은 동서화해와 동구 민주화에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일신케 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천1백10억원의 올림픽 잉여금으로 경기단체 자립과 청소년생활체육교육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1백33개국에서 1만9천여명이 참가한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여성권익신장=88년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정무장관실 발족을 계기로 본격적인 여성정책 추진체제를 확립하는등 교육·고용·복지·가정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여성의 「삶의 질」을 괄목할 만큼 향상시켰다.
90년 가족법(민법중 친족·상속편)의 개정으로 남녀평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여성에 대한 고용확충 기반을 조성했다.<김영만·유상덕기자>
1993-01-15 4면
